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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쏙 뺀 美 ‘철강 관세 철폐’에도 철강주 상승 가도
    한국 쏙 뺀 美 ‘철강 관세 철폐’에도 철강주 상승 가도
    지난해 10월엔 EU와 저율 할당 관세(TRQ) 방식으로 합의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며 2018년부터 수입하는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와는 아직 협상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빨간 불이 켜졌다. 우리나라는 당시 25% 관세 대신 평소 수출하던...
    2022-02-09 16:07
  •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美ㆍ日 철강 관세 분쟁 해결…韓ㆍ美 재협상 개시 이른 시일내 어려울 듯
    또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낸 뒤 이후 두 번째 합의다. 이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이던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2022-02-09 15:59
  •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EUㆍ日 등 연이은 美 철강분쟁 타결에…韓 기업들 “가격 경쟁력 하락 우려”
    동맹 복원을 중시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EU와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의 합의를 한 바 있다. 또 현재 미국은 영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EU의 경우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 톤)은 쿼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로써 쿼터 330만 톤을 포함해 430만 톤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졌다....
    2022-02-08 18:33
  • 미국, EU 이어 영국과도 철강관세 논의 시작
    미국, EU 이어 영국과도 철강관세 논의 시작
    반면 EU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을 적용받는 만큼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한 다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가 매겨져 한국보다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여기에 미국은 지난달 일본과도 관련 협상을 시작하고 분쟁 해소안을 제시하는 등 주요국과의 대외 무역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철강 과잉 생산은 계속되는 갈등의 지점이며...
    2022-01-20 15:29
  • 미국,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결안 제시...“EU와 유사”
    미국, 일본에 철강·알루미늄 관세 해결안 제시...“EU와 유사”
    유럽연합(EU)에 제안한 저율 관세할당(TRQ) 방식과 유사하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일본 정부에 관련 내용을 제시했다고 업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일본과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2021-12-14 08:47
  •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하지만 EU가 미국과 새로 맺은 합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해진다. EU는 미국과 합의한 대로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한 다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겨 수출할 수 있어서 70%라는 상한선이 설정된 한국보다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한국은 쿼터제 적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 8월까지 대미 철강...
    2021-11-14 15:49
  •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종합] 미-EU 철강관세 무역분쟁 마무리...한국 대미수출 악재 우려
    하지만 EU가 이번에 미국과 맺은 합의는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전해진다. EU는 미국과 합의한 대로 330만 톤을 무관세로 수출한 다음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겨 수출할 수 있어서 70%라는 상한선이 설정된 한국보다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TRQ를 통해 계약을 맺은 국가는 특정 수량의 제품을 더 낮은 세율로 다른...
    2021-10-31 15:01
  •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 속에 K-농업 심는다②] 높아진 비관세 장벽…국가별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해야
    세계무역기구(WTO)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세이프가드, 특별 세이프가드, 반덤핑 관세, 상계 관세, 국영무역, 수량제한, 저율관세할당(TRQ), 수출보조, 수입허가 등 총 11종의 비관세조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는 관세·비관세장벽으로 자국 산업 보호를 추구했던 1970~80년대에 비해 비관세조치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2020-06-01 05:00
  • 김현수 장관 만난 중소기업인들, 농약 등록제도 개선 등 건의
    김현수 장관 만난 중소기업인들, 농약 등록제도 개선 등 건의
    이날 간담회에서는 △WTO TRQ 대두 물량 증량 및 공매 중단 △방제기 구매 예산 지원 및 국산기자재 사용 △농민 개인정보 제출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농약 등록제도 개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신청단계 개선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제도 개선 및 공급가격 현실화 등 농식품산업 관련 협동조합들의 다양한 현안들이 건의됐다. 김기문...
    2019-12-18 14:43
  •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쌀 관세 513% 유지…농가 부담 한시름 덜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5개국은 관세율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했고, 200~300%의 관세를 요구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이재욱 차관은 이날...
    2019-11-19 15:49
  •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홍남기 "WTO 개도국 특혜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 고민 필요"
    쌀 관세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쌀에 대해 513% 관세화와 일정쿼터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를 허용하고 그 초과분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TRQ제도를 병행해 시행해 왔으나,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5개국은 높은 관세율 및 TRQ 운영방식의 변동성 등을 이유로 WTO에 이의를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하여...
