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6일 주요뉴스] 가계빚 사상최대ㆍ한국 수돗물 세계 7위ㆍ추신수 팔꿈치 수술 등

◇ 감독당국, 중대 위규 아니면 은행 직원 직접 제재 안한다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제재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하반기중‘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우선 말단 직원까지 저인망식으로 제재하는 현행의 감독관행이 폐지되고 금융회사에 징계권한이 위임된다. 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라 취급한 대출 부실도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5년이 경과하면 잘못을 잘못을 따지지 않는‘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업체 살인죄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제조사와 유통업체 15곳을 살인죄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94명이 직접피해자,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 2분기 가계빚 1040조원 또 ‘사상최대’

작년 4분기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빚이 올 2분기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가계빚은 5분기 연속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것이 주요인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가계신용(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가계신용은 1040조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가계대출’과 카드·할부금융사의 외상판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수치다. 가계신용은 작년 1분기 감소한 이후로 5분기째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 '김우중과의 대화' 저자“이헌재·강봉균, 대우그룹 해체 해명해야”

‘김우중과의 대화’의 저자 신장섭 국립싱가포르대 교수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그룹 해체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이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당시 경제수석이던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했다. 신 교수는 “한국정부가 ‘구조조정론’에 동의하고 적극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국 금융기관과 컨설팅회사 보고서만 쳐다봤다”며 “대기업들이며 금융기관을 외국에 팔아서 손해 본 게 많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대우그룹 해체의 핵심 쟁점인 △부채비율 200% 규제 △제너럴모터스(GM)의 대우차 비밀 인수의향서 △대우와 삼성의 자동차 빅딜 종용 배경 △대우그룹의 단기차입금 19조원 증가 원인 등에 대해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강봉균 전 장관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현대차 퇴직연금 등 개별기업 주도적 운용하는 퇴직연금 펀드 도입

앞으로 삼성 퇴직연금 펀드나 현대차 퇴직연금 펀드처럼 개별기업이 주도적으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또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을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개별 기업이 기금 운용상의 주된 결정 권한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를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이다.

◇ 1000만원 이하 건강보험료 신용카드로 낸다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의 활동도 크게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제47조의3을 신설해 오는 9월 25일부터 건보료 등의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이면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과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보료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원하면 얼마든지 카드결제가 가능해진다. 다만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는 납부의무자가 부담해야 한다.

◇ 은퇴 후 서울만 떠나도 생활비 15% 절감

은퇴 후 서울을 떠나는 것만으로 평균 15% 가량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후 귀농귀촌에 따른 생활비 절감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물가 확인 결과 서울의 물가는 16개 품목 중 7개 품목이 최고가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을 떠날 시 15% 물가하락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치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10가구 중 4가구가 맞벌이 가구였다.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와 비교해 평균 소득은 높으나 그만큼 지출이 높아 노후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호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 생활환경, 소득수준 등에 따라 노후의 생활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각각의 성향에 맞는 일대일 맞춤형 노후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 수돗물 맛 세계 7위

우리나라 수돗물 맛이 세계 7위를 해 국내 소비자들로부터 의외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지난 2012년 세계 물맛 대회에서 7위를 했다. 그럼에도 식수로 마시는 비율은 5%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수돗물은 수질 검사에서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을 정도로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태현 수자원공사 파주수도관리단장은 "250개 항목의 수질 검사를 하는데 수돗물처럼 깨끗한 물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고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도관과 오래된 아파트의 물탱크, 수도 배관이 수돗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 초저금리 시대'쩐의 이동'… 2%대 중반 금융상품 '5분 완판'

은행들이 연 1%대까지 예금 금리를 내리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 예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쩐(錢)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초저금리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은행 예·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려던 금융소비자들의 시선이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사모펀드, 저축은행 예금 등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상품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이 전날 중국 국영은행의 신용과 연계한 사모펀드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00억원 규모의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 최소 가입 금액이 1000만원에 이르지만 기대수익률이 연 2.6%로 다소 높자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출시 5분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 추신수, 팔꿈치 수술 ‘시즌 아웃’

추신수(32ㆍ텍사스 레인저스)가 팔꿈치 수술로 사상실 시즌을 마감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26일(한국시간) “추신수가 왼쪽 팔꿈치 뼛조각 제거수술을 받는다”고 전했다. 텍사스는 이날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추신수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시즌 내내 시달렸던 왼쪽 팔꿈치 통증 때문이다. 추신수는 팔꿈치 쪽에 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었지만 이를 참고 뛰어왔다. 결국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추신수는 뼈가 튀어나온 부분을 관절경으로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내년 시즌을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