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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가서명 완료…빠른 시일 내 발효 노력키로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세계무역기구(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중미측은 최대 교역 상대국...

2017-03-12 12:00
정부, 외국산 쌀 11만6000여톤 추가 수입…WTO 의무수입량 채운다

현재까지 29만2664톤이 수입됐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입찰을 미뤄왔지만 사실상의 의무 규정인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이행을 연내 완료하기 위해 입찰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 방출은 당장 하지 않고 내년 4~5월 이후 방출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6-12-21 18:43
한ㆍ중미 FTA 타결…승용차ㆍ알로에음료 수출 늘어날 듯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ㆍ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채택해 중미측 서비스 시장을 WTO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특히 엔터테인먼트, 유통, 건설 등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해 시장접근을 제고했다. 투자 분야에선 투자자유화 조항과 함께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를 도입해 기존의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2016-11-17 00:00
한ㆍ중미 FTA 업종별 예상 손익…車 받고 축산물 양보

냉동새우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부여하기로 했다. 커피는 중미측의 최대 수출 품목으로, 중미 5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600만 달러이며 현재 우리 세율은 2-8%(볶지 않은 것: 2% / 볶은 것: 8%)다. 한국은 중미 각국에 즉시 철폐로 개방해 중미측은 주요 커피 생산국인 콜롬비아ㆍ페루산 커피와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해졌다. 중미 지역의...

2016-11-17 00:00
최상목 차관 "농산물 가격, 채소류 생산되는 4월말 부터 안정"

최 차관은 "양파·마늘은 저율관세할당(TRQ)을 적극 운용해 물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년산 채소류의 생육상황이 양호한 만큼 4월말 이후에는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생산량은 전년대비 봄배추 27.5%, 봄무 13.3%, 양파 8.2%, 마늘 5.1% 늘어날 전망이다....

2016-03-30 10:20
농식품부 "배추·무 등 채소 가격 4월까지 비싸"

물량을 매일 100∼150톤씩 도매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출하 장려금 지원 등으로 민간 저장물량 출하를 유도한다. 양파와 마늘도 국산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의무수입 물량인 저율 관세 할당물량(TRQ)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가격 급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계통 매장 등을 통해 배추와 무 등을 20∼40%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

2016-03-07 19:12
농식품부, 올해 TRQ 쌀 입찰 연내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TRQ 쌀 운영 위탁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을 통해 TRQ 쌀 4만3000톤에 대한 구매 입찰을 30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올해 TRQ 쌀 입찰(총 40만8700톤)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번 입찰 물량에는 밥쌀용 3만톤이 포함됐으며 곡종별로는 각각 단립종 1.8만톤, 중립종 2.5만톤을 배정했다. 입찰 결과는 30일 응찰가격 개찰 등의 절차를...

2015-12-21 17:39
한ㆍ중FTA 발효시 고주파의료기기 등 958개 품목 즉시 관세 철폐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올해가 발효 첫해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일부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2015-12-09 17:26
베트남ㆍ뉴질랜드 FTA 비준안 국회 통과…공산품ㆍ농수산물 희비 엇갈려

정부가 국내 농수산업 보호를 위해 양허 제외나 저율관세할당(TRQ), 장기관세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동원했지만 협상 과정상 일부 양허가 불가피했다. 이중 새우는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반영해 TRQ를 적용했지만 최대 1만5000t(1억4000만달러)까지 무관세 대우를 부여하기로 해 한-아세안 FTA에서 부여된 물량의 약 2배 수준으로 늘었다. 쌀, 고추, 양파 등 주요...

2015-11-30 18:06
정부, 김장철 앞두고 농산물 수급 조절 나서 ... 김장 활성화 캠페인 전개

김장철인 11∼12월 배추, 무, 고추는 평년보다 공급량이 다소 많고, 봄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도 의무수입물량인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등을 고려하면 공급물량은 충분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김장채소 가격 급등락을 막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계약재배 출하조절, 수매비축 물량 확보, TRQ 운용 등으로 공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가격 약세가...

2015-10-27 11:50
농촌경제硏, “TPP 참여시 쌀 등 농산물 개방 부담”

일본은 쌀에 대해 관세 감축 대신 의무수입물량인 저율관세 할당물량(TRQ)을 이해당사국에 제공해 수입하기로 했다. TRQ 제공 물량은 미국산 쌀 7만톤, 호주산 쌀 6000톤이다. 아울러 숙성치즈는 16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없애고, 블루치즈는 현행 29.8%인 관세를 11년간 50% 감축한다. 가공치즈는 호주ㆍ뉴질랜드ㆍ미국에, 탈지분유와 버터는 뉴질랜드에 TRQ를...

