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8페이지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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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Law] 영업비밀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나요

최근 공정위는 A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4일간 A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을 검토하던 A사의 B과장은 공정위 조사공무원에게 신사업 계획, 거래처 명단, 원가자료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A사와 B과장은...

2018-06-21 14:56
[바른 공정거래-Law]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데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계수한...

2018-06-14 10:00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담합 중에서도 특히 입찰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공정위가 더 많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서 살펴보았습니다([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그런데 공정위의 과징금보다 더 무서운 징벌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발주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입니다. 입찰참가자격...

2018-06-07 07:55
[바른 공정거래-Law]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할부로 낼 수 있을까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A사는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만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유지를 위해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됐다. A사의 경우처럼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을 일시에...

2018-05-31 14:33
[바른 공정거래-Law] 신설 계열회사 지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최근 A그룹은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S사를 설립했습니다. A그룹 경영진은 신설 계열회사인 S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A그룹 소속 다른 계열회사를 통해 S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행위가 법 위반행위로 판단될까 봐 우려돼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8-05-24 10:15
[바른 공정거래-Law]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자.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입찰담합, 가격담합 등의 합의는 사업자들 간의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나 암묵적 요해로도 성립하고, 그 합의가 실행되었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사업자가 애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 없이 합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 간에 가격담합 등에 관한 의사의 합치만 인정된다면,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2018-05-17 10:00
[BioS] 차바이오-다래LAW&IP "바이오기술 발굴·사업화" 협력

차바이오그룹이 다래LAW&IP그룹과 바이오분야 유망 특허기술 발굴과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4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 5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사는 ▲기술개발 전략 수립 ▲유망기술 발굴∙평가∙이전 및 사업화 ▲지식재산권 출원 기타 권리화 ▲법률자문 및 분쟁 예방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다래LAW&IP그룹은...

2018-05-14 14:27
[바른 공정거래-Law] 입찰 담합을 하면 얼마의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담합을 한 사업자에게는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제22조). 입찰담합의 경우 낙찰을 받았는지, 혹은 이른바 '들러리'를 서 주어 탈락을 했는지에 따라 과징금액이 다르게 매겨집니다. 낙찰자에 대해서는 당해 입찰 계약금액의 최대 1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들러리의 경우...

2018-05-10 10:00
[바른 공정거래-Law] 영화관 갈 때마다 느끼는 불편한 진실 몇 가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지난 4월 11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및 관람객 숫자 정체 등을 명분으로 영화관람료를 1000원씩 인상하면서, 멀티플렉스 3사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짬짜미) 또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멀티플렉스 3사는...

2018-05-03 10:00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A사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 할인 행위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불합리한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고객들이 A사 제품을 정상가로 판매하는 B 대리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정보를 얻은 후 실제 구매는 할인가로 판매하는 C 대리점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사는 대리점에 자신이 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2018-04-26 10:00
[바른 공정거래-Law] 광고에 깨알 글씨로 어려운 말 적는 이유는?

인터넷, TV 광고 등을 유심히 보면 제품 성능을 설명하면서 그 성능의 전제조건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사의 공기청정기 광고를 보면, 오염물질의 99.95%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면서 99.95% 제거 성능은 '실험실 환경에서 22.8l/s의 유입량 기준으로 필터로만 실험한 결과'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광고에는 ‘AHAM AC1...

2018-04-19 10:00
[바른 공정거래-Law] 들러리 업체를 세워도 '입찰 담합'일까요

A사는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차세대 제품(killer-app)을 발명해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사로는 A사가 국내에서 유일했습니다. 차세대 제품의 수요처는 공공기관이었습니다. A사는 수요기관을 설득해 기존 제품을 차세대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성사시켰습니다. 기관은 차세대 제품의 도입비용 대비 성능을 평가해 적정한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2018-04-12 10:00
[근로시간 단축]기업들 법적 대응 분주...로펌 수임경쟁 치열

율촌 노동팀 변호사들은 영국 법률 전문 매체 '로 비즈니스 리서치(Law Business Research)'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선정됐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며 차별화에도 힘쓰고 있다. 화우는 최근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다. 고객을 대상으로 노동 이슈를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화우는 예정했던 일정을 앞당겨 지난 2월 노동 이슈에...

2018-03-22 10:00
김상조 “허리 취약한 ‘샴페인잔’ 한국 경제…공정위가 뒷받침할 것”

그러나 경성법(hard law)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으니 연성법(soft law)과 상생협력방안이 보완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포함 정부기관들이 경성법 부분을 열심히 하고, 여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결합해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만들어 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강연장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권칠승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2017-12-15 14:16
[김성회의 인문경영] 고까운 직언, 기꺼운 수용

‘켈의 법칙(Kel’s Law)’에 따르면 직급이 한 단계 멀어질수록 심리적 거리감은 제곱으로 커진다. 동료 간 거리가 1일 때, 직원과 상사와의 거리는 2이고, 심리적 거리감은 4이다. 이것을 좁히는 구체적 실행이 뒤따를 때 직언은 활성화한다. 지금 우리 조직은 ‘아니되옵니다’와 ‘지당하옵니다’, 어느 쪽이 주류인가. 직언은 팔로워의 능력이 아니다. 전적으로...

2017-09-11 10:50
‘트럼프 딸’이방카, 결국 무보수 ‘대통령 보좌관’ 직함 달기로

이보다 앞서 부동산 사업가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전무한 사위 쿠슈너가 선임고문에 발탁되면서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 저촉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백악관은 행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아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친족등용금지법은 친인척을 행정기구에 임명을 금지하는 법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대변인 측은...

2017-03-30 10:31
[정책발언대] 자동차 소비자보호 위한‘레몬법’도입 시급하다

미국에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을 시행하고 있다.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오렌지를 닮은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게 주인은 소비자가 산 레몬을 오렌지로 바꿔 줘야 한다는 것이 레몬법의 핵심이다. 레몬법에 따르면 자동차 구입 후 운행 거리 1만8000마일 이내 또는 18개월 이내 동일...

2017-03-29 10:47
트럼프, 맏사위 쿠슈너에 혁신청 중책 맡겨…상원은 러 내통 의혹 조사

올해 초 트럼프가 집권 직후 사위인 쿠슈너를 백악관 선임고문에 앉히면서 친족등용금지법(antinepotism law) 저촉 논란이 일었다. 미국 법무부가 친족등용금지법이 대통령이 친인척을 행정기구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긴 하나 백악관은 행정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아 쿠슈너의 백악관 입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쿠슈너가...

2017-03-28 10:58
[전문(영문)] 트럼프 의회 연설 “사소한 싸움 뒤로 하고 하나가 돼 싸우자”

We must restore integrity and the rule of law to our borders. For that reason, we will soon begin the construction of a great wall along our southern border. It will be started ahead of schedule and, when finished, it will be a very effective weapon against drugs and crime. As we speak, we are removing gang members, drug...

2017-03-01 12:36
동양생명, 합병 불확실성 완화로 저평가 탈피 기대…목표가↑-신한금융투자

손 연구원은 “생명보험산업은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에 따른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 효과가 절대적”이라며 “이에 따라 향후(시기는 불확실하지만)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합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금리 상승 기조 및 IFRS17 관련 규제 완화 분위기로 생보업종의 주가 반등이 나타났으며 동사 또한 저점...

2016-12-2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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