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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우사생풍(遇事生風)/바그너 법칙 (4월28일)
    ☆시사상식/바그너 법칙(Wagner’s Law) 경제 성장에 따라 국민총생산(GNP)에서 공공지출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용어다. 독일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가 처음 제시한 법칙. 그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국민이 복지 향상에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투표권 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요구가 커지면 국민총생산 대비 공공지출의 비중이 증가한다는 법칙을...
    2022-04-28 05:00
  • [신간] 승리하는 변호사들의 비법…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신간] 승리하는 변호사들의 비법…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
    로펌(law firm)이란 5인 이상의 변호사들이 모여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을 말한다. 로펌과 변호사. 송사(訟事)에 휘말려본 사람이 아니라면 멀게만 느껴지는 단어다. 하지만 송사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의 문제이다. 이 책에는 대한민국 대표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발자취가 담겨 있다. 치열한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한...
    2022-04-07 15:04
  • 미국ㆍ유럽 지평 넓히는 K배터리...관건은 ‘일자리’
    미국ㆍ유럽 지평 넓히는 K배터리...관건은 ‘일자리’
    파베우 슈쿠들라렉 SPS Tax & Law 로펌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폴란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자국 인력 부족 현상 심화하고 있다"며 "인구밀도가 낮은 곳을 생산 투자지로 선택할 경우 인력 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헝가리의 경우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수준이 일자리 창출 규모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2022-03-30 15:2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중석몰촉(中石沒鏃)/메라비언의 법칙 (3월25일)
    ☆ 시사상식 / 메라비언의 법칙(the law of Mehrabian)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과 청각이 각각 55%와 38%, 말의 내용은 7%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7%-38%-55% 법칙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앨버트 메라비언이 발표한 이론이다. 상대방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는 38%, 보디랭귀지는 55%의 영향을 미치지만...
    2022-03-25 05:00
  • 푸틴 31세 연하 애인, 스위스서 추방 위기...친구들 “모스크바 가서 푸틴 설득해라”
    푸틴 31세 연하 애인, 스위스서 추방 위기...친구들 “모스크바 가서 푸틴 설득해라”
    그러면서 청원인들은 카바예바가 러시아에서 ‘악당들의 법(the law of scoundrels)’ 또는 ‘디마 야코브레프(the law of Dima Yakovlev)’ 법으로 불렸던 법 초안의 입안자 중 한 명이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이 법으로 인해 중증장애아동의 입양 신청이 취소됐고, 수천 명의 러시아 어린이들이 해외로 입양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는 것이다. 해당 청원 글에는 5만6000명 이상이...
    2022-03-22 16: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물경소사(勿輕小事)/무어의 법칙 (2월3일)
    소인이 역적질한다[勿輕小人 小人賊國].” ☆ 시사상식 / 무어의 법칙(Moore’s Law) 마이크로칩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24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 고든 무어가 창안했다. 컴퓨터 성능은 거의 5년마다 10배, 10년마다 100배씩 개선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 법칙은 컴퓨터 처리속도와 메모리의 양이 2배로 증가하고, 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를...
    2022-02-03 05:00
  •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내년 글로벌 통상 3대 핵심 이슈는?
    2세션 발제자로 나선 사이먼 레스터(Simon Lester) 'World Trade Law' 사장(전 CATO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정권에서 추진된 공격적인 무역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주저하고 하고 있다"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을 중단하는 데 따른 정치적 리스크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레스터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2021-12-20 11:00
  • 미래에셋자산운용, 7000억 규모 안방보험 호텔 인수 소송전 ‘최종 승소’
    미래에셋자산운용, 7000억 규모 안방보험 호텔 인수 소송전 ‘최종 승소’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우(Bloomberg Law)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은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호텔 인수 계약 관련 소송에서 미래에셋에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은 2019년 안방보험과 58억 달러 규모의 호텔 매매계약을 맺었다. 당시 원ㆍ달러 환율 기준으로 7조1000억원에 달하는 거래로 국내 투자은행(IB) 역사상 대체투자 기준으로 가장 큰...
    2021-12-09 11:01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노조가입률 하락과 귀족노조화
    그러나 미국의 ‘일할 권리 법안(Right to Work Law)’ 등은 단체협상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단체협상의 혜택에서 배제시킬 수 없도록 명시한다. 이런 법안들이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혜택’과 비교하여 얼마 안 되는 ‘조합비’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늘고, 노조가입율이 하락한다고 단정지을 수 있을까? 문제는...
    2021-11-15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무왕불복(無往不復)/오쿤의 법칙 (9월1일)
    ☆시사상식/오쿤의 법칙(Okun’s law) 미국 경제학자 오쿤이 발견한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험법칙. 경기 회복기에 고용의 증가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증가속도가 더 크고, 불황기에는 고용의 감소속도보다 국민총생산의 감소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말한다. 오쿤은 실업률이 1% 늘어날 때마다 국민총생산이 2.5%의 비율로 줄어든다고 했다....
