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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 받으면 공무원 간주‧처벌해야”

전통시장 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대법 판결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 임원에게까지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첫 사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7) 씨에게 징역

2025-05-21 10:26
[종합] “규제철폐로 숨통 틔였다”...100일 성과낸 서울시, 전담조직도 신설

서울시가 올해 초 ‘규제철폐’에 착수한 지 100일 만에 총 127건의 규제를 없앴다. 민관이 ‘원팀’이 돼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전문가가 참여해 실행방안을 모색하면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만들어 규제혁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올해

2025-05-07 16:57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채무자에 ‘시너통 사진’ 보내며 협박 일삼았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대구 변호사 빌딩 방화 사건 용의자가 평소 소송 상대인 채무자에게 협박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패소한 소송 상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 A 씨(53)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를 담당하다 9년 전쯤 퇴사해 지역 건축

2022-06-1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