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오피니언 뉴스, 10페이지

[세무, 톡!] 동일세대 내 상속의 상생임대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주택을 취득했고,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런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 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상생임대주택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전 체결된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외)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

2025-09-22 18:56
[과학세상] ‘양날의 검’ 시뮬레이션을 보는 눈

얼마 전에는 친구 동생으로부터 “이 세상은 다 시뮬레이션일까요?”라는, 다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고, 왜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어서, 메일을 받은 지 꽤 여러 날이 지났지만 답글을 못 보내고 있다. 시뮬레이션이란 현실 세계를 흉내내는 가상 실험이다. 내일 비가 올지 맑을지를 알려주는 기상 예보도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다. 대기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수많은 계산을 거쳐 가능한 ‘내일의 하늘’을 미리 재현하는 것이다. 항공기 설계도 마찬가지다.

2025-09-22 18:53
[투데이 건강노트] 현대인의 질병 거북목증후군

스마트 폰과 개인 컴퓨터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문명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최신첨단기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현대인들의 많은 수가 거북목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증상들을 일컬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목의 증상’이라는 의미를 담아 “tech neck”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경추는 옆에서 보았을 때 알파벳 ‘C’자 모양의 아치가 잘 형성되고 이를 통해 중력에 대비해 머리를 잘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거북목증후군은 어깨가

2025-09-22 06:00
[양윤섭 변호사의 학교폭력 이야기] 대입 좌우하는 학폭위…전문성이 ‘관건’

[진단과 제언] 양윤섭 법률사무소 형설 대표 변호사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202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이력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실기 등 모든 전형에 반영될 예정이다. 종전까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주로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정성적으로 평가되거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고 정시나 논술‧실기 위주 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전형에서 학

2025-09-22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충심적담(忠心赤膽)/L자 경기침체

☆ 토미 라소다 명언 “내 몸에는 다저스의 파란 피가 흐른다.” 미국 메이저 리그 투수이자 감독. 20년간 로스앤젤레스 다저스(LA 다저스)의 감독을 지냈으며, 1981년 월드 시리즈, 1988년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1997년 헌액 자격이 주어진 첫 해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으며, 같은 해 8월 15일 LA 다저스는 등번호 2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였다. 2008년 기준으로 59년째 한 팀에서 오래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가 감독으로 기록한 1599승은 메이저 리그 역사상 15번째

2025-09-22 05:00
[노무, 톡!] 고령화 시대 리스크 ‘계속고용기대권’

“정년 후 촉탁직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종신직이란 말입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직면한 한 인사담당자의 푸념이다. 기대권은 근로자가 일정한 사정을 근거로 장래의 계속 고용관계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문법상 근거가 없음에도 이미 판례를 통해 확고한 법리로 자리 잡은 이 개념은 점점 더 적극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갱신 기대권, 정규직 전환 기대권, 고용승계 기대권,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어 왔다. 베이비부머의 정년 도래와 함께 60세 이후에도 일하려는 근로자가 급증하고,

2025-09-21 18:14
[이투데이 말투데이] 취사성탑(聚沙成塔)/프리미엄석

☆ 제임스 가필드 명언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미국의 제20대 대통령. 1880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나 이듬해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고학으로 대학을 마친 그는 교수가 된 뒤 26세의 나이로 하이럼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18년 동안 군사 문제위원회, 은행 및 통화위원회, 세출위원회 위원장을 두루 지내며 공화당 내에서 지도적인 지위를 쌓은 그는 대통령으로 취임해 6개월 뒤 사망했다. 대통령으로 불과 200일을 재직한 그는 미국에서 암살당한 두 번째 대통령이다. 오늘은 그가 숨을 거둔

2025-09-18 19:27
[문화의 창] 햇사과 한 알을 먹는 아침

난간 위에서 가을이 왔구나, 라고 혼자 중얼거린다. 가을은 먼 데서 와서 파주 언저리에 그 생동하는 기운을 펼친다. 어느덧 한 활엽수 아래 낙엽과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알들이 나뒹군다. 조락이 시작되자 활강하는 새들의 동작도 활기차 보인다. 여름 땡볕 아래서 가을이 오면, 가을이 오면, 했다. 가을이 오면 하고 싶은 일들이 마음속 가득 차 있었으나 막상 가을이 오니 그 무엇도 실행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한다. 다들 잠든 새벽에 산책을 나선다. 집앞의 빵집을 지나는데, 제빵실에 불빛이 환하다. 새벽에 나온 제빵사가 빵을 굽고 있