2015-10-25 10:42
“밥상용 쌀 수입은 우리 쌀 포기” 전국농민대회 열린다

이는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으로 5%의 낮은 관세를 적용 받아 값이 매우 저렴하다. 연맹은 “정부가 밥상용 쌀 공매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쌀 관세화 약속을 위반하고 우리 쌀을 포기하고 있다”면서 “밥쌀 수입은 되도록 자제하겠다다던 입장을 180도 바꿔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서 밥쌀을 수입해야 한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밥쌀...

2015-07-31 07:02
양파ㆍ마늘 생산량 급감…가격 급등에 수급 대책

또 양파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기본물량 2만1000톤을 조기 도입하고, 증량분 14만톤도 일정 물량을 도입해 추가 가격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올해 마늘 생산량은 평년(32만9000톤)보다 19% 적은 26만6000톤이다. 2015년산 수급년도(6월∼내년 5월) 부족량은 6만5000톤이다. 7월 중순 마늘 가격은 1㎏당 통마늘 도매가 기준으로 4840원이다. 평년 같은 기간의...

2015-07-24 14:46
농식품부, 밥상용 쌀 3만톤 수입 입찰공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저율관세할당(TRQ) 밥쌀용 쌀 수입을 위해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23일 밥쌀용을 포함한 쌀 4만1000t에 대한 수입업체를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농식품부는 TRQ 쌀 운영 위탁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오는 31일 구매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번 입찰 물량은 용도별로 밥쌀용 3만톤, 가공용...

2015-07-23 09:20
농식품부, 양파ㆍ마늘 공급 확대…수급불안 대비

정부가 양파ㆍ마늘의 저율관세 할당물량(TRQㆍ의무수입물량)을 조기에 도입해 공급을 늘리는 등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한 대책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소류 수급ㆍ가격 동향과 대책을 보고했다. 재배면적 축소와 가뭄에 따른 생육부진과 출하지연 등으로 7∼9월 수급ㆍ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무...

2015-07-02 12:18
농식품부, 배추ㆍ무 수급대책 추진…양파 가격상승에 ‘경계경보’ 발령

정부는 22만톤 계약재배 물량을 확보해, 7~8월 수급을 조절해 나가되, 2만1000톤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조기 도입키로 했다. 또한, ‘심각단계’가 지속될 경우 공급부족량 범위 내에서 저율관세할당물량 증량(할당관세 포함)을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급조절 매뉴얼상의 위기경보 발령과 수급대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선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2015-06-22 11:00
‘낙농강국’ 뉴질랜드와 FTA 피해 불가피…2024년까지 3520억 들여 축산업 경쟁력↑

그 일환으로 생산비와 국제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국산 원유의 가공원료유는 뉴질랜드 탈ㆍ전지분유 저율관세할당(TRQ)수입물량 수준(연간 1700톤) 만큼 추가 공급된다. 축산물 유통ㆍ소비에는 490억원이 지원된다. 축산자조금 지원을 확대해 국산 유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우ㆍ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며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2015-06-05 11:00
농식품부 주요 채소 수급상황 점검…‘배추’ 수급 불안 대응

정부 비축물량, 계약재배 물량 등 1600톤을 가격 동향에 따라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해 가격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무, 양파. 마늘 등도 향후 기상ㆍ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단기적 수급불안정에 대비해 비축물량 방출, 수매비축, TRQ 운용 등 상황별 수급안정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대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5-05-14 11:00
한․베트남 FTA 가서명 완료...상반기 정식서명 기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액이 가장 많은 새우의 경우 관세 철폐가 아닌 초기에 1만톤,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톤까지 저율관세할당(TRQ)를 적용키로 했다. 이외에 서비스에서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해 서비스 자유화를 위한 주요 규범에 합의했으며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재협상 조항을 포함시켰다. 투자 부문에 있어선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투자...

2015-03-29 12:02
[한-베트남 FTA]쌀은 막았지만 열대과일 수산물은 내줘

정부는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농ㆍ수산업 종사자들은 TRQ가 농어민 보호에 이렇다할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2014-12-1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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