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 오피니언 뉴스

[마감 후] 농지 전수조사, 진짜 시작은 ‘적발’이 아니라 ‘처분’

농지는 집이 아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사두고, 개발 기대가 붙는다고 묵혀두는 자산이 아니다. 적어도 법의 문장은 그렇다. 농지법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그래서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가질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실에서 흔들릴 때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이 따라붙는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발언이 불을 붙였다. 이 대통령은 2월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

2026-03-31 06:00
[마감 후] AI가 무너뜨린 문과…어문계열 ‘조용한 해체’

2028학년도 ‘문·이과 완전 통합 수능’은 단순한 입시 변화가 아니다. 대학의 학과 구조와 학문 체계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변곡점이다. 최근 주요 대학에서 어문계열 통합선발이 확산되는 흐름은 그 전조다. 학과 단위 대신 계열 단위로 묶어 선발하고 일부는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 최근 취재한 '문과의 위기'에서는 겉으로는 전형 방식 변화지만 본질은 '문과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학들의 생존 전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어문계열이 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진화’라기보다

2026-03-24 06:00
[마감 후] 무너지는 ‘항행의 자유’

차량에 기름 부족 알림이 뜨자 평소 가던 동네 저가 주유소로 차를 몰았다. 평소와 달리 입구부터 차량 행렬로 북새통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 소식이 전해지자 기름값이 오르기 전에 ‘만땅’으로 채우려는 살림꾼들이 순식간에 몰린 것이다. 저 먼 바다 건너에서 벌어진 일이 일상까지 흔드는 데는 며칠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호들갑을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다. 바닷길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것도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5분의 1이 거쳐감에 따라 세계 5대

2026-03-19 06:00
[마감 후] 韓경제는 바다에 묶여 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지만 산업 구조만 놓고 보면 ‘섬’에 가깝다. 에너지와 원자재 대부분을 바다 건너서 들여오고 완성된 제품은 다시 선박에 실려 세계시장으로 나간다. 수출로 성장한 한국 경제의 강점이자 동시에 구조적 취약점이다. 한국 경제의 동맥은 도로도, 철도도 아닌 바다다. 원유·액화천연가스(LNG)·철광석·석탄 등 핵심 자원 대부분이 선박을 통해 들어오고 자동차·반도체·배터리·가전제품 역시 대부분 컨테이너선으로 수출된다. 산업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해상 물류에 연결돼 있는 셈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문 ‘해상 의존형 경제’

2026-03-17 05:00
[마감후] 궁색한 국방부, 불안한 안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저자세’가 한결같다. 북한이 가시 돋친 말을 아무리 쏟아내도 ‘내가 더 잘하겠다’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신뢰를 쌓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며 달래자 김여정 당시 노동당 부부장은 “이재명은 역사를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며 ‘개꿈’ 꾸지 말라고 했다. 얼마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0년 전 일까지 꺼내 ‘사과’하며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엎드렸을 때도 김정은 국무

2026-03-10 06:00
[마감 후] 중동사태, 매수 기회일까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여파로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이틀 연속 발동됐다. 이틀의 급락을 거치며 지수는 한 달 전 수준인 5000선까지 내려앉았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상징적인 가격이었던 20만원과 100만원도 맥없이 무너졌다. 증시가 내려앉으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선 소나기는 피해야 한다는 선택과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번 하락은 훌륭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먼은 최근 미

2026-03-05 06:00
[마감 후] '모두의 창업' 시험대 위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조만간 가동된다. 모두의 창업은 창업을 개인의 모험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구조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달부터 전국에서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이 나온 배경엔 'K자형 성장'의 그늘이 깔려 있다. 특정 산업과 기업만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면서 소득과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이로 인해 소비 둔화와 고용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 격차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2026-03-03 06:00
[마감 후] 제2 ‘세빛섬 성공’ 꿈꾸는 한강버스

삼일절 全구간 운항 재개…한강버스, 이번엔 다를까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사고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을 부분 운항해온 한강버스가 100여 일 만인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다. 서울시는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에 관한 정밀 수심 조사를 실시, 하저 준설과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특히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항로 이탈 문제와 부표 시인성을 개선하고자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사고 발생 구간 부표 높이를 기존 1.4m

