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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익 하나금투 전무, 금투협회장 출마..."보수적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 거세게 불어"
    서재익 하나금투 전무, 금투협회장 출마..."보수적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 거세게 불어"
    미국 Florida Coastal School of Law에서 미국법을 수학했으며,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글로벌 헬스 딜리버리(Certificate of Global Health Delivery)과정과 Cornell University(코넬대학)에서 상업용부동산(Certificate of Commercial Real Estate in SC John College of Business)과정을 수료했다. 주요경제활동 2018년~2021년 KDI 경제전문가 자문위원 2017년~2019년 부회장(비상근)/(사)...
    2019-12-04 10:58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 ‘경유철도차량’ 배출기준 신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공포안의 상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철도차량 1대를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신규경유철도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1대당 연간 1200kg 상당(경유차 3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9-06-26 12:00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FINE $1000 BY LAW’. 휴가가 끝난 후 회사로 복귀해 우연히 들어간 서울 여의도 한 건물 화장실의 금연 표시 팻말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흡연 시 벌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실내엔 금방 누가 한 대 피우고 나간 듯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이때 두 나라의 벌금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 집행의 실효성’이란 걸 곰곰이 생각해 본...
    2019-06-19 17:33
  •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내달부터 안전 속력 등 선박 기초항법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17 11:00
  • 7월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내 등록 안 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7월부터 선박 취득 후 60일 내 등록 안 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선박법 개정이 미등록 선박 운항사례를 근절하고 해상교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바다-법령정보’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06 11:00
  •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정책발언대]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법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book law’에 매몰돼 특수 폭행, 집단 폭행, 성추행, 성폭행, 모욕죄, 명예 훼손죄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다양한 범죄의 가해자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결과다. 최근 법무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활용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더...
    2019-06-04 17:50
  •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택시 노조, 교육비 등 재정지원 받는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교육사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같이 재정지원, 복지기금설치가 가능해져 택시운수종사자 단체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6-04 10:00
  •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미국 ITC, LG·SK 영업비밀 침해 조사개시 결정…LG화학 “명백히 밝혀지길”
    곧 담당 행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가 배정될 예정이며, 담당행정판사는 관세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그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을 내린다. ITC는 조사개시 시점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완료 목표일(Target date)을 결정한다. ITC위원회의 ‘최종결정...
    2019-05-30 10:1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석과불식(碩果不食)/메칼프 법칙
    ☆ 시사상식 / 메칼프 법칙(Metcalfe’s Law) 네트워크에 일정 수 이상의 사용자가 모이면 그 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신규 네트워크 사용자를 획득할 때 드는 비용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미국 네트워크 장비 업체 3COM의 설립자 밥 메칼프가 내놓은 이론. 그는 회원이 10명인 웹 사이트에 1명이 더 들어오면...
    2019-05-09 05:00
  •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바른 공정거래-Law] 특허출원인데 "특허 제품"…허위ㆍ과장 정보제공 '제재'
    죽 프랜차이즈 본부인 A는 가맹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식자재 및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에 대해 특허권 등으로 보호되는 품목이라고 기재하면서 특허출원번호를 특허번호인 것처럼 함께 기재했다. 또한 정보공개서에도 A와 거래가 강제되는 원·부재료 품목 중 소고기 장조림, 오징어 초무침, 우민찌 등...
    2019-04-25 10:58
  • [알쏭語 달쏭思] 법(法)과 해치(獬豸:해태)
    이것이 ‘법(law) 법’ 자의 본래 글자이다. 훗날 글자 모양이 간략하게 변하여 ‘灋’에서 ‘廌’가 사라지고 ‘물 수(氵=水)’와 ‘갈 거(去)’만 남은 형태로 정착된 것이 오늘날 사용하는 ‘법 법(法)’ 자이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灋’자는 모르는 채 ‘法’ 자만 알게 되어 대개 “法은 물(氵)이 흘러가듯이(去) 자연스럽게 제정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2019-04-01 05:00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Research Center)는 지난 2017년 3월 1일 특허법원의 국제 업무를 조직화ㆍ체계화하고, 지식재산권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업무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지속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2019-03-27 15:00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불이익제공행위 피해 명확해야 처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2007년 4월부터 모든 할인행사에 따른 할인비용을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1대 1 비율로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다가 2011년 7월 초 내부 마케팅 전략회의에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소비자판매가격에서 공급가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후 A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공급가격에 기초한 변경된 할인비용 정산기준을 적용해 가맹점사업자들과...
    2019-03-07 16:1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영업지역 설정, 불이익제공 해당할까
    화장품 가맹본부 A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4'가 시행되자 2014년 9월부터 2016년 1월 기간 동안 계약한 63개 가맹점사업자와 2016년 2월 이후 10개 가맹점에 각각 반경 도보 30m,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가맹계약을 갱신해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 A는 가맹점사업자와 사전 협의하거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가맹본부 A의 행위는...
    2019-02-14 13:19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계약서상 근거없는 가맹금 부과, 불이익제공행위 일까
    피자 가맹본부 A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지원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라는 명칭의 가맹금을 매월 가맹점사업자들부터 수령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A와 체결한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사업자들이 지급해야 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에 어드민피에 대한...
    2019-01-24 16:13
  •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가맹본부 부재료 구입 강요, 위법할까
    가맹본부 A(영업표지 A김밥)는 △세척·소독제(바닥 살균소독용ㆍ오븐 및 주방기구 기름때 제거용) △음식(국물ㆍ덮밥ㆍ반찬) 용기 △일회용 숟가락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을 가맹본부 A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2019-01-10 10:35
  • 블록체인 픽션, 전 넥슨 그룹 대표 ‘데이비드 리’ 어드바이저로 영입
    블록체인 픽션, 전 넥슨 그룹 대표 ‘데이비드 리’ 어드바이저로 영입
    데이비드 리 전 대표는 미국 앰허스트 칼리지(Amherst College), 뉴욕대 로스쿨(NYU Law School) 출신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소프트뱅크 본사 투자심사역을 거쳐, 넥슨재팬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넥슨 그룹을 총괄했다. 데이비드 리 전 대표는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앞으로 어떠한...
    2018-12-06 09:02
  •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바른 공정거래-Law] 입점 브랜드에 경쟁 백화점 내 매출자료 요구하면 위법
    불공정거래행위, 이른바 갑(甲)질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분야별로 특별법을 두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 등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얻으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그 서면에는 요구목적을 밝히고 비밀유지 약정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컨대 구두로...
    2018-11-23 08:59
  •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다 쓴 공병 가져오면 정품 주는 ‘공병 마케팅’ 위법할까?
    국내 중저가 상표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A사는 B에센스(4만2000원 상당)를 출시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신청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외국 상표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는 C사의 D에센스(15만 원 상당) 다 쓴 공병을 A사의 매장에 가지고 오면 한 달 동안 B에센스 정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사(이하 ‘공병행사’)를 진행했다. D사는 이 공병행사가 공정거래법이...
    2018-11-08 10:59
  •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바른 공정거래-Law] 불이익을 고지하지 않아도 구입강제가 될까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A사는 5개 홈쇼핑 회사의 방송 채널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A사의 계열사가 건설 중인 골프장 회원권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A사는 각 홈쇼핑사 담당자들에게 "다른 홈쇼핑사에도 구입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지만, 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3개 홈쇼핑사는 A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열사에...
    2018-11-0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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