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년 화두는 ‘개혁’…부동산세법 제정

시진핑, 신년사에서 개혁 가속화 강조…환경보호세법ㆍ선물법 신설 등 세제 개혁 본격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현지시간) 베이징의 자신의 집무실에서 개혁 가속화를 강조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중국의 2014년 화두는 ‘개혁’이 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간) 신년사에서 개혁 가속화를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더욱 부강해지고 주민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되려면 올해 개혁을 더욱 강력히 펼쳐야 한다”며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에서 정한 199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개혁안을 감독하는 것이 핵심 임무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날 시 주석이 직접 작성한 ‘당의 3중 전회 정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통일시키자’라는 글을 일제히 공개하기도 했다.

이 글에서 시 주석은 “시장이 자원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 주로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것이나 정치와 문화, 사회 등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중심의 개혁이 전 부문으로 확산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웨이다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행정심의처장은 최근 열린 ‘제3차 수도 금융재정세법포럼’에서 “정부가 올해 부동산세법, 환경보호세법, 선물법 등 세 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현재 부동산 보유세가 없어 부동산버블 우려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웨이 처장의 발언은 중국 지도부가 직접세 비중 확대 등 세제 개혁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지난달 31일 5개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IPO가 다시 재개됐다. 이는 IPO를 정부 통제가 아닌 시장 수요에 움직이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일환이다.

시 주석은 경기둔화와 부동산시장 과열, 일본과의 갈등 고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개혁을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1.0으로 전월의 51.4에서 하락하고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 100대 도시 주택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2% 올라 연중 최대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