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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규제' 시행규칙 1만4000건… 정부 20% 폐지 나서

각종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을 가지기도 하는 모범규준은 행정청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를 이끌어내는 합리적인 형태의 '연성법'(soft law)이지만, 현실에서는 감독청이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논란을 빚었던 편의점, 커피점 등의 신규출점 거리제한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규제이지만...

2014-03-23 10:52
한국, 법치지수 14위…1위는 덴마크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0.77점으로 조사대상 99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전체 1위는 덴마크(0.88)가 차지했다. 한국은 법치지수의 8개 평가분야 가운데 질서·안보(0.89점·7위)와 형사사법제도(0.76점·8위), 민사사법제도(0.74점·10위), 정부권력...

2014-03-11 16:17
'응급남녀' 최진혁, 숨막히는 비주얼+그윽한 눈빛…다니엘크레뮤 2014 S/S 화보 공개

Ripley)‘에 나오는 캐릭터 ‘딕키 그린리프(Jude Law)’를 모티브로해 유럽 상류 사회의 럭셔리한 프레피룩을 콘셉트로 선보였다. 다니엘크레뮤 관계자는 “최진혁은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부터 프로다운 포즈까지 선보여 촬영장 스텝들의 찬사를 받았다”라며 “최진혁과 함께한 다니엘 크레뮤 화보를 통해 클래식한 디자인의 셔츠, 카디건, 재킷 등 봄철...

2014-03-06 11:06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정당성 없다"

한편 미국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커먼 로’(Common law)에서 인정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연방성문법인 독점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배 배상 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피고(가해자)가 원고(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액보다 많이 배상토록 하는 이론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2014-02-23 13:46
운전중 DMB 시청하면 범칙금 6∼7만원 부과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인터넷에서 카드게임을 하는 경우 월간 게임아이템 구매 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3일부터 시행된다. 2월에 시행되는 자세한 법령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2-01 10:11
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

앞서 변희재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는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 해 해외 저널(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영문 논문(Death Penalty in Korea) 일부를 표절해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나중에 발표한 논문에서 두 달 전 자신이 발표한 영어 논문 일부를 베낀 게...

2013-12-25 14:22
스텟슨 국제모의재판 동아시아 경연대회 숭실대서 개최

우승한 필리핀 대학(University of Philippines) 대표팀이 영예의 1등상인 숭실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해당 대학의 Kesterson Kua 학생이 최고의 결선 변론상 및 구술 변론상(Best Oralist)을 수상했다. 한편 숭실은메달(2등)과 숭실동메달은 중국 정화대학 팀(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대만대학 팀 (National Taiwan University)이 각각 받았다.

2013-11-27 09:57
대한항공, 사내 장기자랑 ‘칼맨 작은 음악회’ 개최

영국 헤비메탈 밴드 주다스프리스트의 대표곡 ‘Breaking the Law’로 공연을 시작한 에어로스페이스는 앵콜곡까지 총 7개의 곡을 선보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칼맨 작은 음악회는 전반기에는 바이올린, 첼로, 키보드 합주 및 만담, 노래 열창 등으로 많은 동료들에게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매년 재능이 넘치는 다양한 직원들의 참여로 대표적 대한항공의 사내...

2013-11-13 18:42
샐리의 법칙 "수능시험 잘보게 해주세요"…무슨 뜻이길래?

'샐리의 법칙(Sally's law)'은 우연히 자기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뤄지는 경우를 말한다. 일이 계속 꼬이기만 하는 '머피의 법칙(Murphy's law)'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는 지난 1989년 제작된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샐리의 모습에서 비롯된 말. '샐리의 법칙'을 접한 네티즌들은 "샐리의 법칙? 매일매일이...