    2021-09-01 05:00
  •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피플] “언론ㆍ법무 경력, 로 리스크 줄이는게 제 역할이죠”
    언론과 법무 경력 등을 바탕으로 현장에 맞는 로우 리스크(law risk) 예방과 여러 안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역할이죠.” 김수희 부산은행 사외이사는 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사외이사 역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은행 이사회에서 ‘젊은 피’로 통한다. 평균 연령 60세인 등기이사 중 유일한 30대다. 언론과 법조, 유통회사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2021-06-09 17:48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의 세계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백신의 세계적 공급 확대를 위한 제언
    이와 비슷한 사례가 유엔 국제해양법(Law of the Sea) 회의에서 있었다. 심해저 광물의 채취와 채취 광물의 배분 문제에 대해 1982년 타결된 심해저 광물 개발 방안이다. 수심 3000m 이상의 심해저 자원, 특히 망간괴를 채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당시 미국, 일본 등 소수의 기술선진국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해상에 있는 심해저 광물에 대한 개발 허용은 기술을 가진...
    2021-05-31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2
    [자본시장 속으로]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총과 주주제안 2
    Harvard Law School Forum의 발표를 보자.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야 안정적인 배당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S&P500 기업들을 대상으로 15년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영 성과는 오히려 CEO가 의장을 수행할 때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높았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기간에 따라 일률적이지 않은데, 예컨대 3년 기준으로 볼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2021-05-20 07:00
  •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원격의료는 세계적 흐름…규제 완화해 국민 편의성 높여야"
    김 센터장은 “미국은 원격의료동등법(Telehealth Parity Law)으로 민간보험 영역에서 질병에 대한 ‘원격의료’와 ‘외래진료’에 같은 보험수가를 적용하도록 유도했다”며 “코로나가 유행한 이후에는 메디케어에서도 제한을 더 완화하여 화상 진료는 초진도 가능할 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문자로 하는 의료상담에도 수가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04-20 09:30
  • 리플, 테트라곤 소송에서도 승리…코인베이스 재상장 기대 높아져
    리플, 테트라곤 소송에서도 승리…코인베이스 재상장 기대 높아져
    리플 측 변호사 '호건&호건'(Hogan & Hogan Law)측 파트너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승소 사실을 알리며 테트라곤이 5일 이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 회사 테트라곤 파이낸셜은 지난해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랩사를 기소한 직후 우선주 상환 요구와 함께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동결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2021-04-15 15:58
  • 미국서 또 총기 사고…3살 형이 쏜 총에 생후 8개월 동생 사망
    미국서 또 총기 사고…3살 형이 쏜 총에 생후 8개월 동생 사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총기 논란이 커지자 전날 총기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가 부품을 구매해 직접 제작한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고 각 주가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적기법’(Red Flag Law)을 쉽게 제정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1-04-10 20:51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 사유로 공정위 출석조사 거부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는 A 사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前) 직원인 B 씨에 대해 참고인으로서 진술 청취가 필요했다. B 씨는 A 사의 담합 기간에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관련 모임에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담당 조사관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B 씨에게 공정위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B 씨는 지병이 있고...
    2021-03-30 13:59
  •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바른 공정거래-Law] ‘1+1’ 행사, 이득일까 눈속임일까
    A 씨는 아내의 생일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갔다. 마트에서 장을 보던 A 씨는 ‘1+1’ 행사라고 라면의 가격 옆 빨간색 박스에 흰색 글자로 강조해 표기한 전단지를 보고 화가 났다. 얼마 전 마트에서 장을 볼 때 1개에 2000원 하던 같은 라면이 단지 2개로 묶인 채 40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가 난 A 씨는 마트의 눈속임 광고를 과장 광고라고...
    2021-03-17 10:36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램지어 교수, 게임이론을 그리 쓰지 마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램지어 교수, 게임이론을 그리 쓰지 마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이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2020년 11월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에 게재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온라인에 게재되었다. 올해 3월 인쇄 예정이었던 이 논문은 지난 2월 10일 '역사적 증거에 대한 우려(concern)'가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저널이 다시 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2021-03-03 12:00
  •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일본은 지금] 램지어 논문 사태에 침묵하는 일본
    램지어 교수 논문이 실릴 예정이었던 미국 저명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측에서 2월 초 필자에게 램지어 교수 논문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했다. 학술지 측은 세계에서 10인 정도 학자들에게 코멘트를 요청해서 램지어 교수 논문을 검증하려고 했다. 필자는 영문으로 소논문을 작성해서 2월 20일 자로 보냈다. 여기에서 필자도 성계약서...
    2021-03-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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