    2019-09-20 08:54
  •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관세화 5년 만에 마무리…5개국에 쿼터 배분하고 513% 관세 사수
    쌀 주요 수출국 5개국에 쿼터를 배분하는 대신 관세 인하와 의무수입물량(TRQ) 증량 압력을 막아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은 한국 쌀 시장 관세화 검증을 마무리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TRQ 일부를 5개국에 배분하는 조건이다. 대신 513%의 관세와 TRQ 40만8700톤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번 합의안이...
    2019-09-19 21:13
  •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한·영 FTA 체결…'노딜 브렉시트'에도 수출 문제 없다
    또한 한국의 생산이 부족한 맥아·맥주맥과 보조 사료에 한해서 저율 관세할당(TRQ)을 적용하기로 했다. TRQ는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원산지 규정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이 기간에는 다른 EU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받아 생산한 제품도 관세 혜택을 받을 수...
    2019-08-22 19:00
  •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정부, 프랑스에 EU 韓철강 세이프가드 쿼터 확대 협조 요청
    앞서 EU는 올해 2월 2일에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정도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적용품목은 26개 품목이며 이중 냉연, 도금,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전용 쿼터(국별 쿼터)가 설정됐다. 이날...
    2019-05-17 13:17
  • 농식품부, 올해 콩류 6만600톤 수매…논콩은 전량 매입
    농식품부, 올해 콩류 6만600톤 수매…논콩은 전량 매입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수입물량(TRQ)으로 콩 4만3000톤가량을 수입할 예정이다. 올해 콩 수입 예상량 28만3500톤의 15% 수준이다. 이 중 국영무역 방식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현재 정부지정가격으로 공급하는 방식에서 공매로 전환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인은 종자 확보 등 영농계획...
    2019-03-06 11:00
  •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2일부터 발동
    EU,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2일부터 발동
    조치 내용을 보면 2일부터 2021년 6월30까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1년차·이후 연도별로 5% 가량 증량)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이 적용된다. 적용품목은 28개 조사 대상 품목 중 26개 품목으로 기존 잠정조치 대비 4개 품목이 추가됐다. 4개 품목은 우리나라가 EU에 수출하는 전체...
    2019-02-01 19:07
  •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쌀 관세화 선언 5년, 수싸움 계속…쌀 수출국, 관세 인하ㆍ쿼터 설정 요구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의무수입물량(TRQ) 40만8700톤을 넘어서는 쌀 물량은 513%의 관세를 매겨 들어오고 있다. 다만 관세화 이전 한국이 의무적으로 수입해오던 TRQ에는 5%에 저율 관세가 부과된다. 2014년 이전까지는 한국은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TRQ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TRQ 증 국내 쌀 농가를 위협할 정도가 되자 정부는 관세화를 선언했다....
    2019-01-28 14:33
  • 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김현종 "철강 세이프가드서 한국산 철강 제외해야"…캐나다·EU에 촉구
    EU는 이달 4일 한국산 철강 26개 품목에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105%에 해당하는 시장접근물량(TRQ)을 설정하고 TRQ를 넘는 물량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캐나다 역시 지난해부터 한국산 철강 7개 품목에 최근 3년간 평균 수입량을 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시행 중이다. 김...
    2019-01-27 14:04
  • 정부, 캐나다에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국제무역 장애 초래"
    정부, 캐나다에 세이프가드 조치 중단 촉구…"국제무역 장애 초래"
    며칠 뒤 캐나다 정부는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잠정조치를 취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작년 10월 25일부터 올해 5월 12일까지다. 최종 조치 여부는 올해 4월 3일 이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공청회에서 캐나다의 이번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및...
    2019-01-24 23:00
  • EU, 내달 2일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국 타격 없을 듯
    EU, 내달 2일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한국 타격 없을 듯
    이후 EU는 예비판정을 통해 같은해 7월 19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잠정조치를 취했다. 다만 잠정조치 불구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 EU 철강 수출은 수출 물량의 100% 수준까지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차질 없이...
    2019-01-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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