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투데이 1면] 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감' 강제지정 등

◇ 부채비율 150% 넘으면 '외감' 강제지정

외부감사법 개정 추진… 대상 기업 400곳으로 늘듯

앞으로 대표이사가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분식회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업은 외부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비율 150%를 초과할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을 지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는 STX그룹과 동양그룹 등에서 회계 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분식회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감사인 지정제 확대를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재무상태가 부실한 상장사에도 외부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전망이다.

◇ 한국은행, 발권력까지 동원해 기술금융 지원 '총력'

기술형창업지원 대상에 포함… 대출금리 1.5%P 인하 혜택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신용대출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최근 금융당국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술금융이 추가된다. 13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은행의 기술금융을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은 한은이 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작년 6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은행의 해당 대출 중 50∼75%를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자금으로 댄다.

◇ 은행, 기술금융 지원 '보신주의' 시늉만

조직 만들고 상품 내놨지만… "잠재력 보고 대출 위험 부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은행권에 기술금융 지원 강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지원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지원 업체의 절반이 기존 거래 업체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당국의 기술금융 지원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의 잠재력만 보고 대출해 주기엔 손실 위험부담이 크며, 기술신용정보 제공기관(TCB) 수수료 인하와 여신 우수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안되면 말고" 산업부, 성과목표 뻥튀기

"에너지 신산업, 2조 경제효과" 등 보여주기식 전망 남발 정책부실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여 주기식 성과 전망이 남발되면서 부실 정책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17일 브리핑을 통해 태양광 렌털 사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브리핑에 참석한 관계자들까지 “결국 업체들의 참여가 관건인데 수익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한 만큼의 업체 참여를 장담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냐”고 속내를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과장된 전망은 결국 ‘용두사미’식 탁상정책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며 정책효과의 수시점검을 통해 정책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품질평가 '등급->점수제'... 잘 터지는 이통사 고르기 편해졌네

올해 말부터 소비자들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품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이통3사의 품질평가 기준을 상대평가인 등급제에서 절대평가인 점수제로 바꿔 공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품질평가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12월 품질평가부터 등급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전송등급과 전송속도만 있는 평가지표를 전송속도·접속성공률·전송성공률·지연시간·패킷 손실률 등으로 세분화해 점수화한다.

◇ [포토] 여야 힘겨루기에 쌓여가는 민생법안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민생법안을 비롯한 각종 법안도 잇따라 표류할 조짐이다. 여야는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등을 처리한 이후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래 13일까지 단 한건의 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 제출된 1만 1376건에 법률안 가운데 현재 7848건이 계류중이다.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복도에 계류중인 법안들이 잔뜩 쌓여 있다.

◇[숫자로 본 뉴스] LTE-A 기술력 한국 '넘버1'

한국이 차세대 통신방식인 LTE-A 분야 표준특허를 주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이 지난달 말까지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유럽특허청(EPO)에 등록된 LTE·LTE-A 필수표준특허(SEP)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업체인 LG전자(29%)와 삼성전자(16%)가 필수 표준특허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숫자로 본 뉴스] 취업자 증가 5개월만에 반등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597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50만5000명 증가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64만9000명, 4월 58만1000명, 5월 41만3000명, 6월 39만8000명 등 내리막을 걷다가 5개월 만에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