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개점휴업 금융당국..가계부채ㆍ인터넷銀 현안 공백우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금융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새 금융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금융당국이 한 달 넘게 손을 놓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간부들과 은행연합회, 생명보험ㆍ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농ㆍ수ㆍ신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간담회를 공지했다가 취소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취소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나 5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10조 원 늘어 올해 들어 최고 증가치를 기록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새 금융위원장 인선과 다음주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상황이기에 금융위가 스스로 몸을 사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새 인물 선임과 새 정책 발표가 임박한 시기에 교체될 부위원장이 직접 메시지를 금융권에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위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다음주 발표가 임박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8월 도입한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어떻게 할지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는 실무 준비는 금융감독원에 떠민 채 인선에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다. 손발을 맞춰야 하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조차 공유하지 않는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 공백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위원장 선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이동걸 동국대 초빙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민간 출신을 금융위원장 후보로 고려했다. 김기식 전 의원이나 홍종학 전 의원 등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가 금융위원장 자리를 고사한데다 몇몇 후보는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조직과 현안의 ‘관리’에 중점을 둔 관료 출신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행정고시 23회)가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을 인정받아 유력 후보로 떠올랐다. 김 대표의 경우 금융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 최종 임명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인선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크다”며 “새 정부에서 금융 관련 정책과 부처가 홀대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