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폐지 이후 민자사업 투자매력 저하로 신규민자사업 추진이 감소됨에 따라 법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자사업 시행시 본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옥외광고물 등 부대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또한...
그런데 현재 경남도와 부산시가 거가대교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55조)에는 운영개시후 20년간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의 77.55%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규정이 있다.
또 협약서 57조는 20년 뒤에도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할 도로시설 신설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2800원(㎞당 56원)으로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춰 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경기도2청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포천 이동 시간이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5조4446억원의 생산유발과 3만968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경기도2청의...
국민관광지까지 약 3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하루 평균 10만대의 차량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번 민자사업은 정부가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고, 통행료도 도로공사 요금과 비슷한 수준(1.02배)으로 낮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 7월 개통 예정이었던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소음민원, 최소운임수입보장(MRG) 협약 변경, 탑승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난 10일 준공확인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용인경전철㈜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까지 준공확인을 거부하면 행정 소송에 이어 사업해지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주선은 민자도로사업에 최소수입보장(MRG)이 없어진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성사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KDB산업은행은 15일 오전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사업시행자인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고려개발 등 13개 건설회사와 한국정책금융공사, 신한은행을 비롯한 15개 국내 주요 금융기관이 참가한 자리에서 수원과 광명시를 잇는 고속도로 PF...
즉, 예상 교통량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보존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계약(MRG)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제3연륙교의 조기건설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실제로 제3연륙교가 조기 개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포함) 통행량 부족에 따른 수익 감소분이 매년 700억원~10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영종대교가 포함된...
민자사업자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 수준의 통행량을 보장하고 통행량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기로 한 제도(MRG.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이다.
MRG제도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MRG제도 폐지 이전에 건설된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부의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민자도로인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지난해 144억을...
이 의원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설ㆍ운영 중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민간사업자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MRG)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으로 매년 9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 문제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역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할...
고무제품의 필수 원료로서 고무의 내마모성과 보강성을 증가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며 주로 타이어·튜브·산업용 고무·각종 플라스틱·잉크·페인트 안료 등에 쓰인다.
OCI는 1981년 카본블랙 사업 진출 후 오랜 경험과 기술력 축적을 통해 자체 공장 건설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타이어 제조회사 및 MRG(고무제품) 업체에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국토부= 서울-춘천과 같은 초기 민자사업은 사업자가 위험부담을 꺼려‘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뒀지만 이 제도는 지난 2006년에 폐지됐다. 이 고속도로 구간은 전체 운영기간 30년 중 15년만 최소운영수입이 보장된다. 이 또한 협약 수입대비 60~80%에 미달할 경우에 한정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경실련= 사업비용 투자 없이 통행료는...
연장 8km, 2000억원 규모의 비봉~매송간 도로 사업은 사업성은 갖춘 것으로 지적되나 사업자가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고도 이익이 남을 경우 그 이익의 일부를 발주처가 회수하는 방식으로, 2000년대 초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자사업에 따라 발주처인 공공이 피해를 보게되자 새롭게 선택된 방식이다.
만일 이러한 사업 방식이 포함된다면 엠코로서는...
9㎞다.
총 연장 6.9㎞의 기흥~용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과 처인구 삼가동을 연결하는 것으로 용인시 주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정부가 이 3개 도로에 대해 그간 적용돼 온 국가기간 시설의 민간자본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주는 `최소운영 수익보장(MRG)`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속도로는 현재 시중 9개 대형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서 향후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통행료 수입을 올리게 되며 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주식 9200만주는 GS건설(27%), 금호산업(14%), 대림산업(12%), 대우건설(10%), 현대건설(8%), 두산건설(8%), 롯데건설(8%), 코오롱건설(8%), 삼환기업(5...
이는 수익형민자사업(BTO) 같은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2006년부터 축소 및 폐지돼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부담으로 민자사업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것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코딧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코딧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작년부터 축소 및 폐지됨에 따라 높아진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료 운용기준 및 약정서 개정 등 계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와 중소기업의 참여가 많은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민간투자사업 운영시 수입금액이 계획대비 일정비율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미달금액을 보충해주는 제도로 최근 점차 축소 또는 폐지되고 있다.
KODIT은 운영자금보증은 민간투자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부족한 운영자금을 충당한 후 나중에 재정지원금이나 민간투자사업 운영수입으로 보증을 해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