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시중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 추가적발

시중은행의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내역이 추가로 적발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계은행 도쿄지점 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기업·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한 금감원 특별검사 및 일본 금융청 추가검사 등을 통해 드러난 부당대출은 총 394건으로 규모는 684억5000만 엔(한화 약 6767억377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의 경우 지난해 7월 잔액이 남아있는 여신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절한 기한 연장(162건), 타인명의 분할 대출(158건), 담보사정가격 대비 과다 대출(126건) 등의 수법으로 총 244건의 부당대출을 집행해 총 490억1000만 엔(약 4831억1060만원)의 불법대출을 해줬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잔액여신에 대해 검사한 결과 시설자금대출금을 매도자가 아닌 차주본인계좌로 입금(31건)하거나 타인명의 이용 분할대출(12건)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61건의 부당대출을 집행해 총 64억5700만 엔(약 635억9300만원)을 대출했다. 우리은행도 89건의 부당대출을 집행해 130억 엔(약 1281억7200만원)의 대출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태 의원은 “기업은행의 경우 2005년~2012년까지 매년 1회, 총 7차례 자체검사를 실시했지만 금감원은 2006년부터 발생한 문제의 부당대출을 적발하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그 동안 금융회사 해외점포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왔는데도 이러한 부당대출이 발생한 것은 감독 소홀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