2025-09-18 19:26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통상압력, 死則生 각오로 정면돌파하길

美, 관세협상 감당 힘든 조건 요구 전가의 보도 ‘시장 다변화’ 회의적 혁신기술 초격차 경쟁력만이 살길 미국의 통상압력이 날로 거세며 거칠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하 대가로 우리나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밀어붙이고 있다. 관세협상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를 3년 이내에 대미 투자 재원으로 출연할 것을 요구한다. 외화보유액(4160억 달러)의 80%가 넘는 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제공하면 국가신인도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해 제2의 외환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에 난색을 표하며 관세

2025-09-18 19:25
[이투데이 말투데이] 적수성연(積水成淵)/인큐베이팅

☆ 새뮤얼 존슨 명언 “하루에 3시간을 걸으면 7년 후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다.” 영국 시인 겸 평론가. 영국 시인 52명의 전기와 작품론을 정리한 10권의 ‘영국 시인전’은 만년의 대사업으로 특히 유명하다. 9년에 걸친 끝에 그는 자력으로 ‘영어 사전’을 출판했다. ‘학문의 가장 위대한 단일 성취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000년 동안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 또는 작품 선정에서 그를 최고의 저자로 선정했다. 오늘은 그가 태어난 날. 1709~1784. ☆ 고사성어 / 적수성연(積水成淵) “흙을 쌓아

2025-09-18 05:00
[진단과 제언] 에그테크, 웰니스 산업의 블루오션이다

계란은 오랫동안 서민의 식탁을 지켜온 대표적 단백질 공급원이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웰니스 산업의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세계 계란 시장은 2032년까지 연평균 약 5% 성장해 307조 원 규모에 이를 전망이다. 단순한 식품에 머물던 계란이 기능성 식품, 단백질 가공품, 바이오소재, 뷰티·헬스케어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다. 고령화와 웰빙 열풍은 단백질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친환경·동물복지 트렌드는 프리미엄 계란 시장을 견인한다. 글로벌 식품 대기업들이 앞다투어 계란을 활용한 프로틴 바, 음료,

2025-09-17 19:09
[특허, 톡!]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 쏠리는 한국

최근 한 다큐멘터리가 우리 사회에 위기와 경각심을 일깨우며, 중국의 거센 변화를 새삼 실감케 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이미 감지할 수 있었다. 기업의 직무발명서에서 주요 선행기술 목록에서 중국 논문의 비중이 늘고, 특허심사에서도 중국 특허가 거절 근거로 제시되는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3월 5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양자기술, 6G와 함께 임바디드 인텔리전스(Embodied Intelligence·具身智能)가 미래산업으로 언급되면서, 중국

2025-09-17 19:04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파축류(隨波逐流)/바이브 코딩

☆ 짐 론 명언 “자신의 인생 계획을 스스로 설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계획했을 것 같은가?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미국의 뛰어난 사업가이자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계발 전문가다. 미국연설가협회의 최고영예상을 포함하여 수없이 많은 상을 받은 그는 폐섬유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8000회 이상 강연하고, 34권의 책을 썼다. 잭 캔필드를 비롯해 유명 자기 계발 연설가들의 멘토이기 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 철학을 배우고 실천하며, 삶에 대한 인

2025-09-17 05:00
[진료실 풍경] 열감기

근래 들어 열성 질환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는 조용하게 지나가나 했는데 무더위가 한창일 때 기어이 나타났다. 유아들은 편도선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편도선염과 수족구병, 중고등학생들은 편도선염과 코로나, 어른들은 온열질환이나 냉방병, 코로나, 그리고 전 연령에서 독감 환자도 가끔씩 보이고 있다. 유소아들은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복통 오심 같은 위장관 증상이, 어른들은 고열과 더불어 두통 인후통 전신통 오한 같은 몸살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약을 먹어도 열이 잠시 떨어지는 듯하다 이내 다시

