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회 뉴스, 37페이지

근무 중 발 헛디뎌 수술 후 사망한 해군…법원 "순직 유족급여 줘야"

근무 중 발을 헛디뎌 수술한 뒤 사망한 해군에게 순직 유족급여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해군 A 씨의 아내 B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군 원사였던 A 씨는 2020년 2월 당직근무 중 계단을 내려오다 발을 헛디뎠고, 중심 잡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손가락 저림 증세가 계속돼 약 2주 뒤 경추 6~7번 간 추간판 제거 수술 및 인공 추간판 치환술

2023-11-26 09:00
[요즘 찐간첩] “에이, 요즘 간첩이 어딨어”…박정희 노리던 간첩들 이렇게 바뀌었다

검찰 ‘공안통’ 출신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시대가 변하며 간첩의 개념과 대남 공작 방식, 형태도 변한다. 1970~80년대 남파 간첩은 최근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 수사기관에서 말하는 간첩은 어떤 모습이며 이적단체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찬양하는지, 검찰 공안통 출신인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로부터 요즘 간첩 세계 이야기를 들어본다.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구두를 신은 사람, 밤에 불을 끄고 라디오 듣는 사람, 물건 값을 잘 모르거나 담배를 사면서 고액권을 내는 사람, 청와대 위치나 서울역 위

2023-11-26 06:00
이선균에 마약 제공 혐의 현직 의사, 27일 영장심사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 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의 구속 여부가 27일 판가름 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직 의사 A(4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27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 당일 심문은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이며,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11-25 13:28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노인 숨지게 한 50대…무죄→유죄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A(52) 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시 한 건물 지하의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오던 중 출입문 밖에 서 있던 B(76·여) 씨를 충격해 넘어지게 했다. 이 사고로 B 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A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

2023-11-25 11:00
‘광천김’ 상표 아무나 쓴다…지리적표시 등록 취소 확정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특산품인 ‘광천김’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가 확정됐다. 이에 광천김이라는 지리적 상표를 다른 지역 김 업체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광천김영어조합법인(이하 광천김조합)이 상고 제기 기간인 전날까지 상고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법원 제4-2부(정택수, 이숙연, 이지영 고법판사)는 8일 충북 소재 A 김 제조업체가 광천김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

2023-11-25 09:34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견디기 어려워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비록 2차 가해가 두려워 퇴사했지만 추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해자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

2023-11-25 08:00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기업인 회사들은 감사로 인한 부실벌점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해

2023-11-24 16:15
‘20대 또래 여성 살해’ 정유정, 1심 무기징역 선고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23)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손괴 및 유기 계획까지 세웠다”면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2023-11-24 12:12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차량 3대 담보로 A 업체에 돈 빌려준 BMW파이낸셜 저당권 확보한 차량, 타인 명의로 부활 등록되자 소송 “하위 지자체장, ‘상위 지자체 산하 행정기관’ 지위서 사무처리” 대법 판례 근거로 “원칙적으로 상위 지자체가 손해배상 책임” 서울시가 동대문구청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책임지고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이하 BMW 파이낸셜)에 2700만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2023-11-24 10:59
‘신입 채용 의혹’ 재판받던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서 유죄

‘VIP 리스트’ 작성‧관리…“특정인 합격 의도한 장치” 장기용 전 부행장,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유지 하나銀 법인도 3월 벌금형 확정…행장 영향력 행사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데, 1심의 무죄 판결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23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

2023-11-23 16:19
‘돈봉투' 명단 공개 왜? 검찰 “참석자 확인 차…다른 의미 없어”

검찰이 법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에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으로 그 이상이나 그 이하의 의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그 당시 자리에 참석한 게 맞는지, 박용수가 국회의원 모임 참석하고 관리해서 이런 사람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던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

2023-11-23 16:03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항소심 승소…서울고법 "청구금액 모두 인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2심 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승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2016년 1심 소송 당시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그 유족 21명이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했던 청구 금액 각 2억 원을 수용한 것

2023-11-23 14:50
대법 “부산시, 25억 어업손실 감정수수료 다시 계산하라”

