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판매업자인 A는 음료 17잔을 구매하면 여행용 가방(레디백) 또는 캠핑 의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하지만 특히 레디백은 품귀현상이 일어났고 A는 음료 구매 미션을 채우고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무료 음료를 증정했지만 이마저도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A의 이벤트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을까....
한태희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 교수는 “5나노에서 3나노로 직행한다는 시장 예상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성능이 2년마다 2배로 증가한다는 ‘무어의 법칙(Moore's law)’에 따른 것인데, 5나노 이하 첨단공정은 무척 초고난도라 개발이 안정화될 때까지 4나노 공정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도체 '큰손'들, 듀얼밴더 전략 주판알...
11일(현지시간) 국제 학술 저널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우려 표명"이라는 제목의 공지를 올리고, 논란이 된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저널 측은 "국제법경제리뷰는 해당 논문에 실린 역사적 증거에 관해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우려 표명을...
A 씨는 아내의 생일선물로 고가의 가방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구입했다. 며칠 후 가방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오고 집에 가방은 도착하지 않았다. 택배기사에게 전화하니 배송을 완료했다고 해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니 옆 동 같은 호수도 잘못 배송된 것을 알았다. A 씨는 잘못 배송된 집에 가서 가방을 받았는지 묻자, B 씨는 자신에게 선물로 온 것인 줄...
1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 정부 규제 하에서 인정된 국내 매춘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한다는 견해를 담은 존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이 올해 3월 발행 예정인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 앤 이코노믹스'(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실린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을 통해 조선인 위안부와 일본인 위안부가 모두 공인된...
부합하도록 심사기준일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고 고시금액(추정가격 2억 1000만원)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은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는 등 규정을 정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누리집(http://www.pps.go.kr)과 나라장터누리집(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중국 견제 전선을 구축해 나가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로 인해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의 위상 역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트럼프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무시한 채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 및 법의 지배(rule of law)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직장인 A 씨는 퇴근 후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기로 마음먹고, 저녁식사 대용으로 회사 근처에서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영화관에 도착했다. 그런데 영화관 입구에서 직원이 A 씨에게 외부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막았다.대학생 B 씨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 워터파크에 가기로 하고, 물놀이 후 먹기 위해 집 근처에서 햄버거와 피자를 사서 워터파크 입구에 도착했다. 하지만...
☆ 시사상식 / 하인리히 법칙
(Heinrich’s Law)
큰 사고는 갑작스레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법칙이다. ‘1:29:300법칙’이라고도 한다. 사고로 중상자가 1명 나오면 전에 같은 원인으로 경상자가 29명,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다. 큰...
30대 남자 A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데이팅 앱을 둘러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상형 사진을 보고 B 앱에 바로 가입하고, 이성을 소개받기 위해 디지털콘텐츠도 구매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진은 B 앱의 광고모델이었다. 이에 A 씨는 구매한 디지털콘텐츠를 환불요청했지만 B 앱 사업자는 A 씨가 디지털콘텐츠 일부를 사용했다는...
트럼프와 그 측근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250년 가까이 미국의 법적, 제도적 근간인 법치체제(rule of law)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그 결과 미국사회 및 경제 전반의 제도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투자 위축도 우려된다.
진정한 미국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코로나의 완전한 제압은 절반의 조건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우리는 ‘국제 반부패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리야드 이니셔티브(Riyadh Initiative for Enhanc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Law Enforcement Cooperation)’를 환영한다. 우리는 ‘부패, 경제범죄, 경제사범, 은닉자산 회수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G20 행동(G20 Action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Offenders and the Recovery of Stolen Assets)’을...
의견수렴 대상 지역 주민 가운데 의견 진술을 원하면 개최 5일 전까지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2호 서식을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장소는 각 구청과 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원안위에 제출할...
로앤굿(Law&Good)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업무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산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중기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을 큰 비용...
레미콘 사업자 A 사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다른 레미콘 사업자들과 함께 가격담합을 했다. 다만 A 사는 담합 기간 중인 2013년 1월 1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5년 12월 31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위의 경우 A 사의 가격담합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전까지 부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일반 소비자인 A 씨는 N 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작성한 후 N 쇼핑에서 지급하는 적립금을 받았다.
K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B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K 브랜드 제품을 대가 없이 홍보했다.
A 씨와 B 씨는 자신의 후기와 SNS에 각각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할까. 만약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에 위반될까....
정보통신(IT)과 디지털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TEK&LAW) 부문장의 이야기다.
구 변호사는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경쟁사업자인 갑과 을은 조만간 있을 입찰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고 이번에는 을이 낙찰받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을은 100억 원으로 입찰하고 갑은 그보다 10억 원 높은 110억 원으로 입찰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갑은 사실 속으로는 100억 원보다 낮은 90억 원으로 입찰해 자신이 낙찰을 받을 생각이었지만 겉으로는 위와 같이 을과 약속했다. 입찰일 갑은 을과 한 약속과...
사업가 A 씨는 K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K항공사와 회원가입약정(약관)을 체결한 후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했다. 그 후 A 씨가 사망했고, A 씨의 상속인이자 아내인 B 씨는 A 씨가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자신이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K항공사에 A 씨의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K항공사는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은...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Soft law)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바른 공정거래-Law] 한정판 굿즈 마케팅, 소비자 혼동 주지 말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209560.jpg)
![[바이든 시대 개막] 미중 패권 전쟁 어디로…G2에 낀 한국의 ‘줄타기’ 외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71649.jpg)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美 경제회복 신호탄 될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55235.jpg)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43455.jpg)
![[피플] 구태언 IT 전문 변호사 “기업 활동 자유 보장해야…규제개혁 시급”](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13028.jpg)
!["중소 업체·지방사업장 다 떠내려간다"…건설업계 불만 고조[PF 연착륙 대책]](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128.jpg)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045.jpg)
![[여의도 4PM] 軍수사심의위원이 본 '채 상병' 수사기록…"野 주장과 다르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4045.jpg)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0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