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갈등의 시대]새로운 소통공간 SNS '藥 혹은 毒'?

입력 2012-01-12 08:16 수정 2012-01-17 07:11

윤필호 기자 beetlebu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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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목소리 공론화…정보왜곡·혼란 우려도

지난해 말 법조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논쟁에 휘말렸다. 판사들의 사적인 글이 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어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여기에 법무부는 올해 치러질 선거에서 SNS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한정위헌’으로 판결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SNS가 본격적인 화제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부터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는 당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존의 정당정치에 속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SNS는 경계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일단 헌재의 결정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양당의 태도에는 차이가 있다. 또 인터넷을 비롯한 여론은 여전히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SNS가 서민들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반영하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공론장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스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왔다”며 “기존 구도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는 갈등으로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다수의 목소리를 더욱 공론화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서울시장 통합 경선에서 박원순은 조직이 없어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젊은이들이 SNS로 투표했다”며 “민주당 경선이 70만명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조직, 자금 지역기반 등 기득권이 상당부분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2012년 국외 10대 트렌드(동향)’ 보고서에서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누적된 각국의 사회적 불만 여론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검증되지 않고 왜곡된 정보로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적절한 규제가 없는 SNS가 오히려 소모적이고 악의적인 비방전을 낳아 갈등을 키운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헌재의 ‘한정위헌’은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SNS가 빠진 것일 뿐이며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는 여전히 처벌대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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