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부자들 제테크 수단으로 전락?

전업주부 등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고소득층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수급액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금 사각지대를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고소득층의 제테크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 등 소득이 없는 계층에게도 일정기간을 납부하면 국민연금수급자격을 주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한해 평균 19만3434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4년 8월 기준으로 여성이 83.9%로, 남성 16.1% 보다 가입을 많이 하고 있고, 연령별로 보면, 4~50대가 88.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가입자는 4~50대 여성으로 나타나 제도의 취지인 전업주부 등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 각 구별 임의가입자 현황을 보면 강남3구(송파‧강남‧서초)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24.3%(11,110명)로 나란히 1,2,3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고령층의 노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중인 조기 노령연금(최대 30%의 수급액 손해) 신청이 많은 지역으로는 강서구(1011명), 노원구(1002명)로 나타나 국민연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올 6월 기준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14.7%에 해당하는 42만2242명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 2010년(21만6522명)에 비해 20만5720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김현숙 의원은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임의가입제도가 높은 수익률로 인해 고소득층에게 인기가 있는 반면, 정작 서민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에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상자들의 가입을 늘리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