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 오피니언 뉴스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大航海時代)’가 시작됐습니다. 유럽 열강은 이때부터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했지요. 남쪽으로는 새 항로를 개척하며 아프리카를 돌아 나왔고, 그 끝은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들은 이 바닷길을 앞세워 식민통치까지 확대했습니다. 바다를 지배한 자들이 세계를 지배한 셈이지요. 바닷길을 열기 위해서는 별자리가 필수였습니다. 밤하늘의 별과 나침반으로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아 나선 것이지요. 다만 짙은 구름이 하늘을 막아설 때면 별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140년 전 서구 열강이 임의로 날

2024-04-29 05:00

[마감 후] 스타트 끊는 동행축제, 중기·소상공인에 단비 되길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환율, 고유가 등으로 소비침체가 극심한 상황이라 경영이 쉽지 않다.” 한 중소기업인의 하소연이다. 소비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선 4고(高)에 따른 한파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내수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됐던 고금리와 고물가 외에 올해 들어 환율과 유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19일 1382.2원을 기록하며 작년 말 종가보다 7.3%나 상승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연초 3개월간 7% 넘는 급등세가 이례적인 것으로

2024-04-22 06:00

[마감 후] 일단 눈에 띄어야 팔린다

2005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있었던 일이다.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은 세계 최고의 디자인 관련 박람회 중 하나인 밀라노 가구박람회를 본 후 “삼성의 디자인 경쟁력은 아직 1.5류다.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은 평균 0.6초인데 이 짧은 순간을 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다음 날 밀라노 현지로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제2 디자인 혁명’을 선포했다. 1996년 ‘디자인 혁명의 해’를 선언한 지 9년이 지났을 때였다. “물건만 잘 만들면 되지”라는 뿌리 깊은 전통 제조업 사고가 쉽게 바뀌지

2024-04-18 06:00

[마감 후] 트로이목마 ‘알·테·쉬’에 속수무책

‘6641원.’ 구글에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계획에도 없던 온라인 쇼핑을 시작한 건 순전히 저 가격 때문이었다. 꽤 괜찮아 보이는 플랫슈즈 사진 위로 ‘번개특가’ 문구가 깜빡였다. 할인율은 무려 85%. 어디에 홀린 듯 ‘테무’ 회원가입을 마치고 몇 켤레 야무지게 장바구니에 담았다. ‘이미지랑 다르면 어떡하지’ 마음 속 찝찝함은 ‘한 켤레 가격도 안 되는데 몇 번 신고 버려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에 밀렸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테쉬(알리·테무·쉬인)’ 이용자 1500만 명. 국민 3명 중 1명이 ‘C-커머스(차이나+전자상거래)’

2024-04-15 05:00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려운 경영 여건에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반드시 위헌 결정되길 바란다.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을 최근 청구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2024-04-04 06:0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이라 일컫는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2024-04-03 06:00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이 양보는 커녕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에 정부가 의사단체들과 대화 국면에 들어서긴 했지만 증원을 놓고서는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치 중이다. 정부가 늘리려는 의대 입학 정원은 2000명이다. 2000명을 늘리면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2000명으로 정한 데는 각 대학이 제출한 현재의 교육 여건과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가르칠 수 있는 인원 최소 2151명~최대 2847명에서 정부가 현장 실사와 전문가

2024-04-01 05:00

[마감 후] OECD 저출산 대책들 찾아보니

저출산 문제는 세계 곳곳에 퍼져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나라마다 갖가지 아이디어를 쏟아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도 존재하는 반면, 터무니없는 정책도 있습니다. “효과가 있겠구나” 싶은 정책들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줄을 서지 않아도 됩니다. 박물관과 공원 등 국가 운영시설을 이용할 때 먼저 입장하는 ‘어린이 패스트트랙’ 제도이지요. 물론 임산부도 포함됩니다. 그뿐인가요.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는 대학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국공립대는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2024-03-27 05:00

[마감 후] ‘4월 위기설’에 떠는 2금융권

‘4월 위기설’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4·10 총선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노출된 중견 건설사들이 대거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실체가 없다며 일축하고 있지만, 관련 업계 우려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수장들의 브리핑이 있을 때면 늘 ‘4월 위기설’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오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기업금융 지원방안 관련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위기설’에 대한 질문에 “위기설은 작년에도 8월이 지나면서 9월 위기설, 10

2024-03-25 05:00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타난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의 레이 장 한국 대표는 혼쭐이 났다. 한국 제품을 베낀 짝퉁(가짜 상품)이 초저가에 버젓이 팔리고, 심지어 국회의원 배지가 1만5000원에 팔리는 실태에 대해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서다. 당시 장 대표는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도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년이 지났다. 그 사이 알리와 테무는 ‘초저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앞세워 한국 유통시장을 매섭게 잠식했다. 알리의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추정치는 지난해 9월 50

