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G,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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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지자체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해라” …국민연금 “MRG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

당시 정부는 연 9% 가량의 수익률을 제안하며 목표 통행량의 90%를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MRG)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하하면 정부는 MRG를 맞춰줘야 해 결국 재정 부담이 늘게된다”며 “후순위채권 매입도 지분 투자의 또 다른 형식으로 일종의 배당이기 때문에 금리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5-10-05 09:58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4일, 민자고속도로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토지매입비,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민자고속도로 관련 사업은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이 있으며, 이미 운영 중인 10개 구간 중 8개가 MRG 대상이고, 11개 구간이 건설 중이다. 두 사업의 2016년 예산안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2015-09-14 11:42
‘48%’고리채 뜯는 국민연금, 서민경제 해악에도 정부 규제는 '글쎄'

일각에선 정부자 지난 10년간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제도를 통해 민자SOC 손실을 4조7000억원이나 혈세로 보전했지만 민자도로는 공단의 수익만 보탠 형국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같은 공단의 고리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고속도로 사례는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협약을 변경, 이자율을 부당하게...

2015-09-10 09:28
[2015 국감]이노근 의원 "국민연금, 서울고속도로 48% 고리사채 계약...1조주고 3조7천억 폭리"

이에 맞서 사업시행자인 서울고속도로(주)로 하여금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2014년9월)하게 하였고 현재 1심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수입 부족분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MRG 사업은 파산이나 부도 위험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국민연금공단은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을 해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5-09-09 08:45
[2015 국감]김현미 의원 "10년간 민자사업 손실보전액 4조7천억, 국민혈세로 매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민간투자사업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은 모두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MRG 지급액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1,484억원에서 2014년 8,162억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은...

2015-09-09 00:01
정부, 10년간 민자SOC 적자 보전에만 혈세 4조7천억원 허비...인천공항철도 1조4천억 최다

2005년 이후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 7천억원의 혈세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 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2015-08-31 13:28
민자 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에 4조6000억원 혈세'줄줄'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지급된 국민혈세(MRG)만 1조3776억9200만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예측치 대비 실적치가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80%선에는 근접해야 한다고 본다.” 면서 “조사기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민혈세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2015-08-26 15:33
박상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9월부터 1000원 인하”

이번 결정은 19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도로·철도 등 민간투자사업 MRG대책 소위원회’가 작년 4월 의결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당시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권고안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인하된 바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권고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공항기능 수행을 위해 이용자의 접근성...

2015-08-24 14:10
민자도로 통행료, 공공도로보다 3배나 비싸... 대구-부산 최고

김희국 의원은,“통행료가 높은 도로 대부분이 최소운용수익보장(MRG) 부담을 지고 있는 곳”이라 강조하고,“공공대비 요금격차가 2~3배에 이를 만큼 도로 품질이 우수한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고속도로 통행료는 서민의 생활비와 직결되는 만큼 하루빨리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08-06 08:45
[SP] 대아티아이 등 철도업체, 14조원 말레이시아-싱가폴 고속철 수주로 불황 타개 나선다

이 사업은 민관협력사업(PPP) AP(Availability Payment) 또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포함된 수익형 민자사업(BOT)으로 추진된다. AP 역시 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수요 등과 관계없이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다. 철도공단은 금융조달은 산업은행이 맡고 FI(재무투자자)와 철도 건설 업체들이 참여하는...

2015-07-29 09:20
인천공항철도 최소운임수입보장 폐지...7조원 재정부담 덜어

인천공항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최소운임수입보장(MRG)이 폐지돼 수조원대의 재정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MRG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을 선택한 인천공항철도의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15조원(연간 5800억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액을 8조원(연간 3100억원) 수준으로 낮춰, 절반 가까운 총 7조원 가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2015-06-22 11:00
[피플 in 세종]‘공사다망’ 도로국, 올해 이슈는?

이밖에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민자사업 필요성, 통행료·MRG 등에 대해 국회설명, 언론기고, 민관협업 등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교통체계(ITS) 국가표준화 추진도 도로국의 남겨진 숙제다. 국토부는 이미 ITS 사업의 중복투자 및 유지관리 부담완화,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도로교통 분야 ITS표준화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2015-05-07 11:01
[간추린 뉴스]‘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세금먹는 하마?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출자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OA(성과공유형) 방식 도입, 금지돼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2015-03-31 15:37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출자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OA(성과공유형) 방식 도입, 금지돼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2015-03-31 09:19
최경환, “경기 둔화 극복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 펼치겠다”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민자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민자 대상 시설을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 사업에 걸리는 기간이 지금의 3분의 1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015-03-09 15:25
최경환 “정부와 민간이 사업 위험 분담하는 제3의 방식 도입”

최 부총리는 또 “민간투자 대상시설 확대와 함께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최근 민간투자 사업의 규모와 신규사업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며 시중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할 수 있도록...

2015-03-09 10:46
기재부, 비용 줄인다더니…깜깜한 민자도로 ‘혈세’ 대책

특히 이번 회의에선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도 언급됐다. 현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 총액이 연간 6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연간 3000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2015-03-04 08:27
[단독] 최경환 부총리, 9일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 금융사ㆍ건설사 만난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재정 투입에 대한 논란이 많아 2009년 10월 이후 신규 민자사업부터 폐지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부정적 인식 개선도 포함돼 있어 추후 재추진 역시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은 부족한 공공재정을 대신해 민간 자본으로 필요한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간에 운영권을...

2015-03-03 17:13
정부, 국방사업 타당성 재검증 강화…무기도입체계 관리 강화키로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 총액이 연간 6000억원 수준에 달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연간 3천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 재구조화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0여개에 달하는 국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2015-03-01 14:22
[종합]재정부담 줄인다던 민자도로…1조7000억 ‘혈세 먹는 하마’

당시 국토교통위 소속 이언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손실보전액(MRG) 지급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9개 민자고속도로에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5130억원에 달한다. 도로별 보장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부담금액 또한 3조2121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도 “민간고속도로는 정부의 재정...

2015-02-06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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