2025-09-16 19:31
[진단과 제언] 농업현장 지킬 인프라 강화 나서야

올여름도 예외 없이 전국 각지에서 폭우 소식이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역대 최대 시우량 경신”, “기록적인 일강우량”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기록적’이라는 표현이 특별하게 들리지 않는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쏟아진 ‘물폭탄’은 논밭을 순식간에 호수로 만들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무너뜨렸다. 물이 빠진 자리에는 시든 작물과 썩은 뿌리, 그리고 허탈한 농업인의 한숨만이 남았다. 안타깝게도 이런 장면은 매년 여름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계절의 풍경이 되어버렸다. 기후변화는 더이상 먼 미래가 아닌, 오늘날 우리의

2025-09-16 19:28
[이투데이 말투데이]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투자 빈티지

☆ 김대건(金大建) 명언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없다.” 1846년 병오박해 때 서울 새남터에서 처형된 신부로 한국인 최초 사제다. 마카오에 유학하고 1845년 상해 김가항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 입국해 서울과 경기도 용인 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이듬해 체포됐다. 그의 나이 25세였다. 단지 1년 남짓 사제 생활한 그는 실제로 활동한 기간은 6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열정적인 선교와 개척 정신, 죽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용덕을 보여주었다. 그는 1925년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 시복되었고, 1949년 모든 한국

2025-09-16 05:00
[세무, 톡!] ‘배우자상속공제’ 현실반영 시급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일은 슬픔과 상실감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더해 남겨진 배우자가 상속세 문제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면 그 아픔은 더욱 클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그 취지에 비해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재산 중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제도다. 이는 남겨진 배우자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고,

2025-09-15 18:46
[과학세상] 조직개편은 확률인가 주술인가

정부는 7일 행정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면 조직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기존 조직을 존중하여 운영 방법만 손대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권력은 고착화되기도 한다. 변화는 조직의 안정을 위협하지만 새바람을 불어넣는 경영의 도구이다. 조직 개편할 수 있는 맛에 죽자 사자 승진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누구도 조직 개편의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핸들은 돌리면 차는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만 조직 개편은 예측과 다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핸들 조작은 회전이라는 단일 변수만을 다루므로 영향이 결정적이다.

2025-09-15 18:45
[투데이 건강노트] 명절 선물로 받은 공진단·경옥고, 내 몸에 잘 맞을까?

저희 집은 2025년 AI의 시대에 걸맞게, 명절에 차례를 지냅니다. 어릴 때부터 명절만 다가오면 대체 어디 숨어 있었나 싶은 커다란 솥들을 꺼내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속이 상하곤 했습니다. 아이 넷을 태우고 끝도 없는 귀성길에 오른 부모님은 처음에는 “제발 5분만 좀 싸우지 마라” 소원을 빌다가 나중에는 아예 포기해 버리셨지요. 지금은 "시집은 언제 가냐"는 할머니의 잔소리가 참 고맙고 소중합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해주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손녀딸 신문에 나왔어요!) 하지만 명절 때 들려오는 잔소리들이 보통 그리 달콤한 음

2025-09-15 06: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운재자(風雲才子)/가격 역설계

☆ 프랑수아 라로슈푸코 명언 “큰 일을 할 때에는 기회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눈앞의 기회를 잡도록 힘써야 한다.” 프랑스의 귀족 출신 작가이자 모럴리스트다. 왕비의 심복인 미모의 슈브뢰즈 공작 부인과 정을 통하고, 왕비의 반(反)리슐리외 음모에 가담, 발각되어서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다. 그후 모든 정치적 야심을 포기하고, 익명으로 ‘막심(箴言·잠언)’을 간행해 이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613~1680. ☆ 고사성어 / 풍운재자(風雲才子) ‘비바람을 무릅쓰는 인재’라는 말. 당(唐)나라 시인 노륜(盧

2025-09-15 05:00
[노무, 톡!] 퇴직연금제 실무대응 강화해야

퇴직연금 제도는 크게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그 중간인 혼합형으로 나뉜다. DB형은 퇴직 시 받는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지는 반면, DC형은 사업주가 정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고, 수익·손실이 운용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형은 이들 요소를 섞는 방식이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금 관리·운용 리스크가 큰 DB형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DC형의 수익 불확실성이 불안 요소다. 선택 시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조가 없는지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내부 규정이 법 기준보다 유리해야 하고,

