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7페이지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2023-12-07 15:41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2023-12-07 13:00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

2023-12-07 10:0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07 10:00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해양오염 방제업무와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한 방제분담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해 방제장비 확충이 지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쓰레기 증가 및 해양생태계 훼손 등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해양환경공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 등을 진단하고, 내부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

2023-12-06 14: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폭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폭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에 집중

2023-12-06 12:02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2023-12-06 11:28
[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도 신설"

[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도 신설"

2023-12-06 11:25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2023-12-06 09:50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A시청 소속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 B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

2023-12-05 14:00
감사원 "근로복지공단, 상품권 부당 지급 등 70억 원 인건비서 누락"

근로복지공단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부당 지급하는 등 6년 동안 총 70억여 원을 인건비에서 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온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관련 규정에 위반되게 노조와의 임금 협약을 통해 전 직원에게 상품권을 일괄 지급하고,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상품권 지급액 등 총 70억여 원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고용노동부 소관 준정부기관으로서 정부 출연금 등으로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감

2023-12-05 14:00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징어 생산어업인에 대해 어업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선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을 무이자로 전환하고, 원금 상환도 유예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오징어 위판량은 올해 11월 958t(톤)으로 전년 같은 시기(2420t)와 비교해 약 40% 수준으로

2023-12-05 11:59
[속보]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속보] 당정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 지원"

2023-12-05 11:33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건의…"노조 특혜·방송 공정 훼손"[종합]

정부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을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

2023-12-01 10:01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임시 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2023-12-01 08:50
통합위, '소상공인' 특위 토론회 개최…간편결제 수수료 대안 모색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족한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내달 1일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통합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소상공인,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체로의 도약'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통합위는 소상공인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

2023-11-29 10:06
당정 "내년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일자리 단가도 7% 인상"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도 노인 일자리 수를 14만7000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일자리 단가를 7% 인상해 어르신들의 소득 보장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 시니어 클럽'을 방문해 29일부터 시작될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적극 홍보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를 격려하고, 건의 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도 함께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2024년도 노인 일자

2023-11-28 15:39
9·19 합의 효력정지에 여야 공방…與 "굴종적 조약" 野 "군사대결 고조"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중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북한 정찰위성 발사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

2023-11-23 13:59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국민의힘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 등 지역 및 필수의료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받았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의사를 배출하기까지 10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1월까지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적정 증원 규모를 차질 없이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 입학정원 수

2023-11-23 12:19
권익위,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 개선 권고…"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부담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검토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 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들이 영업난을 견디지 못하고 휴·폐업에 내몰리면서

2023-11-23 10:45
尹 약속한 '고준위 특별법' 통과 불발…여야 이견에 폐기 수순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과제로 내걸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특별법' 국회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 오는 29일 소위가 한 차례 더 예정돼 있지만, 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지적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심의했다.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통과가 불발돼 당 지도부에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고준위

2023-11-22 15:43
당정, 1기 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특별법 29일 소위 통과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29일 법안이 상정되는 소위원회에서 통과에 진력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

2023-11-21 16:01
감사원 "文정부, 불가능한 온실가스 목표 제시...실행률 1.9%"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맞추기 위해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반영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산업부는 NDC 수립 과정에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감축 수단을 선정해 산업부가 제시한 감축 목표량의 56%는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21일 '온실가스 감축 분야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전

2023-11-21 14:00
정부, 21일 의대 입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21일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000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이다. 2030년도는 최대 4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정원

2023-11-20 20:02
[포토]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

홍준표(가운데) 대구시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모형 비행기를 선물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11-20 11:56
[포토] 대구시-국방부,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홍준표(오른쪽) 대구시장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신공항 투자설명회’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023-11-20 11:54
'김영란법 식사비 상향 검토' 권익위, 해당 법안엔 "법 취지 훼손 우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정작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법 감정'과 김영란법 취지 훼손 등이 이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란법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상황에서 권익위가 이같은 우려를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공직자 등이 제공받는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2023-11-19 09:29
'정부24' 임시 재개…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만 24시간이 넘도록 먹통이 된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 서비스를 임시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등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졌다. 행안부는 "여러 차례 시스템 점검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이날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이후부터 정부24를 통해 일부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행안부는 임시로 재개한 정부24 서비스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 서비스 정상화를

2023-11-18 10:24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겪게 해 송구하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 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현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이다.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관계부처·기관에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다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하라"며

2023-11-18 10:05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이날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높아진 국민 의식 및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개 식용을 종식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2023-11-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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