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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의 移通心通] 정부 IT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입력 2010-04-21 08:30

“우리나라 IT산업은 1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IT정책은 퇴보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로 집중되지 못하는 IT정책으로 업계는 혼란만 가중되는 양상이다.”

한 중견 IT업체 CEO는 현 정부의 IT정책을 이 같이 지적하며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실제로 이명박 정부에 들어 IT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8년 9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개인정보보호법’은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이고 지난해 신설된 IT특보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까지 합세하면서 IT 정책은 모든 부처의 필수 항목으로 성과 내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 동안 정보통신 업계는 '정보통신부'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뒷받침 됐다. 물론 옛 정통부를 현 정부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IT정책만 놓고 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바로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진지하게 따져 볼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컨트롤타워 하나만 놓고 보자는 얘기다.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임시국회에서 “IT정책이 부처로 쪼개진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발언을 해 현재 정부의 IT 정책이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어디에 있는 걸까. 절차상이나 업무적으로 볼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옛 정통부의 업무를 가장 많이 닮았다.

지식경제부는 정통부의 핵심 업무였던 IT 산업 부문을 가져가며 실질적인 심장부 역할을 맡는등 IT 시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정통부 시절 IT 정책 핵심 멤버들은 모두 행정안전부로 인사이동 됐다. 행정안전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IT 정책을 타 부서에 빼앗기지 않으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높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무선인터넷과 소프트웨어 활성화에 힘입어 콘텐츠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앞서 언급한 3개 부처보다 컨트롤타워에 가장 부합되는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닌가 싶다.

어쨌든 각 부처가 컨트롤타워를 자칭하며 정책을 쏟아내는 상황이 2년째 지루하게 반복되는 시점에서 산업계의 체감지수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된다.

오는 22일은 제55회 정보통신의 날이다. 55년간 정보통신에서 종사했던 유공자와 정보통신의 미래를 짚어보는 계기를 만들자는 청사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IT 컨트롤타워 역할이 업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하는 시점이 앞당겨져야 한다는건 자명한 사실이다.

아이폰을 위시한 스마트폰의 등장, 무선인터넷 활성화등 우리나라 IT 정책은 지난 2000년에 이어 또 한번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만큼 업계의 강한 의지와 노력의 바탕에는 이를 이끌어 줄 방향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나치게 공공기관에 의지하는 IT업계가 글로벌 기업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공공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 역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물질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다.

그렇다고 정부의 IT정책을 정면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정부도 IT 산업이 향후 국가 성장동력의 한 분야를 담당할 것이라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육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의 컨트롤타워가 하루 빨리 정상화돼 다시 한 번 IT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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