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닫히는 국경...미국 이어 유럽도 이민ㆍ국경 정책 강화

▲영국 도버에서 2월 2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오려던 이민자들로부터 압수한 보트와 물품이 나열돼 있다. 도버(영국)/AP연합뉴스

전 세계 국경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에 이어 유럽마저 이민과 국경 정책을 강화하며 자국민을 우선하는 분위기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12일 발표될 백서를 통해 새로운 이민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이민 제도에는 이민자에 대한 영어 구사 요건을 강화하고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사람의 영주권 자동 취득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스타머 총리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사회 통합과 언어 학습에도 전념해야 한다”며 “직장, 가족, 학업을 포함한 모든 이민 시스템에서 우리의 통제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속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고 이민자 수는 감소할 것”이라며 “이민자들은 경제와 사회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여를 입증하지 않는 한 영주권 신청 전에 10년 동안 영국에 거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총리 체제 들어 처음으로 국경에서 망명 신청자를 거부했다. 메르츠 정부가 국경 통제를 강화한 지 이틀 만이다. 독일 일간 빌트 암 존탁에 따르면 8~9일 독일 모든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 365명 중 286명의 이주민과 난민이 돌려 보내졌고, 이 중에는 19명의 망명 신청자가 포함됐다.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부분 구금되거나 체포됐다. 국경을 통과한 사람은 취약계층으로 분류된 4명뿐이었다. 지난주 2차 투표 끝에 가까스로 취임한 메르츠 총리는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 입국을 억제하기 위해 독일 국경 9곳을 영구 통제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보고서에서 “중도 우파 정당들이 반이민 정서를 달래기 위해 민족주의 보수나 극우 정당의 수사와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이민자들은 이제 유럽 각국의 국내 정치 투쟁에서 볼모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하기 시작한 미국은 속도를 올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이른바 ‘프로젝트 홈커밍’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1000달러(약 140만 원)의 보너스와 무료 항공편을 제공하는 대신 떠나지 않은 자들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모든 불법 체류 외국인 여러분, 지금 당장 무료 항공편을 예약하라. 우린 여러분이 미국에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은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발급하는 골드카드 비자도 준비 중이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골드카드 비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테스트하고 있다”며 “테스트가 완료되면 대통령 발표와 함께 대중에 공개될 것”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