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달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소상공인 지원 원스톱 플랫폼 구축"

입력 2024-05-14 16:38 수정 2024-05-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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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경영애로 해소, 디지털 전환 등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소상공인 안전망·재기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6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달 8일 출범한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관계부처 합동 현장소통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과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고금리 지속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8000억 원), 대환대출(10조6000억 원), 만기연장(62조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2000억 원)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해 나가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새로운 변화에 도전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플랫폼 기업 등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전환 유도,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해외진출 지원 등 미래 대응력 강화를 집중 지원키로 했다.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폐업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창업 및 재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특히 최근 지원범위가 확대된 새출발기금을 활용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등 재기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처별로 각각 시행돼 수요자 입장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기관 간 벽을 허물어 소상공인들이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상담받고 지원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이날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 발굴에 나선다.

발표된 민생경제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을 효과적으로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민생안정 방안이 즉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처 합동 ‘민생현장동행팀’을 구성(필요하면 지자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해 가동할 예정이다.

민생현장동행팀 활동으로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는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안건으로 보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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