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 매체는 "신분당선은 지난해 말 누적 손실이 3732억 원으로 자본금 전액잠식상태"며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 수입의 50%를 넘지 못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신분당선 운영사 네오트랜스에 따르면 신분당선 출자자들은 자본금 2123억 원 외에 자금 부족분 약 1700억 원을 추가 조달해 사업을 유지해오고...
이번 금융 약정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서 비용보전(CC)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이다. 국민은행 외에도 은행, 보험사 등 총 14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에 참여했다.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2000년도에 고시된 국내 1호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으로 부산시 사상~김해공항~김해시청~김해 가야대를 연결하는 총 연장 23km, 역사수 21개인 도시철도이다. 2011년...
부산~김해경전철 민자사업이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을 폐지하고 비용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부담이 약 3000억 원(연간 121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김해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와 사업재구조화를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011년 개통된 부산...
총 20년 간 장기임대차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연간 60억 원의 최소보장임대료(MRG)를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인 상품이다.
우동훈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장은 “이번 상품은 신한금융투자 최초의 공모형 부동산 펀드”라며 “신용도 높은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안정적인 임대수익를 재원으로 배당이익을 실현한다. 매각을 통해 원금상환을 추구하는 상품으로...
특히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1.8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 매년 수천억 원의 MRG(최소수입보장)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애당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겨난 민자도로의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전 의원은 SR와 민자도로 운영자를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감사원 감사...
도내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실제 경남에너지 2대 주주인 사모펀드인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인수 이후 20년이상 근속자를 포함 총 두 차례의 혹독한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며 "여기에 숏리스트에 선정 된 맥쿼리PE의 경우, 계열사인 맥쿼리인프라가 (주)마창대교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교량건설 이후 최소운용수입보장(MRG) 비용 인상 문제로...
“지역 색이 매우 강한 부산경남지역 민심이 어떤 인수자의 손을 들어 줄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맥쿼리는 지역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인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맥쿼리인프라는 ㈜마창대교의 민간사업자로 교량 건설 이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용 인상 문제로 지자체와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그는 또 “민자사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및 높은 통행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고 있는 MRG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주무관청이 조속히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조 국장은 "그동안 한국정부도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자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BTO-rs, BTO-a)을 도입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재구조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번...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운영권 입찰을 진행하면서 600억 원의 최저이익보장금액(MRG)을 제시했다. 이는 매년 최소 600억 원 이상을 무역협회에 임대료로 내야 한다는 설명이나, 지난해 코엑스몰과 칼트몰 임대수입은 500억 원대 초반으로 알려졌다. 신세계는 그동안 알려진 예상 임대수입은 칼트몰을 뺀 코엑스몰만의 최소보장 임대료며, 두 몰을 합친 예상임대수입은 약...
코엑스몰의 주인인 무역협회는 코엑스몰 운영권 입찰 조건으로 600억 원의 최저이익보장금액(MRG)을 제시했다. 지난해 코엑스몰 임대수익은 500억 원 초반에 불과하나 운영권 입찰에 선정된 사업자는 매년 600억 원 이상의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에 현대백화점그룹의 한무쇼핑과 애경그룹의 AK S&D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응찰 자체를 포기했다. 특히...
서울시 관계자는 "남부순환도로에 집중한 동서방향 교통량을 분산해 서울 서남부 지역과 동남부 지역 간 교통난 해소와 통행시간 단축에 기여했다"며 "애초 협약 체결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을 삭제하는 변경협약 체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시 재정 부담 제거에 기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최우수상에는 정란(64) 단국대 교수...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향후 5조 원이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MRG는 도로 등 민간이 건설한 사회간접자본(SOC)의 운용에 적자가 발생하면 미리 약정된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적 장치다.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도입됐으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이 불어 2009년부터 신규계약이 중단됐다.
10일 국회...
이 과장은 “부동산 간접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민간투자사업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Minimum Revenue Guarantee) 폐지 등으로 증가폭이 감소한 반면, 특별자산펀드 및 PEF의 증가폭은 확대되는 추세다”고 말했다.
주요 투자자로는 연기금(작년 9월기준 36.0%)과 보험회사(37.4%), 자산운용사(18.7%) 등 기관투자자 비중이 높았다.
투자형태는...
예산부족으로 당해 연도에 지급을 못 하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충당하는 최소운영수입보전액(MRG)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권석창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민자도로의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해 정부가 전국 9개 민자도로에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전액은...
정부가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5000억 원이 넘는 혈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보다 줄어들긴 했지만 최근 5년간 지원액이 무려 3조3887억원에 달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2015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일 민자사업 특혜 논란과 시민 통행료 부담 등의 지적이 있어왔던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 재정 908억원이 절감되고 향후 679억원이 시로 귀속될 것으로 전망돼 1587억원의 시 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통행료 2500원을 2033년까지 동결해 시민들이 누리는 편익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손익공유형과 위험분담형은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내용이고, 엄청난 세금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2004년 10월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보고서를 내고, 운영 수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국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경실련은 "최 부총리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를 재도입할 경우 세금 손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도입을 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험분담형ㆍ손익공유형 민자사업이 활성화 될 경우 또 다시 막대한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는 민자도로에 대해 “과거에는 정부의 리스크 부담이 과도했지만 MRG가 폐지되면서 민간의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이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리스크를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해 제3의 방식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BTO-rs(위험부담형), BTO-a(손익공유형) 2가지로 제시된 제 3의 방식은 현재 신안산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