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LTV·DTI 완화ㆍ저금리 ‘모터’ 달고 폭증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주도…날카로워지는 경보음

한국경제 ‘뇌관’인 가계부채가 폭증세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모터를 달아준 격이 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LTV·DTI 규제 완화를 추가 연장할 계획이고 추가 금리인하도 주문하고 나섰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상호금융 등)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4월 말 현재 765조200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0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2003년 10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다. 또 직전 역대 최고치인 2014년 10월(7조8000억원)보다도 훨씬 높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 작년의 2.3배 = 가계대출은 올 들어 폭주하고 있다. 앞서 1월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7000억원 증가해 1월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전달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지난 2, 3월에도 각각 역대 2월과 3월 중에서 가장 큰폭으로 늘었다. 이로써 올 1월부터 4월까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누적 증가액은 19조4000억원으로 작년동기(8조4000억원)의 2.3배에 달했다. 즉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 2배 더 빠르다는 의미다.

또 전체 가계빚 규모는 지난 1분기에 이미 1100조원에 육박했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지난 3월 말 현재 1089조원으로 역시나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계빚의 질도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3년 기준 16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7%, 미국 115.1%을 크게 웃돈다. 작년과 올해에도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계소득을 앞질렀던 만큼 가계빚의 질은 더 나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부동산 규제완화 연장 및 기준금리 인하 추가 요구 = 이러한 가계대출 급증세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실제로 1∼4월 중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17조9000억원 불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증가폭(4조5000억원)보다 4배나 더 많다.

결국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이어지는 주요인은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하고 한은이 작년 8, 10월, 올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식 3차례 인하한 효과 때문인 것이다.

문제는 가계부채 경고음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말 시효가 만료되는 LTV와 DTI 규제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또 수출 둔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엔저 등으로 오는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한은이 (기준금리 1~2차례 추가 인하를 주장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가속도가 빠르지만 금융체계 전반을 위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