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총재가 글로벌 부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뵈르게 브렌데 WEF 총재는 2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WEF 주재 회의에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우리(지구촌)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다”고도 했다.

WEF는 세계적인 경제 문제를 토론하고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민간회의다. 유명 경제학자, 정치인, 기업인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국제 경제 풍향계를 읽는 무대로 볼 수 있다. 브렌데 총재는 그런 무대에서 유럽 열강이 전쟁 비용을 물 쓰듯 썼던 나폴레옹 전쟁까지 언급하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는 “선진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위험에 처해 있고, 일부 주요국이 1970년대와 같은 경기둔화 위험에 놓여 있다”고 했다. “각국 정부가 올바른 재정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브렌데 총재의 경고를 귓등으로 넘길 수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주요 7개국(G7)부터 그렇다. 지구촌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은 정부 부채만 해도 33조 달러로, GDP의 약 123%에 달한다. 일본(252.4%) 사정은 더 딱하다. 이탈리아(137.3%),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등도 어깨가 무겁다. 독일(64.3%)은 그나마 괜찮지만, 미래를 자신할 처지는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5.2%다. 단순 수치로는 형편이 낫다. 하지만 속사정은 딴판이다. 다른 무엇보다 G7은 기축통화국이거나 준기축국 혹은 자원 부국이다. 비상시 자력구제가 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비빌 언덕이 없다. 건실한 부채 관리 능력에 의문부호가 찍히는 순간 즉각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1998년 국가 부도 사태가 그렇게 터졌다. 실로 쓰디쓴 교훈이다.

우리 정부부채는 2015년 40.8% 선에서 2021년 처음 50%를 넘어섰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곳간에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궤변과 함께 온갖 정책 오류를 세금과 부채로 덮었다. 그 여파가 여간 크지 않다. 증가 속도도 탈이다. IMF는 2029년까지 부채가 지속 증가해 6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본다. 브렌데의 경고를 깊이 새길 대표적 국가는 바로 한국인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만약 유사 국가들보다 높이 올라간다면 중·장기적으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 또한 무심히 넘길 진단인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만이 아니다. 민간 부문도 삐걱거린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합친 국가 총부채는 조만간 사상 처음 6000조 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미 넘었을지도 모른다. 영국, 이탈리아 등에선 총부채가 주는 반면 한국에선 거꾸로 느는 추세라는 걱정거리도 있다.

국가적 부채 다이어트가 시급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유럽연합(EU)이 최근 재정준칙 개편에 잠정 합의한 이유부터 살펴볼 일이다. 오죽하면 브렌데 총재가 ‘나폴레옹 전쟁’을 말했겠나.