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과의 전쟁 - 그룹뉴스- 이투데이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차원 10억3000만→14억5000만원 확대 건의 국회가 내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 예산을 4억 원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박, 폭행을 수반하는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따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회,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

2023-11-13 05:00
학계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도입으로 취약계층 보호해야"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고금리 부담완화 위해 인하했지만 저신용자, 금전창구 폐쇄 부작용 다시 인상하거나 연동형금리 필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 시장의 대출 문턱을 높여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금리 시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2일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마지막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이 대출 공급을 점차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신규 대출 공급액이 대폭 줄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2023-11-13 05:00
대통령까지 나선 고리사채…'지각비'라며 청소년에 5475% 이자[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대통령 "민생약탈 범죄" 규정하자 법무부 "스토킹법 적용" 강경대응 관련 피해신고, 전년비 23.6%↑ 채무자에 정책금융 공급해 숨통 # 불법금융업자 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위터에 ‘댈입(대리입금) 광고’를 했다. 그는 연락해 온 580여 명에게 1만 ~ 10만 원씩 총 1억7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최고 5475%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받아 챙겼다가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에 적발됐다. 피해자의 대다수는 청소년이었다. A 씨는 연체료 대신 ‘수고비’, ‘지각비’ 등 청소년에게

2023-11-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