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긍정·부정 모두 포함된 단통법 보완하겠다"

"악마와 행복 모두 들어있는 단통법, 보완 검토하겠다."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ITU 전권회의가 열리는 부산에서 22일 조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단통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 장관은 "개인, 소비자가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하지만 단통법이 시행된 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에 소비자에게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합리적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곧 단통법이 좋은 방향으로 정착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뭍였다.

최 장관은 또 "단통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정보를 주려고 하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ITU 전권회의에 대한 소감도 전했다. 그는 "어제 7개국과 회담을 했는데 한국이 회의장 시설 등의 하드웨어 뿐 아니라 회의 진행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는 국내 IT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화총국장 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보였다 최 장관은 "당선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후보인 이재섭 카이스트 연구위원의 능력과 정부의 노력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ICT 융합', '사물인터넷 촉진' 등 두 가지 의제가 결의안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하겠지만 ITU의 미래는 물론 각국 대표단의 철학과도 맞는다고 보는 만큼 이 역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