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이냐 80% 선별이냐…‘보편 지원’으로 기운 민주당

입력 2021-07-07 18:47

당정, 하위 80% 우선 합의했지만
끊이지 않는 형평성 시비에 말 바꿔
민주당 지도부는 '기존 방침' 고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싸고 전 국민 지원과 소득 하위 80% 지급 방안 사이에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전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지도부는 80% 지급안에 무게 추를 두면서 고심에 들어갔다.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7일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총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 등 전문가들도 참석해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의총에서 재난 지원금 소득 하위 80% 선별 지급에 대해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자 중론은 전 국민 지급 쪽에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당과 정부는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통해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보편적 지급에 찬성하는 쪽은 국민 80% 선별 지급과 캐시백 지원 등에 쓰이는 비용과 행정력을 고려하면 전 국민 지원 재난지원금(12조9000억 원)과 80% 지원 방식 사이에 총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영배 최고위원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조정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며 “복잡하게 설계된 상생 캐시백 자금이 1조1000억 원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전 국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편적 지급론에 힘줬다.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등도 당 지도부에 맞섰다.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100% 지급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1조 원 증액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지도부는 이미 당정 협의를 마쳤다는 점을 들어 80%론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 절충론도 대두됐다.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상위 20%가 받는 금액이 하위 80%보다 적으면 된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등장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경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가 마무리된 후 예결위 소위원회 증ㆍ감액 심사를 앞두고 의총을 한 차례 더 열어 재난지원금 등과 관련한 당 입장을 확정한 뒤 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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