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입력 2016-07-28 09: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부산행 관객수, 600만 돌파…인천상륙작전ㆍ제이스본 협공 막아낼까?

강정호 성폭행 수사 의뢰인은 1993년생 백인 여성

'자살 검사' 상관 부장검사 해임… 유족들 "검찰총장 사과, 형사처벌 해야"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용의자 '섬뜩한 웃음'


[카드뉴스]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 자백… 처벌 수위는?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여성이 무고 혐의를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고소 여성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실제 형량은 8~10개월 정도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조사에 나서며 “무고는 큰 죄”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으로 예상되는 피해 추정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206,000
    • -4.17%
    • 이더리움
    • 2,276,000
    • -3.64%
    • 비트코인 캐시
    • 266,000
    • -1.26%
    • 리플
    • 1,242
    • -3.65%
    • 솔라나
    • 94,950
    • -1.91%
    • 에이다
    • 193
    • -3.5%
    • 트론
    • 417
    • -0.24%
    • 스텔라루멘
    • 173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50
    • -4.04%
    • 체인링크
    • 11,650
    • -2.1%
    • 샌드박스
    • 44.48
    • -6.0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