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로] 격변기 갈등사회 ‘협상인’이 필요하다

곽노성 동국대 명예교수ㆍSolbridge경영대학 석좌교수

다음 달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그간 계엄선포, 탄핵소추,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4개월간 우리 사회는 편가른 격렬한 시위와 대립으로 혼란을 겪어왔고 양편의 간극은 아직도 좁혀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건국 이래 우리 대통령은 자살, 투옥, 해외 도피 등 은퇴나 퇴진 이후 명예로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일찍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한 선진국들에 비해 왜 우리만 유독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우리보다 인종적 다양성이나 민주주의의 역사 등에서 갈등의 소지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는 오히려 퇴임 대통령들에 대해 도서관이나 기념관을 건립해주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외적인 사안이 생길 때 이들이 특사로 나서서 일을 해결하는 사례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말이다.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 등 과제 산적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일명 돈 되고 명예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많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규모가 커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대법원장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 등 사법부는 물론이고 집권 여당의 당직 배분과 공기업 및 공공단체장 임명 등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은 소위 분립된 3권 위에 대통령이 군림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고 이에 따라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판 줄대기, 선거자금 제공 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간 우리 사회가 대통령에게 이러한 큰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 예산, 조직 등 국가의 자원 동원을 용이하게 하고 ‘일사불란’한 일 처리가 가능한 체제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는 경제 면에서 기존 산업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미래 우리 경제를 책임질 신산업 발굴, 사회적인 면에서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격차 및 이들 간 첨예한 갈등의 해소, 그리고 획일화에 따른 유연성 상실과 혁신유인 부족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선진경제를 뒷받침할 하부구조로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거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에서 우리를 앞서 있고, 이제는 우리 내수시장까지 내주어야 할 판에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 관세부과와 투자 압력으로 새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엄청난 상황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자기 편만 싸안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불공정 해소 위한 구조개혁 추진해야

현 상황에서 새롭게 뽑을 대통령은 이러한 우리 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과 추진 능력, 그리고 ‘적’과도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사고를 가진 ‘협상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 위에 새롭게 뽑을 대통령은 다음 몇 가지를 임기 중 우선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의 대통령중심제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으로 선거캠프에 줄 댄 사람들에게 공직을 배분함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경쟁력 상실을 막도록 하는 것이다. 4년 중임제 개혁이든 이원적 집정부제이든 우리 사회의 3분의 1가량 차지하는 공적자원을 캠프에 줄 선 사람에게 배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과 야당을 설득하여 구조개혁 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큰 고통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설득과 대화로 개혁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설득을 위해서는 그간의 행적을 통하여 국민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압축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소위 ‘루저’를 우선 돌보고 이들이 재기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경제의 압축성장만큼 빨리 다가온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세대 간, 지역 간 및 계층 간 불공정 인식과 갈등이 누적되어 있다. 선진사회에 필요한 개혁에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불공정 해소와 루저들에 대한 우선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