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이라며 "경기침체로 투자처가 잘 없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보증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MRG가 없더라도 기업들이 충분히 참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시장은 이날 직접 리프트를 타고 지하 260m 공사 현장을 내려가 공정 상황과 터널 내 산소농도...
황문현 인프라금융부장은 “공사는 국내 금융기관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소 운영수익보장(MRG)이 없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며 “민자사업의 시장안전판 역할을 통해 향후에도 사회 기반시설 확충 및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지하철9호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맥쿼리 등 기존 주주를 교체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없애는 동시에 운임결정권을 시에 귀속했다.
시민펀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돌아갔던 투자이익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민펀드 공식명칭은 ‘신한BNPP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특별자산투자신탁(대출채권)’이며 만기에 따라 1호부터...
한편 2007년 인천공항철도 개통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은 1조원(1조904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민자사업정책과 엉터리 수요예측에 따른 결과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정부와 인천공항철도가 맺은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치 합계는 8억843만명이었으나, 올해 8월까지...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 애플, 차기 아이패드 공개… 태블릿 전쟁 ‘치열’
애플이 차기 아이패드를 공개하면서 태블릿PC...
사업재구조화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 주주 전면 교체 △운임결정권 서울시로 이전 △민간사업자에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폐지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맞게 하향 조정 △관리운영비 절감 △국내 최초로 1000억원 규모의 시민펀드 도입 등이다.
민자로 건설한 9호선의 기준 주주는 현대로템 등 건설출자자 7개사와 맥쿼리, 중소기업은행 등...
옥산~오창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민자도로이며 총 330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BTO방식(건설-이관-운영)으로 추진해 4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7년말 개통될 예정이다.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통행료의 1.14배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돼 이용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국도 21호선 등을...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또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인해 적자인 상황에서도 민자사업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주던 폐단이 사라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시는 이번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새 투자자들과 실시협약 문구를 만들었다. 최소운임수입보장 내용을 삭제하고 손실보전 규모를 연 8.9%에서 4%대 중후반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만약 이 조항이 현실화...
새 사업자들의 신규 보장 수익률은 기존의 8.9%보다 낮은 3~4% 대로 낮추고 논란이 됐던 최소운임수입보장(MRG)도 폐지하는 데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기존 주주들의 동의를 거쳐 맥쿼리와 신규투자자 간 협상이 이뤄지는대로 시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달 주주 변경을 승인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내부...
한편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은 보조금과 요금 인상을 두고 1년 넘게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에 시는 메트로9호선과 MRG 폐지, 요금 결정권 확보, 이사회 참여 등을 뼈대로 하는 실시협약 변경 협상을 벌여왔다.
현재 9호선의 최대 주주는 현대로템(지분 25%)이며 이어 맥쿼리한국인프라펀(24.53%), 신한은행(14.9%), 포스코ICT(10.19%), 현대건설(7.64%) 등이다.
호주 자산운용사인 맥쿼리는 2005년 연8.9%의 사업수익률 보장에 향후 30년간 손실분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담긴 실시협약을 서울시와 체결한 바 있다.
지하철 9호선의 최대주주는 현대로템으로 지분 25%, 맥쿼리는 24.53%로 2대 주주다. 이들은 요금인상과 시 보조금 등을 놓고 서울시와 1년 이상을 갈등을 겪어 왔다.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던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의 기존 민자사업이 정부 부담이 낮은 비용보전방식(CC)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위축된 민간투자사업을 촉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등 국정과제 이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민간의 참여를 막고 있던 각종 제약을...
정부는 2009년 10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시 MRG를 폐지하면서 투자위험 분담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정부고시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투자위험분담방식은 해당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발생할 정부원가 수준을 한도로 정부가 투자위험을 분담하는 것으로 매년도 실제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일정(투자위험분담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달하면...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했으나 용인시와 사업시행사 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의 문제로 다투느라 3년 가까이 개통이 늦어졌다.
용인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청 앞 특설무대에서 김학규 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경전철 개통식을 진행하고 3시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시는 또 시민들이 경전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날 오후 5시부터 28일...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 전액과 건설비 일부가 재정에서 지원되고 있다”며 “실시협약에 포함되는 ‘해지시 지급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내용’으로 볼 수 있어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5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만7400톤 줄어 소나무 140만 그루의 식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고속도로는 정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MRG)이 없는 최초의 민자 고속도로이며, 통행료가 공영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비슷하게 정해져 운전자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면산터널 등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된 민간투자 사업은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매년 운영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점검하고, 운영비 차액 발생 시 시민부담 절감에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행정편의적인 민간위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하게 추진해 온 민간위탁에 대해 표준...
그는 “국토부가 제3연육교를 건설하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통행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인천시가 100% 책임지면 허락해 주겠다고 한다”며 “하지만 국책사업을 왜 인천시가 100%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천시가 일부를 부담하겠다. 그러나 인천시가 2조나 되는 돈을 어떻게 다 책임지겠는가”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터널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하게 한 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즉, 시정연이 우면산터널에 대한 수요 예측을 엉터리로 해 서울시가 우면산터널 사업자에게 과다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가 인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