2025-09-14 18:32
[이투데이 말투데이] 춘추정성(春秋鼎盛)/소버 라이프

☆ 한스 카로사 명언 “영혼이 깃든 청춘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다. 결핵 전문의인 아버지의 대를 이어 의사가 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에는 군의관으로 참전했다. 처음에는 시를 썼으나 ‘뷔르거 의사의 운명’을 비롯해 자기의 체험에 바탕을 둔 자전적 소설을 썼다. 괴테의 휴머니즘을 계승하는 작가로서 현대 독일 문단의 중심 인물이다. 작품으로 ‘루마니아 전쟁기’ ‘의사 기온’ ‘유년 시대’ ‘아름다운 유혹의 해’ 등이 있다. 그는 오늘 숨을 거뒀다. 1878~1956. ☆ 고사성어 / 춘추정성(春秋鼎盛

2025-09-12 05:00
[문화의 창] 교외선 기차를 타고 다녀온 문상

며칠 전 한 통의 부고 문자를 받았다. 시를 쓰며 건축일을 하는 강원도 고향의 후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부고에 찍힌 어머니의 연세가 무려 101세. 이제까지 참 많이도 문상을 다녔지만, 이렇게 연세 많은 분의 빈소는 태어나 두 번째였다. 빈소가 의정부였다. 어떻게 가지?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나는 부고를 받든 청첩을 받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문득 올해부터 다시 운행한다는 교외선 열차 생각이 났다. 교외선은 경의선의 지선으로 서울시의 교외를 순환 운행하던 열차였다. 일산 신도시가 건설된 다음 그곳에 새로운 전

2025-09-11 18:34
[이투데이 말투데이] 체유인설(嚏有人說)/앰비언트 인텔리전스

☆ 데이비드 허버트 로런스 명언 “나는 침 뱉고 싶을 때 글을 쓴다. 그것은 시원한 재채기 같다.” 영국 소설가다. ‘아들과 연인’은 표현이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상당 분량이 삭제된 채 출판되었다. ‘무지개’ 역시 성(性) 묘사가 문제가 되어 곧 발매 금지를 당했고, ‘사랑하는 여인들’에서도 남녀 관계의 윤리 문제에 천착했다. 만년에 자비 출간한 ‘채털리 부인의 연인’도 외설 시비로 오랜 재판을 겪은 후 출판됐다. 그는 오늘 태어났다. 1885~1930. ☆ 고사성어 / 체유인설(嚏有人說) 재채기 날 때는 남이 나를 흉보거나 평하고

2025-09-11 05:00
[전문기자의 눈] 정부조직법 개정보다 중요한 것

이재명 정부가 취임 100일여 만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쪼개고, 에너지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평가는 엇갈린다. 권력기관을 개혁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정부조직 기능을 조율했다는 기대와 특정 부처 힘 빼기나 이념적 지향이 과도하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거여(巨與) 정국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큰 틀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관한 평가는 생략하고, 앞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조직 개편의 출

2025-09-11 05:00
[특허, 톡!] 식품업계의 모방전략, 이젠 안돼

20여 년간 이어 온 빙그레의 ‘메로나’와 서주의 ‘메론바’ 분쟁에서 최근 항소심이 빙그레의 손을 들어주었다. ‘메로나’는 1992년에 출시된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최근에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미국 등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초의 분쟁은 ‘메로나’라는 문자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특허심판원은 ‘메로나’와 ‘메론바’는 3음절 중 첫번째 음절만 같을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고 보아 ‘메론바’는 ‘메로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2023년 빙그

2025-09-10 20:00
[진단과 제언] ‘진짜 성장’ 전략이 진짜 성공하려면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라는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다. 과거 수출 호황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제조업의 전통적 경쟁력은 약화되고, 내수 기반은 부동산·금융자산 쏠림 속에서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빠르게 줄고 있다. 소비 위축, 투자 부족,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가 겹치면서 경제의 활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함께 내놓은 해법은 ‘진짜 성장 전략’이다. 단순한 양적 성장이나 단기적 경기 부양을 넘어, 국민 모두가 잘사는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전이다. 구호 자체는

2025-09-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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