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택시차고지, 공동차고지가 해법'김경협 의원, 택시공동차고지법 입법발의

입력 2015-09-03 10:21

김희준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택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차고지를 만들거나 임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경협(새정치민주연합, 부천원미갑) 국회의원은 3일 택시공동차고지 마련을 촉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택시 차고지는 재개발,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쫓겨나거나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으로 신규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었왔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경우 40여개 택시업체가 도로개설 및 확장, 지구개발(마곡·상암· 장지지구), 뉴타운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차고지를 수용 당했고, 은평구의 한 택시업체는 2012년 차고지를 확보했으나 구청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차고지 승인을 인정받지 못해 2년여간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택시차고지 확보 어려움은 자연히 높은 임차료와 운송원가 부담으로 작용해 시민에게는 택시요금 인상 압박으로, 택시종사자에게는 운송수입금(사납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해 사회갈등의 원인이 됐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이후 택시사업주 및 택시노조와의 정책간담회 등을 갖고 사업자들은 차고지 부담을, 택시종사자는 운송수입금 부담을, 시민에게는 요금인상 부담을 각각 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이번에 택시공동차고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

김 의원은 “택시차고지 문제 해결은 업계의 차고지 비용 부담 완화에 국한되지 않고, 택시요금 인상요인 해소, 차고지밖 교대행위 해소, 택시기사 운송수입금 부담 완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경우 차주들이 공동차고지를 마련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택시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대고 있다.

#택시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주간 결제액 2주 연속 하락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환권은 1·2위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 데이' 논란 이후 결제액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는 스타벅스 교환권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선물 수요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AI 테크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스타벅스의 5월 신용·체크카드 추정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현대차·네이버·LG·두산·크래프톤 연쇄 접촉 AI 반도체 넘어 로봇·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협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방한으로 국내 산업계의 ‘피지컬 AI’ 생태계 구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해 방한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망 점검과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로봇과 자율주행, 스마트팩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미개표된 2000표.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한 전국 주요 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뒤에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함은 개표소로 가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이곳에서는 이튿날인 4일 정오가 지나도록 투표함 2개가 투표소 안에 남아 있는데요. 약 2000명의 투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노노 갈등 촉발로 탈퇴 증가 2·3대 노조 규모 커져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가 과반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임금협상 타결 이후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불만이 커지면서 DX 부문은 물론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 직원들까지 노조를 이탈한 영향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여름철 대책 특별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 시장의 9회 지방선거 당선 확정과 함께 38일만에 업무에 복귀 한 후 진행한 첫 공식 일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시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키기 위한 풍수해와 폭염대책을 점검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시민 건강관리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약세는 기관의 수요 감소나 특정 인물의 매도 우려가 아닌, 인공지능과 기업공개(IPO) 등으로 투자 동력이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4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5.2% 하락한 6만3314.42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3.4% 내린 1795.76달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국세청, 30일까지 해외자산 신고 접수…2만7000명 안내 신탁은 금액 기준 없이 신고 대상…미신고 땐 과태료 해외자산 신고의 초점이 해외계좌 잔액에서 해외에 설정한 신탁 구조까지 넓어진다. 해외주식과 가상자산 거래 확대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커진 데 이어, 올해부터는 해외신탁도 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외자산 관리망이 한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직장인 1인당 평균 소득이 5000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를 두고, 실제 직장인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평균의 함정’과 임금 결정 구조의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 상승을 넘어, 양극화된 노동 시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 체계의 현실을 드러낸 사례라는 진단이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