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비점오염시설 성능검사제 도입… 수질 오염원 관리 강화

입력 2017-10-24 10:08

세종=박은평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정부는 수질 오염원 관리 강화를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를 도입한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뜻한다.

환경부는 비점오염원과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질 오염의 중요한 원인인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을 취소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수 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해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고,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2027 테크 퀘스트'가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엽니다

상상이 기술이 되고, 기술이 산업의 현실이 되는 시대. AI는 이제 가능성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투데이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7 테크 퀘스트(TECH QUEST)-AI LIVE 2027’을 개최합니다. 올해 주제는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대한민
이우석·김제덕·김우진, 인도 꺾고 남자 단체 금메달 [아시안게임]

한국 남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이 인도를 꺾고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우석, 김제덕, 김우진으로 구성된 한국은 2일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스코어 5-1로 제압했다. 출발은 팽팽했다. 한국은 1세트에서 8점, 8점, 9점, 10점, 9점, 10점을 쏴 56점을 기록했다. 인도 역시 9점, 10
청년도 중장년도 '이것'…세대 벽 넘은 1위 자격증은? [데이터클립]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26년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현황'에 따르면 기능사 종목 가운데 지게차운전기능사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연령대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2025년 국가기술자격 등급별 응시 비율은 기능사가 52.7%로 가장 높았고 기사 29.5%, 산업기사 12.3%, 서비스 2.6%, 기술사 1.5%, 기능장 1.4% 순이었다. 자격 취
최태원 회장, SK 지분 9440억원 매각⋯재산분할 자금 마련

165만3924주 처분…지분율 17.8%→15.5% 전략적 투자자·PRS 활용…“경영 안정성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한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 주식 일부를 매각한다. SK는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한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도하는 내용의 거래계획을 2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는 공시 약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실적이 감동 줄까…고점보다 24%↓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돌파 전망에도 상반기 고점에 크게 못 미치는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원화 강세와 비용 증가로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지만 메모리 공급 부족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회복이 중장기 이익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이 실적과 주가의
국내 증시 보합 마감⋯삼전닉스 자사주 1.5조 ‘사자’ 지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강보합세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이내 상승폭을 반납하며 약보합세로 거래를 마쳤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2.39p(0.46%) 오른 7003.74에 장을 마감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자사주 매
1.9조원 KF-21 공대공 미사일 사업자 곧 선정…한화 vs 현대로템·LIG ‘진검승부’

‘한국판 미티어’ 개발 놓고 경쟁 한화 “20년 고체 덕티드 램제트 기술” 현대로템 “선행과제·램제트 엔진 역량”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에 탑재할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임박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간 수주 경쟁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