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1만1710명에 달해”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수가 1만1710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963억이 넘고 있는 가운데 공단의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45.8%, 금액으로는 422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21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단 스스로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창영 의원은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자가 1만 1710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963억원이 넘고 있다.”고 설명하며 “문제는 단순 업무착오, 즉 공단 측 직원의 실수로 발생하는 부정수급 건이 전체의 45.8%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422억이 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을 막고, 적발해야 할 공단이 스스로 부정수급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단 스스로부터 산재보험 부정수급자를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