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정치·경제 뉴스, 6페이지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일 "2024년에는 '동행'을 주제로 소상공인 포용금융, 도박중독 대응, 학교폭력 대응, 탈북민 지원, 4차산업 대응 등 우리사회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민과의 여정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동행'은 성별·세대․계층 등을 뛰어넘고, 서로가 서로의 사회적 안전망이 돼 우리 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갈등과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통합으로 하나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소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전반에 내재돼 있는 갈등의 해

2024-01-01 09:00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규모가 600억원대에 육박한 가운데, 코인을 소유하거나 거래한 내역이 있음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의원이 10명에 달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확인됐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경우, 이 기간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이 555억원, 매도 누적 금액이 563억원으로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12-29 14:57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업·협회·지자체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사업하면서 특히 곤란했던 규제', '지자체 발전과 지역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정부는 제기된 건의 사항에 바탕

2023-12-28 17:22
선관위, 내년 총선에 ‘수검표’ 도입…"부정선거 의혹 차단"

내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표 때 사람이 투표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총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으면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한다. 그러나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소송을 통해 정확성이 입증됐는데도 부정선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심사계수기 속도가 빨라 정확한 참관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이번에 투

2023-12-27 20:12
"사무장 병원 신고해 1.7억 원 보상" 권익위, 부패·공익신고 보상금으로 57억 지급

A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에게 보상금으로 총 1억7178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2023-12-26 09:02
내년 행안부 예산 10% 삭감 '72조4000억'...지역화폐에 3000억 편성

재난안전 분야 245억 원 늘어 1조9184억 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예산 신규 편성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 3000억 원으로 확정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보다 10%(8조405억 원) 줄어든 72조4473억 원으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정부안이었던 72조945억 원보다는 3528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5조288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 3646억 원(7.4%) 늘었다. 재난안전 분야는 일상생활 속 사고에서부터 대규모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국민 안전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

2023-12-21 18:39
당정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화…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실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원해 지낼 수 있는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법제화 이후 처음으로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전국 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간병비 걱정없는 나라'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 회의에서는 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삶을 보듬기 위해 국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했다"며 "초고

2023-12-21 15:04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속보] 당정 "내년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시범 사업 시작…2027년 제도화 목표"

2023-12-21 14:47
[속보] 당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중증환자 관리 위한 전담 병실 도입"

[속보] 당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강화…중증환자 관리 위한 전담 병실 도입"

2023-12-21 14:47
대설 위기경보 ‘경계’로 상향...중대본 2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20일 오후 8시부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청권과 전라권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면서 오전 10시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일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전북서부 50㎝, 광주·전남서부 30㎝, 남부서해안 20㎝, 전북동부 10㎝ 이상으로 전망된다. 중대본은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12-20 21:42
"뇌물 받고 해임된 후 유관업체 재취직"…권익위,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중앙 부처 A 부의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 씨는 향응 수수로 2021년 11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인 C 평가원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D 씨는 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으로 2020년 8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과제를 관리·평가하는 업체에 취업해 월 43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이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2023-12-20 09:50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과 이해관계의 접점에 있는 소상공인(입점업체), 택시, 배달종사원 등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3-12-20 05:00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15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장년의 '세대상생 일자리'와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공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에서도 노년의 역할 강화에 중요한 일자리와 건강한 노년에 대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김석호 사회·문화분과위원장과 정순둘 특위위원장을 비롯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한노인회, 대

2023-12-15 10:00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의 건강보험 급여 횟수를 16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유방암 표적 항암제의 신약 급여화를 조속히 진행하고,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기간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 건강 선순환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강화하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

2023-12-14 16:00
[속보] 당정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16→20회로 확대"

[속보] 당정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 건강보험 급여 횟수 16→20회로 확대"

2023-12-14 14:58
권익위, 지자체에 청년·영세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강화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과 관련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영세 기업에 대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는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다. 올해 계획상 중소기업지원

2023-12-14 10:00
정부 "공무원 감정노동, 정상 범위 벗어난 '위험' 수준"

공무원들의 감정노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정노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98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감정노동 평가 도구와 공무원 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활용, 지난 9월에 진행됐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유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감정 규제·감정 부조화·조직 점검(모니터

2023-12-13 13:54
통합위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 109만 조회수 기록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제작 배포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이 3주 만에 109만 조회를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여러 개로 분산돼 운영하고 있는 번호를 하나로 통합한 긴급번호로, 16일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통합위는 지난달 20일 영상을 배포한 이후 12일 기준 현재 유튜브 조회수가 109만을 넘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

2023-12-12 11:09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시한에 이어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까지 넘긴 가운데, 여야는 2+2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2023-12-10 14:58
복지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관련 의약품 수급 점검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및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의약품 등 수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일 제10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제조·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아 호흡기질환 의약품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차 회의에서 논의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균등 분배, 신속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등 조치 현황 등을

2023-12-07 19:49
추경호 "정부 예산안보다 총지출 순증액 동의할 수 없어…정부 원칙 분명"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의 국회 순증액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예산안 처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정부가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일부 증액 요구가 있는 부분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감액된 범위 내에서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정부 예산안보다 지출이 더 순증액 되는 부분은 정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2023-12-07 15:41
권익위 "상반기 R&D 사업비·보조금 등 부정수급 418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연구·개발(R&D) 사업비·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부정수익자를 적발해 418억 원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으로 200억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2023-12-07 13:00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文정부…'시신 소각'도 왜곡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표하고, 미확인된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기 위해 군 첩보에도 없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발

2023-12-07 10:00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비밀자료 삭제 지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관계 기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생존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조기 퇴근하는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피살·소각 이후에도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실,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12-07 10:00
감사원 "해양환경공단, 방제분담금 불합리 집행…방제장비 확충 지연"

해양오염 방제업무와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집행하는 해양환경공단이 방제 사업 재원확보를 위해 징수한 방제분담금을 불합리하게 집행해 방제장비 확충이 지연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해양환경공단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해양쓰레기 증가 및 해양생태계 훼손 등으로 해양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관리하는 해양환경공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내용 및 성과 등을 진단하고, 내부 경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했

2023-12-06 14:00
당정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신설…학교전담경찰관 증원도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개선을 위해 학폭 전담 조사관을 도입하고, 내년 3월 이후 전담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폭 예방 및 피해 학생 지원 등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증원을 추진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SPO 역할 강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최근 학폭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학폭 업무 부담을 덜고,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육에 집중

2023-12-06 12:02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속보] 당정 "학교전담경찰관 증원 추진…학폭위 전문성 강화"

2023-12-06 11:28
[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도 신설"

[속보] 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기구도 신설"

2023-12-06 11:25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국민권익위원회는 친분 관계가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이를 구제하기 위해 서류전형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2023-12-06 09:50
"사무용품 샀다더니 갤럭시워치 구입…공금으로 억대 유럽 출장"

#A시청 소속 주무관 등 5명은 지난해 관내 대형문구점에서 사무용품 등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개당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워치3' 5대를 구매해 각자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공기관 B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직원 격려 차원의 해외출장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이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을 방문하는 등 외유성 해외출장비 1억10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부당하게 집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안전용품 구매 등에 사용돼야 하는 시설

2023-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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