2026-02-26 06:00
[마감 후] 약가 인하, 속도보다 설계가 먼저다

정부가 약가 체계의 전면 손질에 나서면서 제약산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동일 성분 제네릭이 100개를 넘는 품목이 적지 않고, 사용량 대비 급여 비율이 주요국보다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가격 구조 전반을 재조정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 문제 제기 자체를 외면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문제 인식은 일정 부분 타당하다. 동일 성분에서 후발 품목이 반복적으로 등재되는 구조를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다. 과도한 마케팅 경쟁과 품목 난립이 시장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됐다는

2026-02-24 06:00
[마감 후] 불장, 투자와 과열 사이

역사적 불장이다. 코스피 5300은 숫자 하나로 시대의 분위기를 설명한다. 그런데 축배보다 긴장감이 더 크게 번진다. “지금 들어가도 되나.”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표현은 달라도 방향은 같다. 확신이라기보다 조급함이다. 상승을 믿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 봐 뛰어드는 심리다. 투자의 성격도 달라졌다. 예·적금이 깨지고 퇴직금이 움직인다. 대출까지 얹힌다. 부동산으로 향하던 레버리지는 ‘빚투’로 증시에 붙는다. 계산된 선택이라기보다 추격에 가깝다. 정치의 언어가 겹치면 불장의 온도는 더 뜨거워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2026-02-12 06:00
[마감 후] 낙인으로 시작한 지배구조 개혁, 외풍의 틈 막아야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혁은 선택지가 아니다. 신뢰를 세우는 최소 조건이다. 다만 개혁이 낙인에서 출발하는 순간 방향은 쉽게 비틀린다. 주총을 앞둔 금융지주들은 지금 그 흔들림을 피부로 느낀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지적 이후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까지 가동하면서 이사회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과 원칙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간에 들어섰다. 주총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들은 예년과 다르지 않다. 회장 연임, 사외이사 재선임, 보수체계 같은 정기 의제가 대부분이다. 달라진 건 공기다. 같은 안건도 올

2026-02-10 05:00
[마감 후] ‘마지막 특수’ 아닌 ‘조용한 퇴장’…개고기 시장의 ‘굿 굿바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늘 사람을 들뜨게 한다. 내년 2월 종식이 예고된 개고기 시장에도 ‘올해가 마지막이니 더 팔릴 것’이라는 예측이 붙는다. 그런데 시장은 감정만으로 커지지 않는다. 특수는 손님이 아니라 물건이 만든다. 물건이 끊기면, 사람이 몰려도 장사는 끝난다. 종료 시점 확정과 전·폐업 지원 누적은 이 시장을 ‘마지막 특수’가 아닌 ‘조용한 퇴장’으로 이끌고 있다. 문제는 ‘마지막’이란 말이 시장을 흥행의 언어로 오해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그래서 막차를 기다리면 뭔가 더 있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특수가 되려면 물건이

2026-02-03 06:00
[마감 후] 투자는 관세를 계산하는데, 정치는 아직 표를 센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카드는 거칠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산업계가 더 불편해하는 지점은 따로 있다. 미국의 통상 프레임은 이미 한 단계 진화했는데 한국의 산업정책은 여전히 이전 국면의 언어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세라는 현실이 눈앞에 와 있는데도 정책 판단은 아직 선거와 여론의 계산에 머물러 있다. 미국은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을 ‘보조금 경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와 직접 지원 대신 관세라는 보다 직접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미국 안에서 생산하면 보호하고 밖에서 생산하면 비용을 물리는 방식이다.

2026-01-29 05:00
[마감후] 교육 없는 국정, '주변부' 된 교육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구도에서 ‘교육’이 좀체 보이지 않는다. 교육부는 어느 순간 핵심도 쟁점도 없는 ‘논외의 부처’가 됐다는 인상을 준다. 경제와 복지, 산업과 개혁이 국정 메시지를 주도하는 동안 교육 행정은 전략의 영역에서 조용히 밀려나 있다. 정부는 미래 성장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지만, 그 토대가 되는 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처럼 호출되지 않는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새 정부 첫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논란 끝에 철회되면서 교육 행정을 이끌 컨트롤타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

2026-01-27 06:00
[마감 후] 엔비디아 시대, K바이오의 생존 전략

글로벌 신약 개발이 인공지능(AI)으로 재편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 최대 기업인 엔비디아까지 뛰어든 덕분이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함께 5년간 최대 10억 달러를 쏟아부어 AI 신약 개발 연구소를 설립한다. 엔비디아의 바이오 전용 플랫폼과 차세대 GPU 인프라가 릴리의 방대한 생물학·임상 데이터와 맞물리는 구조다. 지난 10여 년간 AI는 신약 연구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점차 이동해 왔다. AI가 단백질 구조를 이해하고 분자를 설계하며 실험 대상을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