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 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 감정평가법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감정평가회사는 부산시로부터

2023-11-23 12:00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필요한 조처를 해 화재나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2020년 국립과학수

2023-11-23 11:00
대륙아주, 한‧아프리카재단과 손잡다

MOU 체결…아프리카 진출기업에 자문 제공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와 한‧아프리카재단(이하 한아재단)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대륙아주는 22일 외교부 산하 법정기관인 한아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아프리카 진출과 관련한 정보와 법률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한아재단은 관심 사업 분야와 경영 방향 등을 제공한다. 주한남아공상공회의소 회장인 티모시 디킨스 외국변호사(남아프리카공화국‧영국 변호사자격 취득)가 이끌고 있는 대륙아

2023-11-22 17:35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28일 인사청문계획서→다음달 7일 보고서 채택 공석사태 장기화 땐 내년 초부터 세 자리 비어 헌재 소장‧후임 재판관 부재로 11월 선고 못해 헌재도 14일부터 이은애 ‘권한대행 체제’ 가동 여‧야가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5~6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2일 회동을

2023-11-22 16:52
'사실상 출마' 한동훈 후임 하마평 무성…박성재·오세인·이원석 등 거론

불붙는 ‘한동훈 총선등판론’…한 장관도 출마 가능성 부인 안해 박성재‧오세인 전 고검장 거론…대통령실은 후임자 검증 나서 법조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평가…이원석 검찰총장도 거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최근 구체화되면서 후임 장관 인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후보군 검증에 나선 가운데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가 거론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24일 울산을 방문할 예정이다. 취지는 ‘법무정책 현장방문’이지만, 17일 대구에 이어 전날 대전을 찾는 등 현직

2023-11-22 16:05
전두환 시절 고문·프락치 강요받은 대학생… 법원 "정부가 9000만원 배상하라"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박만규, 이종명 씨의 손을 들어주며 “정부가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결정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녹화공작 및 선도업무로 불법 구금돼

2023-11-22 15:12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앞으로 마약사범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도록 처벌기준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마약 유통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범죄추적시스템도 더욱 고도화하는 등 마약 범죄 단속 강도가 한껏 강화된다. 22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약범죄 집중 수사, 단속하기 위해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꾸린다. 이를 통해 정기·수시 협력 등 수사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거치고 1년 365일 상시 집중단속체계로 마약 사건에 총력 대응

2023-11-22 15:00
“검찰이 간첩으로 조작”…납북귀환어부, 국가 상대 5억 손배소

납북어부 김춘삼 씨, 재심 통해 50년 만에 누명 벗어 “무죄 판결, 진화위 권고에도 국가가 이행 노력 안해”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어부 김춘삼(67) 씨가 국가를 상대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폭력의 주도적 책임이 있는 검찰에는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1971년 8월 선원 25명과 함께 오

2023-11-21 16:56
‘이정섭 차장검사 사건’ 검찰 손에서 끝날까…공수처 이첩요구권 행사 ‘글쎄’

검찰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는 사건 이첩을 요청해야 하지만, 두 기관에서 ‘사건 인지’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탓에 사건은 검찰 손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차장검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받은 뒤 자료 등을 살펴보는 등 기초적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이

2023-11-21 16:28
한동훈 “여의도 사투리 아닌 5000만명의 언어 쓸 것”

총선 출마 질문에 “충분히 말씀 드려…제 일에 최선 다하겠다” 이재명 대표 겨냥해 “법카로 소고기‧초밥 사먹는 게 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여의도의 (국회의원) 300명이 쓰는 고유의 화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사투리’ 아니냐”며 “저는 5000만 명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쓰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어능력평가센터(CBT)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장관의 문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이같이 답했

2023-11-21 15:46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5000만 원 안전조치 미비로 수십차례 벌금형…“유족과 합의 고려” 서울 서초구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미흡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1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6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법정 진술과 현장사진 등 제반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2023-11-21 14:16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2006년 월마트 합병 때 승계한 자산 이마트에 포괄적 이전…‘처분’에 해당 신세계가 월마트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부과 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조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

2023-11-21 12:00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집에 낸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시민들이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이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

2023-1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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