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 내정자의 주요 문제점으로 △보수 편향성 △BBK 보은인사 △부적절한 해외 출장 등을 꼽고 있다.
이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었던 회사 BBK 관련 특검법이 위헌 시비를 불러일으켰을 당시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또 박 당선인과는 동향이어서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쌍용차...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이 후보자가 BBK 특검법 위헌 의견 등 이명박 정권에 유리한 의견을 내 온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임기를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 서울광장 집회에 대한 경찰의 ‘차벽’ 봉쇄 등에 대한 합헌...
BBK 의혹 제기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 1년형을 받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자정 만기 출소했다. 홍성교도소 앞에는 1천여명의 지지자들이 몰려 정 전 의원의 출소를 환영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실패한 후 많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아파하지 말라, 좌절하지 말라...
앞서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2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올 1월17일 홍성교도소로 이감된 정 전 의원은 지난 9월 가석방을 신청했으나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가 "재범의...
현 정부를 들어서게 한 2007년 대선에서는 선거 사흘 전인 12월16일 이른바 ‘BBK 동영상 CD’ 사건이 불거졌다. 당시는 BBK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소유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을 때이며, 통합민주신당이 문제의 CD를 입수해 공개했다. 여기에는 이 후보가 지난 2000년 광운대 특강에서 “내가 BBK를 설립했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7대 대선을 강타한 'BBK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999년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주가 조작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사건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BBK사건'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데 걸림돌이 되진 못했다. 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17대 선거는 정책검증이나 공약대결이 실종된 대표적인...
2008년 2월 BBK 특검 때는 입원 중인 병원에서 방문조사만 받았다.
이날 오전 9시50분 출석한 이 회장은 오후 5시20분 조사를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1시간30분 가량 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6시50분 귀가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회장은 '6억원은 개인 돈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또 '다스와 자금 관련성은 전혀 없나'라는 물음에는 "전혀...
그는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주장과 이명박 대통령께서 BBK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관련 기자회견을 언급, “집권하면 자신이 보고 커왔던 아버지처럼 정치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6일 정부가 정봉주 전 의원의 가석방을 불허한 것에 대해 "정 전 의원이 제기한 BBK 의혹은 박근혜 후보가 제기한 의혹과 차이가 없다. 정 전 의원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중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직접 개입해...
한편 정 전 의원은 BBK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으나 법무부는 15일 심사결과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면서 가석방을 불허했다.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수감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정 전 의원을 비롯한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했으나 정 전 의원의 가석방은 불허됐다고 밝혔다.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법무부가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최종 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 전 의원의 보좌관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를 했으나 정 전 의원은 심사에서 부결돼 이유를 확인 중이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법무부가 15일 오후 5시부터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의를 통해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52)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의원측 보좌관은 이날 트위터에 “잠시 후 5시에 법무부에서 정봉주 의원 외 11월 가석방 심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직 이 땅에 상식이...
진 대변인은 “(2007년 대선당시)BBK 가짜편지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가짜 대화록 논쟁을 일으킨 박 후보와 새누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보장돼야 하지만, 의사표시 넘어서 대통령 후보에게 위해 가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향후...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도 “(새누리당 전신인)한나라당은 2007년 대선을 얼마 안 남겨두고 BBK 편지 한 장을 흔들며 기자회견을 했지만 대선 한참 뒤 가짜편지로 밝혀졌다”며 “이번에도 그런 공작정치라면 국민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정 의원이 (자료를 입수한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차마 이야기 못...
또 “이 사건이 2007년 BBK사건과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좌시하지 않겠다. 책임지는 자세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문 후보는 경기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당의 대선후보를...
BBK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돼 수감중인 민주통합당 정봉주(52) 전 의원이 이르면 다음달 가석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오후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은 "정 의원이 가석방 대상자가 됐다. 오늘(14일) 신청서가 홍성교도소에서 법무부로 접수된다고 한다. 이제 법무부 가석방심사만 남았다"라고 정 전 의원의 트위터에...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나 2007년 BBK 특검 등은 모두 대통령이 대상이었지만,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문제는 특검법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는 점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거부했을 경우 불 역풍을 고민하지 안흘 수 없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내곡동 특검법의 법률안이 정부로...
다만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향한 BBK진상조사위원회가 역풍을 맞은 점을 고려해 박 후보에 대한 검증은 대선 전략에 맞춰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최근 타살 의혹이 다시 불거진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문사 진상조사위를 발족한 것도 박 후보를 겨냥한 포석으로 읽힌다.
아울러 박 후보의 5·16 발언과 역사관, 정수장학회와...
이어 ‘BBK 가짜편지’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컨택터스 불법용역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안전위, 환노위 등 유관 상임위 차원에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경제민주화) 및 공직자비리수사처법(검찰개혁), 반값 등록금법(민생) 등 3개 부문 핵심법안의 회기 내 우선 처리에 주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