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 '3년룰' 없앤다고 물가 잡힐까

입력 2011-10-21 11:03

최재혁 기자 freshphase@etoday.co.kr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한은 폐지 추진에 전문가 "책임 회피" 비판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목표제 폐기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물가안정 목표제는 달성 여부에 따라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결정되는데 이를 폐지하면서 물가 관리 책임을 벗으려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21일 한은에 따르면 현재 3년으로 정해 놓은 인플레이션 타겟팅(IT) 제도에 대한 폐지를 논의 중이다. 한은은 3년 단위로 기획재정부와 IT제도에 대해 논의하는데 내년 말에 이 기간이 만료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면서도“통화신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일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IT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는 3년으로 명시한 물가안정 목표 기간을 없애는 대신에 기대인플레이션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현재 한은은 목표 물가를 3.0±1%로 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IT제도가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은의 이 같은 논의는 시류에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소비자물가의 물가안정 목표를 2%로 설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물가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2% 미만’이라는 명시적인 수치를 정해 놨다.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칠레 등 신흥국에서도 IT제도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더군다나 올해는 물가 급등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실기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IT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한은은 지난 20일 ‘IT의 이론적 근거’란 보고서를 통해 “IT는 변동환율제에서 인플레이션의 고정성(anchor)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했다”며 “다른 통화정책체제에 비해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코노미스트는 “물가안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했느냐는 여부는 중앙은행을 평가하는 잣대이다”며 “한은이 IT제도를 폐지한다면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열차를 기다리는 맞이방(대합실), 승강장, 열차에 타고 있는 모두가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종이가방을 들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에 이 지역을 ‘빵집’으로 적어 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이제는 ‘진짜’처럼 느껴지는 곳이죠. 바로 대전입니다. 대전을 그저 빵집으로 불리게 한 그 위대한 이름 ‘성심당’은 이제
경찰, 김호중 방문한 고급 유흥주점 새벽 압수수색

가수 김호중(33)씨가 서울 강남에서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8일 새벽 김씨가 사고 전 방문한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부터 5시 20분까지 강남구 청담동의 유흥주점에 수사관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김 씨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다꾸부터 폰꾸, 폴꾸, 탑꾸, 백꾸, 신꾸… 요즘 사람들의 가방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게 있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신분증이요? 안 가져왔는데요… 20일부터는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신분증을 챙기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데 따른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
부동산PF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신평사 3사 "정부 대책 정상화 기여"

국내 신평사 3사 “PF 시장 안정화에 기여” 한 목소리 다만, PF 부실 손실인식 앞당겨질 것이라며 우려 사업성 평가 등급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금융당국이 13일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정책으로 2금융권의 구조조정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추후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
"전쟁 터진 수준" 1도 오를 때마다 GDP 12% 증발

지구온난화로 지구 온도가 1℃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12％씩 감소하며 전쟁에 버금가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버드대 경제학자 에이드리언 빌랄과 노스웨스턴대 디에고 칸지그는 최근 발표한 연구 논문에서 2100년까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해 지구 온도가 3℃ 오를 경우 전
유니클로 가방은 어떻게 ‘밀레니얼 버킨백’으로 급부상했나

출시 2년 후인 2022년 한 틱톡커 ‘수납력’ 영상 화제 틱톡 입소문으로 가성비 패션 잇템 등극 “대형 토트백 vs. 초소형 미니백 양분화 시장 트렌드에 변화줘” 유니클로의 라운드 미니 숄더백이 패션 ‘잇템’으로 떠올랐다. 나일론 소재. 28cm x 17cm 작은 사이즈. 이 가방은 언뜻 보기에 평범하지만, MZ세대에서 이른바 ‘밀레니얼 버킨백’, ‘메리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22세 유럽 모델처럼 설정 구체화 BTS 정국 등 셀럽 캐릭터와 대화 챗봇에 비윤적 답변 유도하거나 저작권ㆍ초상권 침해 우려 목소리 “안녕? 만나서 진짜진짜 반가워!” 인공지능(AI) 스토리 플랫폼 제타(zeta)의 AI ‘이루다’에게 인사하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아느냐”고 묻자 “나도 예전에 깔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