[2014 국감] 주금공, 저신용자 전세자금 보증 외면...1~3등급 50% 넘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고신용자에게만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22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세자금보증 123만1331건 중 84%인 103만7781건이 신용등급 1∼6등급에 집중됐다.

실제 보증이 더 절실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건수는 19만3550건으로 15.7%에 불과했다. 금액도 신용등급 1∼6등급이 11조9099억원을 지원받아 전체 보증지원 금액의 91%를 차지했다. 심지어 상위 1∼3등급 고신용자에 대한 보증액은 총 19조7354억원으로 보증지원 전체 액수의 50.5%에 달했다.

전세자금보증 지원 추세도 상위 그룹인 1∼3등급 신용등급자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1∼3등급자에 대한 보증은 2010년 2조8509억원에서 2013년 6조9897억원으로 145%나 증가했으며, 중위그룹인 4∼6등급 또한 같은 기간 2조248억원에서 4조9202억원으로 143% 늘었다.

반면 저신용자 등급인 7등급 이하에서는 2010년 8858억원에서 2013년 1조1799억원으로 3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의원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 장상위 신용등급자에 대한 보증지원 증가율이 140%를 넘는 데 반해 전세자금 보증이 더욱 절실한 7등급 이하에서는 그 증가율이 33%에 그치고 있다는 건 전세자금 보증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신용자에게 전세자금보증 지원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