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광물자원공사, 정부출자금 4500억원 뻥튀기로 부채감축 눈가림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을 짜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이 광물자원공사와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가 정부출자금을 4500억원 부풀려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도에 발표한 ‘2013년~17년 중기재정계획’에 이미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금을 8900억원으로 확정했다.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이를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는데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채감축계획에는 정부출자금 1조 3400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작성하여 정부출자금을 4,500억 원만큼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는 관계자는 부채감축계획 수립 당시 “공사 해외투자 및 안정적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를 설득해서 3,000억원까지 출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공사의 의지를 담아 부채감축계획에 반영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부좌현 의원은 “전체 부채감축금액의 18%나 차지하는 금액을 타당성도 없이 감축계획에 포함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광물자원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다시 정비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