2024-03-21 05:00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1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만6000명이 운집해 대형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여느 때처럼 검정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CEO는 무대에 오른 후 “이것이 콘서트가 아니라는 점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엔비디아는 차세대 인공지능(AI) 칩인 ‘B200’을 공개했다. 기존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강력한 AI 칩을 통해 AI 시장에서

2024-03-19 14:00

[마감 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도전

최근 서울 동대문구가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ZEB) 건축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선포했다.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건설업체는 ZEB 5등급(에너지자립률 20~40%)을 충족해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 초로 예정됐던 제도 시행을 1년 유예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동대문구의 ‘마이웨이’는 건물 탄소중립 레이스에서 가뜩이나 뒤처진 한국이 또 시간표를 늦춘 데 대한 ‘위기감’이자 ‘자신감’이기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민간 건물 ZEB 5등급 적용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것으로

2024-03-17 19:07

[마감 후] ‘물가 2%대’ 조기 달성, 박수받을 수 있을까

이달 초 여수로 가족 여행을 떠났다. 짙고 푸른 바다의 풍경조차 잊게 한 순간이 있었다. ‘사과 대축제, 20개 만 원, 카드 환영’ 현수막을 단 과일 장사 트럭을 마주했을 때다. 고개가 절로 돌아갔지만 여행 경로, 이동 수단을 고려해 ‘20개, 만 원’ 기회를 흘려보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대형마트에 갔다. 사과 5~6개입에 2만 원 가까이 붙어 있는 가격표를 보고, 장보기 앱을 눌렀다. 장보기 앱에서는 5~7개입에 2만7000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떴다. ‘여수에서 사과 살걸 그랬나’ 후회가 물 밀듯이 밀려왔다. 먹거리 물가

2024-03-13 05:00

[마감 후] 멈추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지원과 제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 A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난달 하순 한자리에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다. 전세 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2년, 정부가 첫 전세 사기 대책을 내놓은 지 1년 반 그리고 전세 사기로 세상을 등진 피해자가 나온 지 1년이 됐다. 그사이 전세 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가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간절한 외

2024-03-11 06:00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국가소멸’, ‘흑사병’ 등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두고 국내외 언론이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지난달 ‘한국 국가소멸 위기감’이라는 제목으로 1, 3면에 걸쳐 한국 인구 상황과 외국인 이민자 수용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한국의 인구 문제를 다뤘다. 작년 12월에는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한국의 인구감소 상황이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한 14세기 유럽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뒤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은 이

2024-03-07 05:00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실형 받은 조국…비례정당 돌풍 조국 바람이 심상치 않다. 5일 공개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투표를 어느 정당에 하겠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은 △국민의미래 39.4% △더불어민주연합 25.1% △조국혁신당 21.0%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창당하기 전인 2주 전 9.4%에서 이번 주 21.0%로 지지율이 11.6%포인트(p)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율이 같은 기간 29.6%에서 25.1%로 4.5%p 줄었음을 감안하면, 민주당 이탈 표 보다 무당

2024-03-06 06:00

[마감 후] 英ㆍ인도 의사가 파업하는 까닭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 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병원을 벗어나 파업에 나섰는데요. ‘시간당 15파운드는 불공정하다(￡15 / Hour is not a Fair Wage)’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요구안은

2024-02-28 05:00

[마감 후]'성장보단 내실' 금융권 CEO의 이유있는 목소리

"작년만 해도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추구했지만, 올해는 자본 확충과 건전성에 1순위를 둔 경영에 나설 것 같아요." 최근 만난 한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이야기였다. 성장보단 내실을 추구하는 금융권 CEO의 이야기는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이런 조짐은 연초부터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금리 하락이 예상되나 하락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프로젝

2024-02-25 17:00

[마감 후] 소상공인 대책 ‘숲’을 보길

국내 자영업자 수는 무려 700만 명을 넘는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3.9%. OECD 30개국 평균(17.0%)보다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723만2000명으로 전년(656만8000명) 대비 10.1% 증가했다.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전체 수입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

2024-02-22 05:00

[마감 후] 애플이든 뭐든… “불편하면 안 써요”

2010년대 초반 전자업계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차세대 제품은 3차원(3D) TV였다. 2009년 말 개봉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3D 영화 ‘아바타’ 흥행이 결정적이었다. 그해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D TV를 내놓는다. 이후 LG전자와 샤프 등 다른 TV 제조사들도 너도나도 3D TV를 선보이며 경쟁에 돌입했다. 2010년 3월 2%에 불과했던 국내 3D TV 판매량 점유율은 2014년 50%까지 치솟았다. 제조사들은 3D 기능이 TV 시장의 도약을 견인할 것으로 봤지만, 거기까지였다. 3D 영상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3D

