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증권당국, 외자 규제 대폭 완화 추진

입력 2012-06-2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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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유화 박차…장기적으로 소비주도형 모델 전환

중국 증권당국이 외자 규제를 대폭으로 완화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중국 금융업계의 자유화와 침체된 주식시장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국 당국의 특단의 조치라고 신문은 해석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최근 수주 동안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금융 시스템과 시장 운영 방법을 폭넓게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금융 자유화를 통해 자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 장기적으로는 소비 주도형 성장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WSJ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20일 발표한 제안에서 적격 해외 기관투자가(QFII)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동시에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QFII제도는 해외 투자자가 중국의 자본시장에 참가하는 주요 수단이다.

CSRC는 또 QFII에 의한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출자 규제를 완화하는 것 외에 급격히 확대하는 대형 은행간 채권시장에 QFII가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CSRC는 내달 5일까지 제안서에 대한 일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해당 안에 따르면 해외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이 QFII 자격을 신청할 경우 운용 자산 규모는 최저 50억달러에서 5억달러로 하향한다.

증권사와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100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국 본토 A주 시장의 상장기업 1사에 대한 QFII의 합계 출자 비율의 상한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인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외에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에는 지금까지 해외 중앙은행을 포함해 소수의 QFII만 참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QFII의 참여를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은행 융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중국 채권시장은 이미 일본에 뒤잇는 아시아 2위 규모로 성장, 이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자리매김시키려는 정부의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올 연말 지도부 교체를 앞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해 중국 내외 기관투자가의 자금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QFII 제도의 투자 규모를 기존 300억달러에서 800억달러로 높였다.

올들어 QFII 자격신청 승인 속도를 가속화시킨 덕분에 CSRC가 지난 1~4월에 부여한 QFII 자격은 28건으로 작년 1년 전체의 29건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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