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 오피니언 뉴스, 2페이지

[데스크시각]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남성중심 문화·관행 바뀐 것 없어 선거용 여성 영입조차 이젠 ‘진부’ 다양성 보장하는 정치환경 갖춰야 “여성 정치인은 왜 사라졌을까.” 다소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본다. ‘일하는 여성’인 필자는 평소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크게 의식하지 않고자 한다. 다만 기자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성을 향한 사회 편견과 차별적 시선에 대해 무뎌지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막이 오른 제22대 총선 레이스를 살펴봤다. ‘정치 신인’은 물론이고 70대, 심지어 80대에 이른 올드보이들까지 등장하며 총선 열기는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

2023-12-18 05:00
[데스크 시각] ‘주거 사다리’ 재건해야 한다

잇단 사기사건에 전세제도 치명타 다세대·연립시장 ‘소멸’ 위기 처해 공급촉진 강화해 연착륙 유도해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이른바 ‘빌라왕’ 사태는 전세사기라는 해묵은 사안을 전 국민적 관심거리로 만들었다. 며칠 시끄럽다 마는 단순 사기사건과 달리 전세사기 사건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을 바꾸고 있다. 가장 뼈아픈 것은 우리 사회 서민들의 주거사다리가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수십 년간 서민들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제도와 빌라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기피대상으로 떠올랐다. 때문에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월세 계

2023-12-12 05:00
[데스크 시각] 의료용 마약 규제, 환자도 고려해야

“점점 심각해지는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대책은 꼭 있어야 하죠. 다만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해, 합리적인 처방 및 사용이 가능한 체계를 만드는 정부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만난 통증 관련 환자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책 중 하나로 제시한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해당 대책에는 마약류 의약품(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제도 개선, 사후단속 강화 등이 담겼다. 의사가 처방시 준수해야 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처방량, 횟수제한, 성분추

2023-12-11 05:00
[데스크시각] 소상공인-中企 전문은행 검토를

정책자금 대출로 은행 ‘떼돈’ 비난 전문은행 설립하면 일자리는 ‘덤’ 낮은 대출이자에 꺾기근절 효과도 은행의 독과점 폐해에 따른 개혁 여론이 극에 달하자 선거가 다가온 정치권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갑질, 돈 잔치, 독과점, 종노릇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포문을 열었다. 정책 이슈를 뺏기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은행들에게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횡재세’는 은행이 돈을 많이 벌어 배 아프니 세금 더 내라는

2023-12-06 06:00
[데스크 시각]이럴 거면 못 팔게 해라

은행이 판 ELS 손실우려 불거져 불완전판매 논란에 은행권 곤혹 금융당국 시장감시 책임 느껴야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담뱃값을 2000원이나 인상했다. 기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흡연자지만 당시 흔히 피우던 담배제품 평균 가격이 2500원 정도라는 건 알고 있었다. 500원, 800원도 아닌 한 번에 2배가량 올린 셈이다. ‘서민 주머니 털어 곳간 채운다’는 비판이 쏟아질 만했다. 당시 주변 흡연인들의 원성과 욕설(?)이 끊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담배는 필수품인데 국가가 전매권을 담보로 ‘삥’을 뜯는

2023-12-04 18:12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입법 활동비 313만원+특별활동비 78만원+업무수당 62만원+급식비 14만원=467만원.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두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원과 정근수당 345만원, 명절휴가비 414만원 등은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내 돈으로 차마 저 인간들 밥값은 못 내주겠으니 도로 내놔라.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린다. 이대로 가면 수백건의 각종 법안이

2023-12-04 05:00
[데스크 시각]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위한 변명

올 가을 세간의 관심은 카카오의 위기론에 주목했다. 경영진 먹튀, 분식회계, 주가조작, 독과점 논란 등 각종 논란을 일으키는 카카오 공동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물론이고 여론과 시장의 불신감이 전례없이 컸다. 무엇보다 넘지 말아야 할 최후의 선, 주가조작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복심이라 불리는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것은 큰 배신감을 안겨주는 듯 싶다. 앞으로 카카오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지만, 이런 행태를 보였다면 가혹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당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창업자

2023-11-28 05:00
[데스크 시각] 취준생 울린 ‘무기한 채용 연기’

