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부분적 감세나 저율 관세할당(TRQ), 장기적 철폐가 적용된다.
호주는 참여국들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5% 관세를 즉시 철폐했고 캐나다는 6.1%의 자동차 관세를 5년 차에 없애기로 했다. 베트남도 자동차 관세를 70%에서 10여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없앤다. 일본은 수입 쇠고기 관세를 기존 38.5%에서 16년에 걸쳐 9%로 낮추고...
캐나다는 우유, 버터, 치즈 등에 새로운 수출 할당(TRQ 3.6%)을 미국에 제공하고, 각종 낙농업 보호제도를 철폐키로 약속했다. 그 대신 분쟁 해결절차(19장)를 존치시켜 혹시라도 있을 미국의 일방적 조치에 대비토록 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향후 16년간 유지될 새 협정은 일몰조항을 강화해 6년 주기로 갱신 여부를 검토하고, 어느 회원국이든지 6개월 전 서면통지를...
또한 의무 수입물량인 41만 톤 TRQ(저율할당관세) 쌀도 매년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매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현상이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곡물 자급률이 24% 수준에 불과한 국내 식량안보 실정상 쌀이 남는다고 무작정 논 면적을 줄일 수도 없다.
논에 밭작물을 옮겨 심기도 쉽지만은 않다. 우리나라 밭은 90% 이상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
이후 터키 정부는 이달 17일 5개 품목의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 물량까지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관세할당량(TRQ) 부과 잠정조치를 취했다. 잠정조치는 내년 5월 5일까지 적용된다.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또는 7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급격한 수입 증가...
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세탁기 완제품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소진된 탓이다.
17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올해 2월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세탁기 120만 대가 미국에 수입됐다. 쿼터 물량 120만 대를 100% 채운 것이다.
2월 7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미국은 세탁기 완제품의...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감자는 10월까지 시장접금물량(TRQ) 2600톤을 도입하고, 연말까지 3000톤을 추가 도입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등 가격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멕시코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중 연간 24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과 자동차부품 중 연간 9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사실상 일정량을 초과하는 물량에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 Tariff Rate Quota)'이다.
우리 정부는 관세나 TRQ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미국과...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부터 23개 철강 품목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동했다. 이는 현재 대미 철강 수출 물량 제한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우리 철강 업계에 또다시 불똥이 튄 셈이다.
수출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달 수출이 다시 증가세로...
최근 3년간(2015∼2017년) EU로 수입된 평균 물량의 100%까지는 무관세를,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EU는 28개 철강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최근 수입이 증가한 23개 품목에 TRQ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3개 품목에는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EU 집행위는 28개 조사대상 품목 중 수입증가가 없었다고 판단한 5개를 제외한 23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정한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형태의 잠정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3개 철강 제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규모는 330만2000톤(t)이며 금액으로는 29억 달러에 이른다....
농식품부는 감자가 올해 같은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출하기 수매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수급 불안시 정부가 저율관세할당(TRQ) 일정 물량을 직접 수입·공급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 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양파, 배추, 사과, 배 등은 평년보다 낮은 가격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추석 명절에는 4월 이상저온과 5월 말 우박에 따른 착과수 감소, 낙과...
구체적으로 5월 중 감자를 시장접근물량(TRQ) 수준(4400여톤)으로 공급하고, 무에 대해서는 비축물량(300톤) 탄력 방출과 할인판매에 더해 계약재배 물량이 조기에 출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기에 오징어도 정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민간 보유분 방출 명령을 적극 활용한다. 농산물 수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사전 재배면적 조절...
또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저율관세할당물량·TRQ)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장기간 유지하도록 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서비스 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며, 체계적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S)를...
다만 ITC가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물리기로 하면서 자칫 삼성 LG의 제품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익률 감소를 줄이고자 판매 가격을 상향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편 월풀은 포천이 22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에 8년째 이름을 올렸다. 월풀은 주택 장비...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세탁기 부품에도 TRQ가...
부품에도 저율관세할당(TRQ)을 5만개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부품에 첫해 50% 관세를 부과한다.
또 ITC 권고안은 할당 내 물량인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할지를 두고 무관세와 20% 관세로 의견이 갈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20만대에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공장 운영에 필요한 부품 조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미국 정부는 삼성과 LG전자를 비롯한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월풀은 지난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이프가드를 요청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를 받아들인...
미국은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 다음 해인 2년 차의 경우,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 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 차에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또 한국 등에서 수입한 태양광...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앞서 월풀은 지난해 한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정부에...
세탁기에 대해서는 TRQ(저율관세할당) 기준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선 20%, 2년 차에는 18%, 3년 차에는 16%의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120만 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첫해에 50%라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며 이후 3년차까지 5%포인트씩 관세를 낮춘다.
태양광 모듈과 셀에 대해서는 첫해 30%의 관세가 적용되며 4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