2024-02-21 06:00

[마감 후] 억누른 물가, 총선 이후 청구서

통계청 홈페이지에 ‘나의 물가 체험하기’란 항목이 있다. 통계청이 2016년에 개시한 서비스다. 거주 지역과 한 달간 구매한 품목을 선택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물가 수준을 전국과 비교할 수 있다. 접속 방법은 간단하다. 통계청 내 ‘국가통계포털’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물가’라고 입력하면 된다. 그럼 ‘나의 물가 체험하기’가 연관 검색어로 제일 먼저 뜬다.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주택·수도·전기·연료 등 대분류 항목 12개가 있다. 이 중에 식료품(중분류, 132개)만 선택해봤다. 식료품 품목 중에는 사과도 포함돼

2024-02-19 06:00

[마감후] 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미스터리

2022년 신규 자원회수시설 부지로 상암동이 선정되자 마포구가 전쟁을 선포한 건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친환경’ 미사여구로 ‘이미지 세탁’을 했어도, 자원회수시설은 아직 쓰레기 소각장의 탈을 벗지 못했다. 그런 시설이 이미 있는 마포구에 하나를 더 짓겠다고 하니 ‘독박’ 아닌가, 반발도 당연하다 싶었다. 이른바 혐오시설 추진 과정에 으레 등장하는 뻔한 레퍼토리를 상상했다. 단골 소재는 우리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님비(Not In My Backyard)’. 그런데 마포구의 항변은 예상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어디에도 새로 지을 필

2024-02-14 05:00

[마감 후] 부실공사 방지에 제물이 꼭 필요한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요?" GS건설 징계에 대한 한 건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강력한 행정처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한 것 아니냔 의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이 이유다.

2024-02-07 08:02

[마감 후] ‘남 탓’만 하다 표류한 중대재해법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다.” 운석열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유예안을 거부하자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온 산업안전보건청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거부한 것은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며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튿날 나온

2024-02-05 06:00

[마감 후] 미국 제 45대 대통령과 반면교사

“이제 우리가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까지 신경써야 하는 거야?”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들의 푸념 섞인 말이었다. 개표 결과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낙선했다. 통상 정책을 펼치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기자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결과였고 당시 적지 않은 기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그 이유는 산업부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겪었던 일들 때문이다.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행동에 통상 기사를 쓰는 산업부 기자들은 밤낮 없이 관련

2024-01-31 05:0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 첫 정기인사가 화제다. 대법원은 다음 달 5일자로 서울서부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등 4개 법원에 여성 법원장을 임명했다. 역대 법관 인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조 대법원장은 전임 김명수 체제에서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배제하고, 수년간 누적된 법관 근무평정을 우선시해 여성 법원장을 발탁했다. 소위 ‘여성 홀대론’이 커지는 상황을 달래고자 애쓴 결과로 읽힌다. 연초부터 민유숙 대법관 퇴임으로 남은 여성 대법관은 노정희‧오경미 대법관 2명뿐이다.

2024-01-29 06:00

[마감 후] 유족 두번 울리는 장례식 상술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간 뒤 장례식장이 다시 문상객들로 북적인다. 상을 겪어보면 그동안 많이 없어졌다는 장례식장 상술이 여전하다는 것을 느낀다. 작년 3월 아버지 상 때는 입관식 때 장례지도사가 상주를 비롯해 유족을 모두 호명하면서 고인이 저승길을 떠날 때 여비로 써야 한다며 노잣돈을 넣으라고 했다. 혹시 돈을 준비 안 할까 봐 미리 와서 얘기도 해줬다. 꼭 안 넣으면 불효자가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물론 노잣돈은 현금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라며 관에 들어가지 않고 모형 돈이 대신 들어가고 장례지도사 주머니로

2024-01-25 05:00

[마감 후] 러시아 수출 제한의 풍선 효과

러시아 車 수출 막자 주변국 수출↑ G2 무역분쟁 이후 우회 수출 증가 명분과 함께 실리 챙기는 외교 절실 최근 동유럽을 향한 완성차 수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선 차 수출이 늘어났다는 건 반가운 일이지요. 실제로 2020년 6171대에 불과했던 카자흐스탄 수출은 지난해 2만6467대로 3.3배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키르기스스탄 수출은 무려 11배나 급증했지요. 수출 대수는 많지 않지만, 수출 증가율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국가로 자동차 수출이 급증한 시기는 2021년부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직후,

2024-01-24 05:00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또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면 이런 정책적 철학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경제 정책에 많은 이들이 한숨을 내쉰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내실을 들여다보면 부자를 위한 정책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체제를 표방하는가 싶더니 반강제적인 상생대책을 요구한다. 이처럼 오락가락 정책에

2024-01-22 05:00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그야말로 초미지급(焦眉之急)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중처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

2024-01-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