2026-01-20 06:00
[마감 후] 전쟁터가 된 출퇴근길

사라진 버스⋯ ‘타협’은 놓지 말아야 출퇴근길은 언제나 전쟁터 같다. 여기에 시내버스 파업이 겹치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버스 파업 첫날 평소처럼 지하철역에 들어섰다가 정말 깜짝 놀랐다. 안 그래도 출근길 지하철 안은 항상 콩나물시루인데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이 죄다 지하철로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객차에 겨우 몸을 우겨 넣어 출근하고 나니 하루에 쓸 기운을 전부 소진한 듯 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할 땐 아침에 놀랐던 마음을 다잡으며 비장한 각오마저 새기게 됐다. 버스 파업 둘째 날에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택시를

2026-01-15 06:00
[마감 후] AI가 뜬구름이 되지 않도록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달 6일부터 9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6’. 인공지능(AI) 기술의 각축장이 된 현장에서 현대차그룹의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움직임은 탄성을 자아냈다. 무릎과 팔꿈치 등 56개 관절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목과 허리가 360도로 돌아가는 섬세한 기술력은 단연 최고였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공장에 투입하고 연 3만 대를 양산할 계획이다. 뛰어난 내구성에 산업 현장에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인 미래 숙련공의 모습이 멀지 않았다. 올해

2026-01-13 06:00
[마감 후] 원칙이 흔들리면 제재는 '흥정'이 된다

제재는 숫자가 아니라 잣대다. 잣대가 분명해야 시장도 방향을 바꾼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논의가 그렇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개 은행에 2조 원대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의 성격을 '상징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곧바로 "사후 구제 노력은 충분히 참작하겠다", "과징금 확정 전 위험가중자산(RWA) 인식 유예를 논의 중이다"라며 완충 메시지를 던졌다. 문제는 신호가 섞였다는 점이다. 상징성을 말한 직후 감경·유예를 꺼내면 제재는 집행이 아니라 조정으로 읽힌다. 시장이 듣고 싶은 건 '얼마나 세

2025-12-23 05:00
[마감 후] ‘금산분리’가 아니라 ‘첨단산업 규제’ 문제다

며칠 전 SK그룹 관계자와의 저녁 자리에서 화제는 자연스럽게 글로벌 반도체 경쟁과 인공지능(AI) 투자 환경으로 흘러갔다. 주요국들이 속도전을 벌이는 첨단산업 판도 속에서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을 이야기하던 중, 대화는 어느새 금산분리 이슈로 이어졌다. 그러자 그는 잠시 말을 고른 뒤 “‘금산분리 완화’라는 표현은 가능하면 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 자체는 맞지만, 논의의 본질은 금융업에 뛰어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서 발목을 잡는 규제를 정비해 달라는 데 있다는

2025-12-18 05:00
고속철도 통합,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다 [마감 후]

마침내 고속철도가 통합 운영의 길로 들어선다. KTX와 SRT로 이원화됐던 고속철도 체제가 출범 10년을 앞두고 다시 하나로 묶이게 됐다. 좌석 부족과 예매 불편, 중복 비용 논란 속에서 이어져 온 소모적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 기간교통망을 다시 공공성과 효율의 틀 안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은 방향성만 놓고 보면 타당하다. 문제는 이제 통합 그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모습이다. 고속철도 이원화는 애초부터 완성된 경쟁 체제라 보기 어려웠다. SRT는 수익성이 높은 노선 위주로 운영됐고, 차량 정비·시설 유지·전산

2025-12-16 05:00
[마감 후] 신약을 넘어 ‘플랫폼’이 팔리는 시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수출을 달성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단순히 숫자만 불어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서 기술수출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플랫폼 기술이 있다. 플랫폼 기술은 특정 적응증이나 단일 후보물질 개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치료제·제형·모달리티에 확장 적용할 수 있단 점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가장 주목하는 분야로 자리 잡았다. 실패 확률이 높은 신약 하나에 베팅하기보다 다수 파이프라인을 반복적으로 만들

2025-12-09 06:00
[마감 후] 다시 '타다' 위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막는,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허가된 사업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린다. 벤처 생태계가 올해 30년을 맞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타다' 위에 머물러 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들이 처방받은 의약품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를 하지 않도록 재고 상황을 알려주거나 약국 정보를 제공한다. 정치권은 닥터나우의 이같은

2025-12-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