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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 vs 야당 "절대 불가"…공수처 뜻 뭐길래

입력 2019-10-16 08:46

(뉴시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중심에는 '공수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규정했지만, 야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 말이다.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ㆍ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이달 말 검찰 개혁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그 이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라며 "장기 집권 사령부,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헛된 착각은 금물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라며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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