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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중국 기술기업 제재 '촉각'

2020-08-10 08:30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등 내용 담은 행정명령 서명...중국 바이트댄스·텐센트와 미국 기업 거래 금지 추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거래에 열중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한 트레이더가 거래에 열중하고 있다. 뉴욕/AP뉴시스

이번 주(10~14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과 미국과 중국 갈등 상황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민주당은 부양책 규모를 두고 이견이 커 지난주 경기부양책 합의에 결국 실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의회에서 결렬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강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여세 유예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주택 강제 퇴거 일부 정지 등 4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서둘러 서명했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3월에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을 시행했는데, 특별 실업수당 등 일부 고용 유지 조치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잇따라 적용 기간이 만료됐다.

실업수당은 수급자가 2500만 명으로 규모가 커서 7월 말 종료되면 집세를 내지 못한 실직자들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의회는 7월 말까지 혜택의 추가 연장을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공화당은 주 200달러로 감액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존과 같이 주 600달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는 바람에 결국 협의가 틀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으로 추가 조치를 발동할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안을 만들어 서명해버렸다. 이에 실업수당은 주 400달러로 기존보다 200달러 줄여 연장 시행키로 했지만,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트럼프는 또 연간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급여세에 대해서도 9월부터 12월 말까지 징세를 유예하도록 재무부에 지시하고, “11월 대선이 끝나면 납세를 면제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헌법은 세제 결정권을 의회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 이번처럼 대통령령으로 연방정부의 지출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트럼프는 작년 2월에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비를 행정명령으로 거출한 전력이 있다.

미국 의회는 크게 반발, 법정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행정명령을 발동했어도 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의회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며 제소도 불사할 생각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가면 트럼프가 요구한 사안의 국고 지출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에서는 행정조치를 통해서라도 실업보험 지원이 연장된다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전히 민주당이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기부양책 불확실성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중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 위챗으로 유명한 텐센트홀딩스 등 중국 주요 소셜미디어와 미국 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45일 후 발효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틱톡의 해외 사업 인수를 두고 협상 중인 가운데 미국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압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같은 날 의회는 연방 공무원이 틱톡을 아예 다운로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신뢰하지 못하는 중국 앱이 미국의 앱 스토어에서 제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발언했는데, 행정명령은 한발 더 나아가 틱톡과 위챗을 산하에 둔 기업과 거래하는 미국 거주자 내지 기업에 대한 처벌도 불사하고 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 공유 앱으로 미국 10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위챗은 중국인 대부분이 쓰는 채팅 앱이다. 트럼프는 3일에 9월 15일까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행정명령에 공식적으로 ‘45일 이내’라고 기한을 못 박음으로써 MS의 틱톡 인수 협상이 미국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재촉하는 모양새다.

위챗은 미국 내 이용자가 적기는 하지만, 행정명령은 “미국을 방문하는 중국인한테서 수집한 정보를 중국 정보가 활용하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중국이 개인 정보 수집을 통해 연방 직원의 위치를 추적, 협박 및 기업 스파이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중국 공산당의 허위정보 유포에 이용될 수 있고, 공산당의 입맞에 따라 콘텐츠 검열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는 5일 발언에서 위챗과 틱톡을 지목, 다른 나라에도 동조를 구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조시 하울리 상원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 지급용 휴대전화 등에 틱톡을 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울리 의원은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 및 그 하수인인 기업들에 책임을 지우는 일에 상원이 초당적 지지를 보여준 데 대해 고무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하원도 연방정부 직원들이 정부가 지급한 기기에 틱톡 앱을 다운로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법안이 하원 통과에 이어 상원의 승인을 받으면서 사용 금지는 조만간 입법이 완료될 것이란 전망이다.

틱톡과 위챗 제재에 대해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미국 기술기업에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다. 이 경우 기술주 중심으로 시장에 미치는 충격파가 작지 않을 수 있다.

최근 긴장이 1단계 무역합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양국은 오는 15일 무역합의 이행 상황 점검 등을 위한 고위급 경제 회담을 열 예정이다.

지난주 발표된 7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경제 회복 둔화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10일에는 7월 고용추세지수와 6월 구인이직보고서가 나온다. 11일에는 7월 생산자물가가 발표된다. 12일에는 7월 CPI가 나온다. 13일에는 7월 수출입물가가 발표된다. 14일에는 7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8월 미시건대 소비자태도지수 예비치가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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