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할 일 못한 기관장 자격 없다…일부 공기업 연말까지 직(職)을 건 개선안 요구"

입력 2014-01-2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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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일부 공기업에 대해 연말까지 자리를 건 개선안을 요구했다.

윤상직 장관은 27일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26일 지난 석유공사, 가스공사, 발전자회사 등 5곳의 개선안을 들여다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5곳의 공기업 중 일부를 포함한 공기업에 해외사업 분야 등 방만경영과 부채가 연결된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에 대해 해당 공기업에게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오는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과 합쳐서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자리를 걸고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개선안에서 4~5년간 추정 재무재표를 살펴봤다며 대신 안정성을 담보로 유지보수 사업비, 경상비 줄여 부채 등을 줄이겠다는 계획 등은 철저히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8월 전에도 부실한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경질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뚜렷히 문제점을 보고서도 할 일을 못하는 기관장은 자격이 없다"며 이에 대한 우회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한 윤 장관은 "앞서 정부가 공기업의 해외사업을 장려한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서도 결국 그에 대한 결정책임은 공기업에 있는 만큼 그에 기인한 방만경영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같은 맥락에서 전임 기관장의 결정에 따른 문제점은 현임 기관장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전임자 전가식 책임회피도 의미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알짜 자산을 팔 경우 발생할 특혜시비 우려에 대해서 윤 장관은 "프로젝트를 다 들여다 봤는데 그런 문제는 크게 안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이번 대통령 해외순방 이후 UAE 원전사업 현장 방문에 대해 언급하며 UAE 정부가 한국의 원전사업을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이후 아프리카 원전 개발 등에 유의적인 제안을 해왔다며 이는 향후 청년들의 해외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 방한 성과에 대해선 인도 살만 쿠르시드 CEPA 장관이 3월에 방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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