“부장, 제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M사가 공채 면접을 돌연 취소했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했다. 채용이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신입사원 지원자의 최종 면접을 갑자기 취소하다니? 정말인지 재차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라고 했다. 그게 불찰이었다. 후배가 사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사이, 타사의 손 빠른 기자가 바로 ‘단독’을 쳤다. 물 먹은 것보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후배가 확보한 사측의 ‘채용 연기’ 안내문이었다. 사측은 지원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을 통해 “대졸 공채 모집이 내·외부 경영이슈로 인해 취소됐다”고 최종 면접 취소이유

2023-11-22 06:00
[데스크시각] 구조조정에도 때가 있다

셰익스피어가 1600년 발간한 희곡 의 소재는 ‘빚’이다. 권선징악 판타지로 끝났지만, 초반의 돈거래는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빚의 위험이 전혀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회사채시장이나 은행에서 제 곳간인양 돈을 빼다 쓴 기업들을 보면 희곡의 주인곡인 포샤 없는 안토니오를 연상케 한다. 상당수 기업은 ‘부채의 역습’에서 자유롭지 못한 처지다. 지난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좀비기업 비중은 2009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후 최고치다. 기업들의 부

2023-11-20 15:01
[데스크 시각] 서울시 김포구의 꿈, 변방 해태의 설움

#. “순창이 아니고 순천이라고. 왜 지방이야. 순천은 시, 도시라고.” ‘해태’는 늘 서러웠다. 친구들이 고추장으로 유명한 순창과 구별을 못 할 때도, 언제 지방에 내려가느냐며 무의식적으로 물을 때도 늘 그랬다. 모름지기 순천은 오래전부터 전남 동부육군에서 인물 자랑하지 말라던 지역으로 유명한데 그걸 모르다니. 인접한 여수 출신 친구에게는 같은 시지만 ‘너넨 백화점도 없잖느냐’는 한 마디로 승리했는데 말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 순천 출신 ‘해태’의 에피소드다. #. “국가나 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용어인데 중

2023-11-14 06:00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유럽ㆍ중국 침체 속 미국 나 홀로 성장 민주ㆍ공화 대립에 정치 혐오 커져 그만큼 불행 느끼는 미국인도 많아져 분열 극복할 통합 리더십 보았으면 최근 미국 상황을 살펴보면 가장 의아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 경제는 잘 나가는데 왜 미국인들은 불안해하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닥을 치는가.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4.9%로 2021년 4분기 이후 2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률은 3.9%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직전인 2020년 1월보다 약간 높은

2023-11-13 05:00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국민의힘에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카드를 꺼내면서 촉발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 전국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처럼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이 행정,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김포를 비롯해 광명, 과천, 하남, 고양 등의 지역은 사실상 서울과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면서도 주민들이 제기하는 불편 요소가 지난 20~30여

2023-11-08 08:34
[데스크 시각] 김포해방일지는 해피엔딩일까

여당發 메가시티 바람 졸속의심 경제효과 담은 보고서 하나없어 명분·실리 없어 여론마저 미지근 우중충한 전원생활, 낭만은 없다.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삼남매는 강남역에 모여 함께 택시를 탄다. 대중교통마저 끊긴 늦은 밤, 할증료가 붙은 택시비라도 아껴보려는 심산에서다. 운좋게 일찍 퇴근한다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밝을 때 퇴근해도 집에 들어오면 밤이다. 이들에게 저녁은 없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에서 그려지는 경기도민의 삶이다. 이 드라마에는 매일 4시간씩 출퇴근을 반복하는 일상에 지루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삼남매가 등장

2023-11-08 05:00
[데스크 시각] 숫자 사라진 정책엔 미래도 없다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알맹이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숫자 없는 맹탕’이라는 비판이 일자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답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계획 등 정책에서 숫자가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노후, 건강, 생명과 직결된 국가책임의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장기적인

2023-11-06 05:00
[데스크시각] 지지율 하락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참패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때 20% 후반으로 폭락하자 정부와 여당은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35.7%)이 3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여전히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첫째

2023-10-31 06:00
[데스크 시각] ‘서울 여의도 지검’의 탄생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을 흔히 ‘금융검찰’이라고 부른다. 금융사들 한테는 진짜 검찰보다 더 가까이 있고 더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검찰이 금감원에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 그 무렵 쯤에는 권력 기관들끼리 적당한 선에서 서로 안 건드리고 일을 처리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에 꽤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금융검찰이라더니 진짜 검찰이 뜨니 맥을 못추더라는 얘기가 제법 재미있는 화젯거리였다. 그때 일을 떠올리다 보면 최근 격세지감을 느낀다. 얼마 전 금감원 앞에서는 몹시 생

2023-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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