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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박근혜식’ 복지당론 채택

서울시장 보선지원‘명분 만들기’ 성격 강해… 나경원도 수용키로

한나라당은 10일 이른바‘박근혜 식’복지당론을 채택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해 지자체별 사정을 고려, 소득과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의 복지당론을 최종 추인했다.

당론에는 △영유아·아동을 위한 에듀케어 보육시스템 확충 △균등 교육기회 제공 교육정책 △청장년 및 노인층의 일자리와 주거, 건강, 노후생활 대책 △전시사업 및 SOC 예산 절약해 복지예산으로 확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세원 양성화 및 체납 축소, 비과세 감면 축소, 조세체계 개혁 등을 통한 재원 확충도 제시됐다.

이는 정책위원회 산하 ‘더(The) 좋은 복지 테스크포스(TF)’가 만든 안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들이 TF에 참여해 왔다.

무상급식안에 대해 TF측은 “돈을 내고 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급식 부실화를 초래하지 않고 제대로 먹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 50%까지 차등 지원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다. 또한 박 전 대표의 견해와도 사실상 일치되는 것이어서 박 전 대표의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원의 명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는 “무상급식을 실시중인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듯, 각 지자체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제시한 단계적 무상급식안과는 다소 배치되는 주장이었다. 특히 복지당론이 채택되기 전까지 선거지원을 ‘보류’해오다 당론 윤곽이 드러날 시점에 선거지원 입장을 분명히 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오 전 시장의 무상급식안을 지지해오던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번 당론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나 후보 측 이종현 공보특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서울시 사정을 잘 고려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은 당이 정하는 것이고 나경원 후보는 당론을 적극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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