2013-11-06 10:46
선예, 캐나다서 임신 7개월 근황 ‘원걸 전성기 미모 그대로’

선예는 14일 자신의 트위터에 “On my way to TIFF with my husband & sister in law to support my fellow JYPE Artist JunHo(남편, 가족들과 함께 JYP 식구 준호를 응원하러 토론토국제영화제 가는 길)”이란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선예는 자동차 보조석에 앉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검은색 생머리와 잘 어울리는 하얀 피부, 미모가 보는 이들의 눈길을...

2013-09-14 16:32
[M&A 달인을 만나다] 박종현 김앤장 변호사 “PE 주도 M&A 확대”

“기업을 키워 밸류를 높인다는 점에서 산업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현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4)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1995) 대법원 사법연수원 (27기, 1998)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07) 변호사, 대한민국 (1998) 육군법무관 (1998-2001) 김·장 법률사무소 (2001-현재)

2013-08-14 10:00
“내가 접대성 경비를 받았다고?”… 의사 35명 신풍제약 상대 소송

9일 이번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소송 참여 의사는 총 35명으로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개인당 10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응징과 재발방지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원고 의사 측의 설명이다. 신풍제약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일부...

2013-08-09 10:04
아시아나 사고기 탑승객 83명, 보잉 상대 집단 소송 준비

LA타임스에 따르면 시카고에 있는 로펌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련 증거 제공을 요청하는 청원을 법원에 냈다고 전했다. 리벡 로 차터드가 법원에 요청한 증거자료는 사고기 기종인 B777기 설계진 관련 정보ㆍ항공기 속도 자동 조절기기인 오토스로틀과 탈출 슬라이드 시스템 제조사 관련 정보ㆍ공항 측의...

2013-07-18 08:34
[M&A 달인을 만나다] “올해 메가딜, 우리금융민영화·한진그룹 지주사 전환”

KCL도 과거 농심, 태평양, 한미약품의 지주사 전환을 맡아 처리한 바 있다. ◇박우호 변호사 약력 진주고등학교 (198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995, 학사) 제40회 사법시험 (1998) 사법연수원 (2001, 30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도산법 연구과정 (2002, 수료)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2007, LL.M.)

2013-07-10 10:30
[M&A 달인을 만나다]“우리금융, 국내 사상 가장 큰 딜 될 것”

등 7개 부실저축은행 매각 자문 동아건설산업 PC사업부문 인수 자문 한국 델파이 인수 자문 삼성전자 MDD 사업부문 매각 자문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설립 자문 현대그룹 경영권 분쟁 자문 삼성정밀 지분 합작 자문 ◇학력 University of San Diego School of Law LL.M.: 2008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2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199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1998

2013-07-03 10:22
[M&A 달인을 만나다] ”국내 기업 미얀마 인프라 투자 활발”

투자가 본격화 된 지난해 이후 60건의 미얀마 관련 딜을 진행중이다. ※ 약력 ◇학력 전남 순천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경력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공군법무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2010년)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2013-06-26 08:37
[M&A 달인을 만나다]"GDR 발행 활성화로 기업 자금 유치에 도움 줘"

◇이진국 변호사 약력 -1997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2001년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2008년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Master of Law) -2008년 Sidley Austin LLP(DC Office) 파견근무 -2004~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주요실적 -롯데기룹의 하이마트 인수(2012) -Visteon(미국)의 한라공조 소수주주 지분 공개매수 거래(2012) -OCI의...

2013-06-19 09:34
[M&A 달인을 만나다]“중소 증권사 매각 우발부채가 걸림돌”

졸업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96~99 공익법무관 △1999~03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2004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Business Planning) 수료 △2005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법학석사 (LL.M.) △2009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2003~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13-06-05 15:23
해안·내륙권 개발사업 면적기준 대폭완화

앞서 국토부는 진도항배후지 개발사업과 전북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조성사업을 개발구역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06-04 14:33
민주 을(乙)지키기위원회, 6월 국회 핵심 입법과제 16개 선정

위원회가 선정한 핵심 입법과제는 대리점․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CU방지법 등 3개 법안을 포함해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 3개 법안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2013-06-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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