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글로벌 경제 리더십 시험대에

선진국·신흥국 조율 가교역 맡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의 각종 의제와 관련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갈등조정에 나서고 있는 입장이다. 세계 금융 위기의 원인에서부터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갈린다.

미국은 중국이 수출로 번 돈을 다시 미 금융시장에 투자하고 버블이 발생하면서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G20 회의 거시경제 분야의 논의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 서울 정상회의를 기회로 위안화 환율 시스템 개혁을 위한 지지 규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가 다가 오면서 각국의 환율 분쟁이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과제로 제기돼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와 각종 실무회의를 통해 환율 분쟁 완화를 위한 조율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은 선진국들의 과도한 규제 완화와 과소비, 방만한 재정운영이 위기를 불렀다고 판단하면서 미국이 재정적자부터 줄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국가별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한 상호평가(MAP) 과정에서부터 충돌할 여지가 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 상대국들이 상반된 입장을 제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도 신흥국은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선진국은 IMF 재원 확대에 대한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면서 시큰둥한 입장이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체감이 덜할 수밖에 없다.

신흥국의 관심 사항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이미 1단계 조치가 IMF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FCL(탄력대출제도) 확대와 PCL(예방적대출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선 조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정부는 선진국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 조건하에 펀더멘털이 튼튼한 국가에만 자금 공여가 이루어져 도덕적 해이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과 IMF 대출 강화로 유동성 불안이 완화되면 신흥국들이 과도한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이유가 줄어들면서 결국 내수확대로 이어져 선진국들의 수출증대를 유도하고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적극 설득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은 “1단계 글로벌금융안전망은 FCL의 확대와 PCL의 신설로 마무리 되었고 2단계로 GSM(글로벌구조적메카니즘) 차원에서 위기를 겪는 나라가 낙인효과 없이 함께 IMF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IMF쿼터 이전 문제에서도 선진국으로부터 신흥국으로 5% 이전을 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어느 나라의 지분을 줄이고 어디를 늘릴지가 관건이다.

모두 선진국과 신흥국이 부딪칠 수 있는 첨예한 쟁점들이다. 선진국의 관심사항인 금융개혁은 바젤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상간 최종 결론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여러 사안들에 대해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이 갈리면서 올해 G20 의장국인 한국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개발의제를 적극 추진하는 것은 개발도상국의 이해를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개발의제의 추진으로 개발도상국의 내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의 수출 증대와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금융개혁에 대한 의제에 대한 신흥국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우리나라는 FSB(금융안정위원회)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KOAFEC(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를 G20 정상회의 아웃리치의 일환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아프리카 관료들은 회의를 통해 G20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발전된 신흥국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양쪽 모두와 얘기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